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료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선 글로벌 면세점기업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 토마스쥴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업체로 낙찰된데 대해 대기업 면세점 독점방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은 물론 업계내부에서도 돌출. 정부는 면세점시장의 재벌·대기업 독점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면세점 신규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면세점 기업의 자회사가 중견기업의 탈을 쓰고 면세점 시장에 진입하는 어이없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출자기업로부터 30% 이상 출자를 받을 경우 중소기업 지위가 배제되지만, 중견기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 국감장에선 국내 대기업은 막고, 글로벌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앞서처럼 대기업이 출자를 통해 설립한 중견기업에 대한 진입을 막을 장치는 없는 상황.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일 김해공항을 찾아 듀프리 토마스쥴리코리아의 공항공사 면세점 부지 입점현황을 살피는 등 향후 있을 특허권 부여에 앞서 현안시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법상 딱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점에 안타까워 했다는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발표된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조사요원과 수임세무사간 (조사종결후)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이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조사요원보다 오히려 세무사들이 소위 '몸조심'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 세무조사 전담 감찰팀이 설치된 이후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조사요원과 세무사간 만남은 이미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간극이 있는 것처럼 차가운 분위기로 변해버린 지 오래. 이런 와중에 일부 세무사들은 조사업체의 수임세무사가 누구인지 국세청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조사요원과 만남을 갖던 그렇지 않던 간에 불편한 시선을 감당하기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라고 하소연. 한 세무사는 "조사담당 직원과의 만남은 '혹시나 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면서 "게다가 조사 수임세무사라는 이유로 감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쾌하다는 표정. 또다른 세무사 역시 "기본적으로 수임세무사와 조사요원간 만남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수임세무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요원에게 수도 없이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불편한 눈으로 보는
◇…"국세청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기는한데 서민들을 쥐어짜는 듯한 이미지를 받지 않도록하는 게 중요하다" 국세청OB들 가운데 이른 바 명망가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사석을 통해 국세청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자주 피력하고 있다는 전문. 최근 국세청출신들의 친목 모임을 이끌고 있는 P 모씨(본청국장출신)는 얼마전 모임에서 있었던 회원들의 가감없는 소회를 본지에 알려왔다. 그에 따르면 일단 '국세청이 요즘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지하경제양성화라는 큰 물줄기 앞에 국세청이 너무 노출되다 보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세수확보는 세무행정으로 해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마련인데 일반 국민들은 국세청이 잘못해서 세금이 잘 안걷히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항상 해오던 일인데도 요즘은 세무조사를 하면 지하경제양성화 때문에 그런줄 안다' '국세청이 세금 많이 거두려고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알고 있다' 등등 최근 시민들의 분위기가 국세청에 대해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 P씨는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 "서민지원세정을 전략적으로라도 자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이 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예전
◇…한국세무사회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의 보급확대를 위해 세무사회가 본·지방회 사무국직원의 호봉 및 임금 인상여부와 연계함으로써 보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세무사랑2의 보급률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본·지방회 사무국직원의 호봉과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체 세무사에게 발송하는 한편, 경품제공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약 3,200여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랑2'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5천명 이상의 회원이 '세무사랑2'를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개업세무사수가 10,406명(9월9일 기준)이고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세무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현재 추세라면 50% 보급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지방회장들의 보급 확대노력이 적극적'이라고 귀띔. 특히 6개지방회별 보급률이 세무사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데다 '우리것을 갖자'라는 회원들의
◇…12월 12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세무사회가 1만여 세무사에게 사무소직원을 비롯, 수임업체 대표와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회원 1인당 월 5천원의 정기후원자 20명 모집을 독려하면서 세무사계의 눈치보기가 한창이라는 전문. 세무사회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20만명의 정기후원회원 모집이 성사된다면 공익재단은 매월 10억원, 연간 120억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매머드재단으로 단숨에 발돋움하게 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구상을 제시.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공익재단의 역할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 모집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 듯. 특히 수임업체 대표 등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반응. 반면, '회원 1인당 20명' 모집은 최대치를 제시한 것으로서, 회원 각자 여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익재단이 궁극적으로는 세무사계 위상제고 등 파급효과가가 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나 득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보편적. 한 중견 세무사는 “단기간의 후원회원 모집보다는 단계적으로 재단 활동
◇…연말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앞두고 연령명퇴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57~58년생 복수직서기관들의 한숨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이들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들은 명퇴전까지 수도권 서장으로 재진입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초임지가 주로 강원도 등 지방인 점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 안에 초임지를 거쳐 수도권 진입을 장담할 수만은 없어 한숨의 정도가 더욱 깊어가는 모양새. 현재 지난해 이후 서기관 승진자 가운데 57~58년생으로서 초임서장 발령을 받지 못한 이는 대략 30명 안팎인데, 승진일자와 수도권청 또는 비수도권청, 소속부서 등에 따라 초임발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초조함의 강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노릇. 거주지가 서울인 한 복수직서기관은 "승진일자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방 초임지에서 명퇴를 맞이하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되는 문제"라고 고백. 또다른 58년생 복수직서기관은 "아직 56년생 가운데도 초임서장으로 발령받지 못한 이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다"면서 "올 연말과 내년 6월 명퇴인원이 어느 정도 될 지가 주요 변수다"고 한마디. 이런 가운데 서기관으로 승진은 했지만
◇…올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특정지역 출신의 고공단 점유 및 특정임용 출신의 특정보직 독점현상을 지적해 온 최재성 의원(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다시금 TK논란을 재점화.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동양그룹 세무조사 의혹을 언급하며, “외압이나 대기업로비에 대해서는 갈대인데, 내부에서는 히틀러”라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 가운데 TK비중이 높은 것은 모집단인 3, 4급에서 TK비중이 높다는 국세청의 국정감사 당시 답변은 위증”이라고 일갈. 최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4명의 고위직 가운데 TK지역 출신 고공단은 14명으로, 전체의 41%에 달하며, 고위공무원 후보군인 3급과 4급의 경우(07~12년) 5년합계가 21%에 불과. 반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간부들의 특정지역 편중문제를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유념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뒤 “다만 특정지역에 치우친 부문은 행시 27회 28회가 인사순환에 의해 해소되면 본청 과장급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균형잡힌 만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
◇…31일 국회애서 열린 국회기재위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는 경제법안 통과지연 등 현오석 부총리의 국회 비협조 발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닮아가려 한다”며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무시에 대한 강한 비판. 이날 국감에서 작심한 듯 포문을 연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부총리의 국회를 원망한 보도내용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정부에 따라 경향은 다르지만 이런 것이 있다. 국회는 정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회는 나름의 일정과 의사가 있다”고 강변. 이어 “(이런 발언으로)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일하기는 어려워진다. 김대중 정부때는 장관이 국회에서 싸우면 혼이 났지만, 이명박 정부때는 칭찬을 했고, 박근혜 정부는 따로 논다. 박대통령 닮아가려 한다”고 일침. 아울러 “기재부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3년간 용역체결 내용을 요구한 결과 599건의 용역사항을 봤는데, 앞서 조정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미래경제사회환경에 따른 중장기조세정책방향’ 보고서는 빠져있었다. 기재부에 확인하니 취합과정에서 우연히 누락됐다 하는데, 다른 누락이 없었다며 누락비율이 1/600 일인데 이것이 우연인가”라고
◇…동양그룹 후폭풍이 결국 국세청으로까지 불어 닥쳐 향후 사태 파장에 이목이 집중. 31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박원석 의원은 서울청이 동양그룹의 7천억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고위직이 무마한 정황이 있으며 S모씨를 그 대상으로 지목. 특히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하고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배경을 따져 물으며, 국세청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집중 추궁. 급기야 박 의원은 동양에 대한 국세청의 합당한 조치를 감사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언론 비보도를 전제로 조사종결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 박 의원은 국세청의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동양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경우 국세청에 또 한차례 파고가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
◇…정계입문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사계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전문. 한 전 청장은 지난 25일까지 실시된 금년도 마지막 국세경력세무사교육(11월 16일~12월 14일)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직에서 세무사자격이 부여된 국세청 출신들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개업이 가능하다. 한 전 청장은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귀향한후 활발한 지역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지난 8월 서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시선을 모았던 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산·태안지역구의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었고, 만약 확정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잃게될 경우 10.30 보궐선거 출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었지만 결국 대법판결 지연으로 서산·태안지역의 보궐선거는 무산. 이러한 가운데 한 전 청장이 국세경력 세무사교육을 신청함으로써 향후 세무사계 진출여부와 더불어 정계입문을 위한 추후행보 여부도 이목.
◇…최근 일선 상당수 직원들이 납세자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고충을 감내하기 힘들어 퇴직 또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같은 '민원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문. 일선 한 관리자는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세무업무가 이미 3D업종이 된 지 오래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조사나 체납, 신고관리 이런 평상업무는 힘들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성 항의나 진정, 원성을 제일 참기 힘들어 한다"고 귀띔. 납세자들의 민원 제기를 참지 못해 퇴직후 개업하거나 일반기업체 또는 세무사사무소로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기회만 되면 이직하려는 직원들도 많다는 것. 또다른 관리자는 "요즘 신세대들은 사고방식이 옛날과 많이 다르다"면서 "승진에서 뒤처지고 민원에 고달프다 싶으면 휴직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여기서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퇴직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표정. 일부 관리자나 직원들은 이같은 민원을 피해 아예 지방 등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납세자들의 민원성 항의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행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과도한 포상금 지급문제와 심각한 통계작성 오류 문제가 부각돼 눈길. 작년 한해 관세청은 직원들에게 18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세수진도율도 낮고 체납액도 많아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포상금 잔치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 특히 이같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관세청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자료까지 낸 것을 인지한 이 의원은 "작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7명이고 부상은 285명이었는데, 소방방재청에 나간 포상금은 고작 1천419만원이었다"면서 "관세청 직원들의 힘들고 피곤함이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 또한 국감에서는 분할납부와 납기연장에 대한 통계수치가 원천적으로 잘못 작성돼 국회에 보고됐다는 지적도 제기. 통계작성 오류는 부산세관, 서울세관 등 주로 본부세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문재인 의원의 분석 결과 드러났으며, 문 의원은 "관세청의 주 통계 오류가 심한데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면서 "분석결과 세정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결국은 세수확보에 전념하느라 세정지원은 뒷전이었다"고 질책.
◇…28일 국회에서 실시된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해 관세조사 착수건수가 증가한 배경을 두고 쥐어짜기식의 세수확보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관세청의 관세조사 건수는 230건으로 추산되며 이는 매년 80~90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 이어 “관세조사 확대에도 9월 현재 추징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9월까지 전체 징수액의 0.4%밖에 안된다”며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추징을 통해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일침. “국세청과 관세청이 답답한 것이”라고 운을 뗀 최 의원은 “다들 전문가이고 해당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누구보다 사정을 다 알텐데, 위에서 하라니 목표액을 세우고 쥐어짜고 있다. 그것이 세수확보의 방법이 안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 아울러 최 의원은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있는 뻔히 실패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길을 모두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고있다. 효율적인 방법을 건의도 하고 별도로 강구를 해야 한다”며 징세행정의 효율적 변화를 촉구.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고위직 출신들의 유관기관 취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28일 관세청 국감에서는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유관단체 재취업이 도마에 올랐는데, 지난 2008년 이후 87명이 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관세물류협회 등에 재취업해 유관단체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면세점협회에도 27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 국세청 역시 국정감사때마다 고위직 출신들의 주류(酒類)관계사 재취업이 문제시됐던 상황. 지난 21~22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자 6명이 삼화왕관에 취업한 것을 두고 이들의 영향력 행사 의혹과 감시 부실 문제가 제기.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이나 고위직 퇴직자 챙겨주기는 매한가지"라며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이며 공직자윤리법을 좀더 촘촘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관세청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3년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돼 관세행정을 아끼는 사람들로 부터 공감. 관세청이 을지연습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은 개청 43년만에 최초의 일로, 정부부처 각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그간의 저력이 밑바탕이 돼 이번 쾌거를 거뒀다는 것이 직원들의 자평. 관세청은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튼튼한 경제국경, 우리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시와 평시에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대응 과제를 실전처럼 실행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 실제로 관세청은 을지연습 기간 중 청·차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의 비상식량 체험, 방독면 체험 등 전시상황을 가장한 연습은 물론, 천안함 기념관을 찾아 희생용사 및 순국선열들을 살피며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전력. 이번 쾌거를 접한 관세청 직원들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백운찬 관세청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뭉쳐 한번 잘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각자가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매우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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