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명을 모집한다고 2일 공고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3년3월31일까지다. 지원자격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이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방법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이메일(kdh0923@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올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와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대응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실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참석대상을 세무서장과 지방청 발표 과장까지로 제한하고 그외 지방청 과장은 비대면 영상을 공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 보호도 주요 추진과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선도해 달라"고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 첫번째 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따뜻한 세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세무조사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장과 대상을
인천세관과 5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쇼피) 입점 지원사업에 힘을 모은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9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6자간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수출 프로그램 기획 및 수출통관·FTA 활용 등 교육지원에, 인천시·인천중소벤처기업청·인천상의는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나선다. 또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홍보 및 우수기업 사후지원, 인하대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산학협력 및 예산지원한다. 한편 인천세관을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 입점 프로그램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를 통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총 3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로 150만원 상당의 마케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3월1일부터 4일간 비대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청룡)은 1일 관내 17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청룡 청장과 17개 지역 세무관서장을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오는 18일~21일 4일간 대전청 신축청사 이전과 발맞춰 북대전·세종세무서 관서 신축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공백 및 납세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청룡 대전국세청장은 관내 종교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추세에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바일 신고 등 비대면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해 방문민원 감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및 연기‧중지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종‧호황업종의 탈세와 기업자금 사적편취 등 반칙‧특권 탈세,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단호히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설 맞이 사랑의 씨앗모음 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설 맞이 사랑의 씨앗모음 바자회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매년 본청이 주관하는 바자회는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등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의 물품을 조달해 전국 세무서 직원들에게 판매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추후 자선행사 등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올해는 50개 업체가 명절 과일과 김, 홍삼 등 식품류와 마스크 등 생활용품 523개 품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바자회 기간에 직원들의 주문을 일괄적으로 취합해 각 지방청에 올리면 물품을 배달해 준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따스한 손길과 사랑을 전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인천세관, '1월의 세관인'에 변은주 관세행정관 선정·포상 해외 직구 분할배송 반입으로 관부가세를 탈루한 수입신고 8천808건(약 12억7천만원) 적발한 변은주 관세행정관이 '1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변은주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변은주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급감해 해외카드 사용이 전자상거래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고액결제자들의 수입신고 내역에 대해 정보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결제한 후 분할배송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신고 8천808건(약 12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통관현장 상황별 실전 중국어 교육 영상 '관세중국어' 영상 30강을 자체 제작해 한-중 화객선 휴대품통관 세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이미옥·우소현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면세담배 15만갑을 국내로 밀반출하고 빈 보루케이스에 스펀지와 고무판을 적입해 위장 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한 최경민 관세행정관이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다. 항공·면세업계 지원책으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 신속통관을 위한 전용구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이와 관련 27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상세 안내했다. 홈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일반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순으로 들어가면 되며, 손택스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순으로 클릭해 전자신고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보다 상세한 신고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동영상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년까지 무실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
서울세관, 김덕보 관세행정관 외 4명 '1월의 으뜸이' 선정·포상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27일 김덕보 관세행정관 외 4명의 관세행정관을 1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덕보 관세행정관은 관세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악덕업체의 체납액 3억1천만원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초로 징수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세경·임은주·지종운·오준호 관세행정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세경 행정관은 종전 추징사례를 분석해 과다환급 우려기업을 선별하고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 발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8억1천만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했으며, 자진신고 가산금 감경을 통해 실질적 납세지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은주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기업지원이 불가능하자 핵심관세행정 온라인 콘텐츠 및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e-book을 제작해 배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지종운·오준호 행정관이 선정됐다. 지종운 행정관은 폐TV 밀수입행위 적발로 국내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사후검증⋅세무조사 축소해 달라" 오덕근 인천국세청장 "ARS신고시스템⋅신고창구 미운영, 잘 홍보해 달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지난 20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오덕근 청장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세무사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오덕근 청장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덕근 청장과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4일 취임식에서 목표로 제시한 납세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정협력자인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세당국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감면,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무사들도 이러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해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당부했다. 이 회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부산세관, ‘1월의 세관인’에 양창규 관세행정관 선정 양창규 관세행정관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1월의 부산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양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한 공로로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설 명절을 맞아 신속통관과 환급지원 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9일간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통관지원기간에는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세관은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집중 검사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세관은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세관은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지급처리된다. 김종호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0
성남세관,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보수작업 승인 검역·식품검사 완료·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후 즉시 통관 성남세관이 설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24시간 긴급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계란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남세관(세관장 원용택)은 계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되는 신선란이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세관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신선란이 긴급 수입통관될 수 있도록 긴급통관 지원팀을 구성하고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및 보수작업 승인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통관시 검역·식품검사 완료 및 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후 즉시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원용택 세관장은 “계란 수급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24시간 상시통관 지원, 관세환급금 당일 지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설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특히 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에도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 건강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을 통해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도 운영된다. 설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 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계룡시청에 설치된 논산세무서(서장·박영건) 계룡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논산세무서는 20일 계룡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는 3월29일부터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룡시는 별도의 세무서가 없어 논산세무서 직원이 계룡시청 내 설치된 지역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계룡민원실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해당 민원실은 직원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일 4시간만 근무해 운영 시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 계룡시는 지난해 류재승 부시장과 윤재은 계룡시의회 의장이 논산세무서에 ‘계룡민원실 근무시간 정상화’를 건의했으며, 이달 15일에는 논산세무서장과 계룡시 관계자가 만나 운영방안 협의안이 오고갔다. 지난 18일에는 논산세무서 소속 지방청인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입구에서 이종각 계룡시 참여연대 대표가 “세무 민원실 업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정상 운영하라”며 폭설이 내린 가운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논산세무서는 이전부터 지역민원실 운영시간 연장요청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오는 3월29일부터 지역민원실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박미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운영 시간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수출초보기업이 올해 세관의 중점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리플릿은 FTA 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서울세관에서 지원하는 총 11개 핵심적인 관세행정 지원사업이 페이지별로 구성됐다. 각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및 절차 등 핵심사항을 초보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e-Book으로도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수출초보기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관세행정 분야인 수출통관, FTA활용, 관세환급, 외환신고, 품목분류를 1:1 문답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관세행정' 5편 및 FTA포털 자료 등 총13편을 QR코드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수출호조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만큼 2021년 새해에도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반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이 효과적인 맞춤형 수출교육 자료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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