데이터 변환 등 실무부담 해소할 수 있게 1:1 상담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사랑 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환 지원은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회원사무소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다. 세무사회는 “회(會)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환 상담 문의 및 전환 회원사무소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전환 절차 ▷비용 산정 등 실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전문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혜택을 제공하는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 5개년의 데이터 변환 지원 및 다양한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상담 신청시 상품권, 최초 계약시 치킨 상품권, 데이터 변환
국내 들여와 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 후 생수·신문지로 바꿔치기 수입담배 고액 제세·부담금 회피, 차액으로 이익 얻으려 밀수 시도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고액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권영희 부산회장 "지역문제, 본회와 공식 논의하는 구조 정착"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교육·직역 보호 실질 개선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국 순회 청년세무사 타운홀 미팅을 통해 회무 정책의 현장 중심 전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에서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청년세대가 실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이번 부산 타운홀은 전국 8개 권역 순회일정 중 여섯 번째 행사로, 청년세무사의 의견이 본회의 정책 구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미팅에서는 △정부회계를 추가한 세출검증 교육 강화 △세무사랑프로 웹버전 전환에 따른 데이터 보안·소유권 문제 △명예승계 프로그램의 신뢰 기반 마련 △기장시장 가격질서 안정과 기존 시장 보호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부산·경남권의 개업 환경과 업무 수요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견도 다수 제시되며, 본회가 향후 정책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자료가 제공됐다.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문제를 본회와 함께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정착됐
관세청, 정부합동 마약예방활동 전개 겨울방학 등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 현지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약예방 홍보가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홍보 중이다. 이와관련,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되어도 법적 처벌로 이어지며,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 또는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
□일시: 2025년 12월6일(토) 11시30분 □장소: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
함영주 회장 "금융 본질은 '모두의 행복'과 '미래성장'" 하나금융그룹은 1일 명동사옥에서 그룹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하나의 DNA'를 바탕으로 금융을 넘어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은 함영주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해 성년이 된 하나금융그룹을 축하하고, 20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있게 한 고객·사회·주주·직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출범 20년 기념식의 슬로건인 '하나의 DNA, 하나의 약속'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이 대한민국 금융환경의 변화 시기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진화'를 택하며 이뤄냈던 도전과 성장의 역사, 이를 증명해 낸 '하나의 DNA'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처음 2개 지점, 347명의 직원, 22번째 후발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하나의 DNA'로 IMF, 리먼 사태 등 숱한 금융위기를 헤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어느 금융그룹 보다도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지금의 하나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과 지금도 국내외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하나人(임직원)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임종룡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및 외부후보 2명 등 총 4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부 후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말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후보군을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경영성과 △최고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결과 △리더십 등 평판 조회 결과 등을 점검하고, 지난 1일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숏리스트 후보군을 확정했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한 경영승계규정 및 승계계획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외부 후보군을 대상으로는 그룹 경영현황 자료 제공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외부 후보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내외부 후보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추위는 4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약 한 달여 간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프레젠테이션) △심층 면접 등 면밀한 검증 과정과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기 회장 최종 후보 1인을 선정
관세청, 11월말 71억3천만불 수출…전년대비 11.3%↑ 챗지피티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대실적 경신 중 전력 사용량이 큰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K-전력기기 수출실적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전선·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출은 71억3천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K-전력기기의 고공행진은 전력 소모가 큰 대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챗지피티(Chat GPT)가 등장한 2022년 이후 매년 최고실적을 경신 중으로, 지난해에도 연간 최대인 71억달러를 수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 연말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연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를 넘어 4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 달성을 예약한 상황이다.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기반으로 무역수지 또한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동기간 최대 실적인 42억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K-전력기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선(34.9%), 변압기(32.6%), 접속·차단기(20.7%), 발전기(8.4%), 배전·제어기(3.4%) 순으로, 수출의 88%를 점
방대한 전문 데이터·검증체계 기반 신뢰성 차별화 세무·회계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방대한 전문 데이터와 검증 체계 기반의 ‘예규·판례 AI요약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다양한 생성형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세무·회계 분야는 문서의 문구·해석·법적 근거 등에서 극도의 정확성·신뢰성이 요구된다. 단순 생성형AI가 일반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장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데 비해, 삼일아이닷컴의AI 서비스는 실제 법령과 예규·판례, 행정해석 등 공식·전문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요약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삼일아이닷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회계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가 해설·심층 분석 콘텐츠, 구조화된 정보체계,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품질이 보증된 데이터만을 AI에 적용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전심과정 요약기능은 각 심급의 판단이유, 법적 근거, 결론 도출 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 실무자들의 검토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기업 세무 담당자는 “생성형AI만으로는 핵심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워 결국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금융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총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킹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3%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의 총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다. 또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관리체계 정비 및 정보보호수준 공시를 의무화하고,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로 발견된 취약점의 보완조치 등을 미이행한 금융회사에 대
나철호 준비위원장 "내년 선발인원 최소 800명 이하로 줄여야"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나철호)’는 이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회계업계에 불어닥친 사상 초유의 공인회계사 ‘수습대란’ 사태를 알리고, 금융위원회의 인력 선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준비위는 전했다. 준비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천200명 중 10월22일 기준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고작 338명(26%)에 불과하다. 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사실상 합격자들의 자격 취득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업계 불황과 AI 도입 등으로 수요 감소가 예견됐음에도 금융위가 2020년 1천100명에서 2024년 1천250명으로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200명에서 1천150명으로 50명 감축하는 데 그친 금융위의 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내년에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NG 할당관세 2·3분기 2%…4분기 1% 적용 LPG와 LPG제조용 원유, 하반기 할당관세율 1%재자원화 원료 5개 할당관세 신규 적용 정부가 내년 할당관세를 84개 품목에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할당관세 운용방안은 서민 경제부담 완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에너지·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분야도 신규 도입된다. 우선 주택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다. LNG는 내년 1분기 0%, 2～3분기 2%, 4분기 1%가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는 내년 상반기 0%, 하반기 1% 적용한다. 환율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조태임, 이하 한소연)이 최근 SKT와 쿠팡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보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소연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KT는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거부했고, 쿠팡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전적 보상 외에 명의도용 방지, 신용 및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포함해 유출 원인, 책임자, 보완대책을 투명하게 조속히 발표하고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소연은 모든 피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보상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소비자들의 참여 창구를 개설해 소비자 보상 절차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밝혔다. 한소연은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 특별법 제정을 즉각 처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소비자권익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보안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안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0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