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세무사계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代)를 이은 세무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부자(父子) 또는 부녀(父女) 세무사들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이구동성. 특히 사무소 개업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중견세무사들은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소를 타인이 아닌 가족 중 한명에게 가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녀들은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좀더 낳은 미래를 펼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점에서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케이스라는 것. 한 세무사는 "얼마전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친한 세무사 아들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부러웠다"면서 "요즘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한 직업을 갖기 힘들고,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존경심도 예년만 못한데 '세무사'라는 공통점을 갖게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가"라며 부러워하는 표정. 이런 가운데 일부 세무사들은 최근 심각한 청년취업난 등을 감안해 자식들에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험공부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미나 적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
◇…노무현 정부시절 고액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부유세 일환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의 부과·징수업무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 종부세는 '05년 국세청내 종부세과가 신설돼 징수업무가 개시된 이후 ‘정치적 목적의 세금’,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세목. 세수측면에서는 도입 첫해 4천억원을 시작으로 이후 2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하며 세입확충에 일조했지만, MB정부 출범이후 기준완화로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키며 세수는 감소세로 전환. 특히 올 들어 종부세과 명칭이 자산과세국 산하 자본거래관리과로 바뀌고, 업무는 부동산납세과로 이관되면서 종부세 부과업무는 국세청 과(課)단위에서 계(係)단위로 축소. 여기에 내년부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정부안에 따라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업무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업무를 끝으로 지자체로 이관돼 8년간의 국세청 업무는 역사속으로 기록될 전망. 한편, 지방세 전환과 맞물려 국세청 종부세인력 역시 재편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납세과내 종부세담당 직원들은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후속상황 전개보다는 내달
◇…최근 5년새 최대 사무관 승진 발표를 앞둔 관세청이 본격적인 인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청 및 일선 세관에선 금번 인사에서 소속직원들의 승진여부를 가늠하는 TO 배정에 초미의 관심. 관세청은 지난주 일반승진 35명, 특별승진 11명 등 총 46명의 관세행정직 사무관 승진인사를 공지한 상태. 이번 승진계획을 접한 본청 각 국 및 일선세관에서는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무관을 배출하기 위한 승진 TO 배정에 목마른 형국이나, 최근 5년새 최대 승진인사라고는 하지만 사무관 승진을 염원하는 6급 고참직원들의 숙원을 해갈하기에는 태부족인 실정. '09년부터 12년까지 최근 4년간 본청 및 본부세관·일선세관별로 배정된 사무관 승진 TO를 백분율로 살필 경우, △본청 33.7%(최대 35.0%, 최소 32.4%) △서울본부세관 12.8%(최대 18.5%, 최소 9.4%) △인천공항세관 14.2%(최대 18.8%, 최소 10.8%) △부산본부세관 14.2%(최대 21.6%, 최소 9.4%) △인천본부세관 9.5%(최대 10.8%, 최소6.3%) △대구본부세관 4.5%(최대 9.4%, 최소 2.5%) △광주세관 1.3%(최대 2.7%, 최소 0%) △직속기관
◇…박근혜정부가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게 국세청 조사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같은 분위기가 직원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전문. 이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도 무관치 않은 것인데, 과거의 비리사건이지만 조사국 직원뿐만 아니라 전 청·차장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아진 것과 더불어 대민행정서비스기관이라는 강한 인식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납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 일선의 한 직원은“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국민들 앞에 국세청이 뇌물수수 등의 모습을 연이어 보여준 데다 사실과 다르게'세무조사가 강화됐다’는 얘기가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것 같다”고 분석. 특히 국세청에 대한 이같은 불만의 표출장소가 일선세무서가 되면서 직원들의 고충이 높아지게 되고, 조사과에 대한 감찰까지 강화돼 조사과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점점 조사과 직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어떤 사건만 터지면 납세자들은 조사과
◇…국세청이 이달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는 인사일정을 공지하자,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인사기준 외에 어떤 '예외조항'이 담기게 될 지 궁금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지난 5월 인사는 김덕중 청장의 첫 번째 서기관승진인사라는 상징성 탓에 몇몇 예외적인 기준들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될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 지난 5월 승진인사에서는 대구청, 광주청 배려, 비위사건에 연루된 서울청 조사1국 공동책임 차원에서 승진배제, 여성승진인원 최다(3명) 등이 두드러진 부분.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서울청 조사1국은 이번에는 해금되지 않겠느냐"면서 "공동책임 차원에서 지난번 승진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인사에서 지난번 것까지 보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균형인사에 대한 왈가왈부도 한창으로, 일부 지방청에서는 "승진후보군에 특정지역(호남)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역균형이라는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면 이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근심 가득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 다른 사무관은 "지난번 인사에서 58년생이 8명이나 되는 등 고참들이 많았는데, 이번
◇…“50명의 공익재단 후원자를 모집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노하우 좀 공개해 달라” 12월 12일 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세무사회가 회원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 모집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세무사회상임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 구성원들의 후원자 모집 현황이 화두가 됐다는 전문. 앞서 몇몇 상임이사가 50명의 후원자 모집을 공언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某 이사가 “50명의 후원자를 모집했다”고 소개하자, 모 지방세무사회장 등 참석자들이 “방법을 좀 소개해 달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후원자 모집과 관련 세무사계는 수임업체 대표 등에 대한 후원독려에 일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모 이사는 “지인들과 친구, 가족친지에게 후원 가입을 권유하자 '좋은 일이다'면서 모두 흔쾌히 응했다”며 후원자 모집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이로인해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후원자모집 동참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문제는 관심이 부족한 회원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20만 후원자 모집의 관건으로 진단. 대부분의 세무사계 인사들은 '후원자 모집에 관심이 없는 회원은 지역세무사회장
◇…연말 BSC평가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세청 직원들은 주말 출근을 마다하지 않는 등 업무매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지만, 업무와 다르게 남아있는 연가 처리를 두고 고심. 국세청은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유급휴가인 연가를 권장해 이를 BSC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직원은 “업무가 많아 토요일에도 출근 하고 있다”며 “평소 연가를 쓰고 싶어도 하루를 쉬면 그만큼 다음날 업무가 쌓여 있어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다”고 한숨. 또 ‘상사가 일하는데 난 쉬고 싶다’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해 연가를 쓰지 못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는데, 이들은 서장 및 과장의 연가에 맞춰 쓰거나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등 아직까지 소극적인 연가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직원 가운데 서장님의 연가가 많이 남은 상황이면 눈치보인다는 직원도 있다”며 “업무량도 문제지만 서장 이하 과·계장들이 연가를 떠난 뒤 직원들이 쉬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 또 다른 관리자는 “직원들도 연가를 통해 심신을 풀어줘야 업무효율 및 직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
◇…부가세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청 관서장회의에서 이 문제가 중점 거론됐다는 전문. 참석자 등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과 ‘사후검증과정에서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아울러 검증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심스런 언행' 등이 시달됐다는 전문. 서울시내 한 서장은 “사후검증과정에서 납세자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면, 일부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세액추징을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기에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인식됨으로써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 또 다른 서장은 “세수부족에 대한 본청의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연도말 업무와 맞물려 일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언. 이어 “사후검증이야 지난해부터 해왔는데 올해 세수부족 등의 여론으로 일반 납세자들의 인식이 나빠졌다”며 “지역상공회의소·세정협의회등에서 올해 세무조사가 늘었다고해 조사과에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세무조사건수가 줄었다. 사후검증이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
◇…국세공무원이 퇴직후 직전 근무 했던 세무관서가 취급하는 업무를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본지 11월11일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대단히 의미 있고 유용한 법안'이라며 환영일색. 특히 이 법안이 여당 중진의원(서병수·새누리당)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상으로는 다소 유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 에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 뿐 아니라 현직 국세청 직원들도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사실 그동안 극소수 퇴직자들이 너무 속보이게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해 왔던 사례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 취지에 공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런 법안이 발의 되게 된 배경에는 일부 몰지각한 수임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지금이라도 자기가 근무했던 세무관서부근에서 전관예우 형태로 일감을 하나라도 챙긴 사람들은 부끄러운줄 알고 모두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일갈. 한 개업세무사는 "몇 해전 부산국세청장을 했던 사람이 거주지는 서울인데도 퇴직하자마자 부산청부근에서 대대적인 개업행사까지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바로 그런 국세공무원이
◇…국세청이 이달말경 서기관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직원들의 관심사가 두 승진인사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국세청 안팎의 최대 이슈는 연말 단행 예정인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 특히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6월말과 12월말에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연말 지방청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거취가 어떤 형태로 전개될 지 초미 관심사. 이런 가운데 1급지방청 중 맏형 격인 서울청 청장에 행시 28회 임환수 씨가 발탁됨으로써, 한 기수 위이자 김덕중 청장과 동기인 행시27회 출신들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김덕중 청장 취임때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행시27회를 중용한다" "인재를 아끼는 차원에서 행시28회는 순환배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행시28회 서울청장 등장'으로 이같은 논리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 셈. 게다가 김덕중 청장 취임과 함께 행시27회인 박윤준 차장과 김은호 부산청장은 용퇴를 선택했고 송광조 서울청장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국세청을 떠난 터라, 남아있는 행시27회 출신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진 형국.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가 지난 7일 발족과 동시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이 내놓은 ‘8.29 국세청 쇄신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비리근절 등 국세청 개혁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역할강화에 앞서 자구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쇄신의지 표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것. 국세청은 쇄신안을 통해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이에대해 국세행정개혁위 국세행정3.0 분과위는 고위직의 대기업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 세무조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쇄신방안이 조직문화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의 강도 높은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결국, 지난 국감에서 8.29국세청 쇄신안이 과거의 대책과 별 차이가 없는 재탕·삼탕대책이라는 지적이 제
◇…지난 주말(9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있었던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장남 결혼식은 말 그대로 '조촐한 결혼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전문. 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심판원장은 이번 혼례식과 관련 일체의 청첩장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지어 심판원내 직원들 축의금을 엄금하는 한편, 결혼식 참석도 원장권한(?)으로 금지했다는 후문. 이런 탓에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함을 느낄 정도로 조촐했으며, 그나마 참석 하객은 혼주인 박 원장의 지인 보다는 신랑·신부 친구 및 사돈가의 지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 당일 현장에서 만난 박 원장의 한 친지는 “형님(박 원장)은 이번 결혼식을 사실 썩 내켜(?)하지 않았다”며 “퇴직한 이후 혼례를 희망했으나 이미 장성한 아들의 뜻을 꺾지 못한 탓에 결혼식은 가족·친지에게만 알리기로 했으며, 사돈가에서도 이를 흔쾌히 찬성했다”고 귀띔. 심판원 모 인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조세심판원장에 재직하다 보니 가족 대소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염려한 박 원장은 첫 혼례임에도 청첩장 발송과 축의금 등을 일체 금지했다”고 전언. 일부 부유층 또는 유명인의 호텔웨딩
◇…연말을 앞두고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와 과세자료 소명요구가 폭증하자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반발이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일고 있어 향후 징세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불만은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한다는 '으름장 행정'이 심하다는 것으로, 여기저기서 한결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형국. 한 세무사는 "요즘은 2000~3000원짜리 담배를 살 때도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등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있는데, 신용카드 대비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낮다고 무조건 수정신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냐"고 반문하면서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과세'냐"고 일갈. 다른 세무사는 "과세관청에서 매출액을 추계해 80% 이상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한다고 하면서, 조사하면 5년치를 추징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해 '공갈 행정'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 또다른 세무사는 "잘못 분석한 소명안내문을 보내놓고 이의를 제기하니 조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 달라고 통사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기준도 원칙도
◇…최근 세무사업계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명퇴를 앞둔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퇴직 1~2년 정도 남은 사무관들 사이에서 당연시되던 ‘명퇴 후 개업’ 공식이 주춤하고 있다는 전문. 지금까지 매년 세무사개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명퇴를 몇 년 앞둔 직원들까지 개업을 고민하기 마련이었으나 최근 ‘세무사계가 어렵다’는 여론이 나돌자 개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직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나 또한 1년 빨리 명퇴를 해 내년 초께 개업을 할 생각이었지만, 개업을 준비하면서 최근 힘들다는 세무사계 얘기가 들리면서 잠시 (올해 연말 명퇴를)보류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만큼 개업여부를 신중히 고심해볼 생각이다”고 귀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명퇴 후 개업을 하지 않거나, 동업형태 개업, 기장건수 인수, 기존세무사 사무실에 흡수 개업 등의 모습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사계가 힘들다’는 여론이 더 재생산되는 상황.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세무사업계가 치열하고 어렵다는 말이 돌다보니 명퇴를 앞둔 직원들이 개업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실
◇…국세청 고위직의 이른바 'TK독식' 논란과 관련 정치권 일각과 세정가 현장 등에서는 '진짜 문제는 고위직의 낮은 일반출신 점유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즉, 국세청 고위직 인사구도에서 TK문제 보다 더 심각한 부정적인 현상은 행시출신 대 일반공채출신의 고위직급 점유비율이 너무 언밸런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얼마전 끝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TK편중문제가 야당의원들에 의해 제기 되긴 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도 막후에서는 TK문제보다는 행시출신들의 고위직 점유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에 공감 하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는 전문. 정치권은 물론 세정가에서 이른 바 '고위직 행시출신 과점(寡占)'이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국세청업무는 직접적인 대민업무가 대부분이어서 노련한 행정경험이 요구되고, 2만여 국세공무원 중 99%가 비고시출신이라는 점 등 국세청의 인적분포 특수성과 대민행정 내용등을 감안한 때문. 따라서 세정가에서는 'TK문제는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고위직 인력풀에 따라 한동안 편중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보지만, 행시출신이 고위직을 과다하게 점유하는 것은 업무능율과 조직안정 및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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