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과 업무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무가 줄었으니 직원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점증.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부과징수업무를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일선의 한 재산세과 직원은 “종부세와 관련된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는 몇 명의 직원이 전담한 게 아니라 여러 직원이 일정 부분씩 나눠 업무를 진행했다”며 “아무래도 종부세가 지방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그러나 이에 대해 업무가 줄었으니 그만큼 직원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일선직원들을 중심으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 일선의 한 관리자는 “현재 직원 TO조차 다 채우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직원 한두 명을 직접 줄이는 것보다 TO를 낮추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예를 들어 종부세 업무이관을 고려해 TO를 한두 명 줄이면, 일선세무서의 직원감소는 없는 대신 각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여·야 정치권의 예비후보군들의 행보가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역시 가까워지고 있는 연말과 함께 '누가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점증. 서울에서 개업중인 세무사들은 얼마전부터 선거분위기를 느낄만한 재료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인물평'들을 교환. 한 중견 세무사는 "솔직히 서울회든 다른 지방회든 지방세무사회장은 화합형이 좋다는 것을 최근 몇 년사이 본회와 일부 지방회의 마찰에서 엿볼 수 있었다"면서 "지방회가 무슨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만큼 본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잘할 때 더 돋보인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대중정서인 것 같다"고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일반 회원들이야 우선 회장이 누가 되든 일거리만 잘 돌아가게 해주면 제일 아니냐"고 주장. 그는 또 "지난 번 선거 당시 심지어 특정인이 보낸 화환을 놓고도 이런 저런 말이 많았다"면서 "선거과열은 결국 부지불식간에 화합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출마 희망자들은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사들로부터 업무영역과 관련해 '공격'을 받아온 공인회계사회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물밑에서 형성되고 있어 자격사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 업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감정평가사와는 부동산 자산재평가 업무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세무사와는 자동자격 폐지, 기업진단업무 허용 등으로 자존심에 이미 금이 가 있는 상태. 감사반연합회 소속 한 회계사는 "세무사 자동자격 제도가 없어져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도 "여태껏 여러 곳에서 공격만 받고 있는데 이제 반격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공세의 고삐를 쥘 것을 강조. 또다른 회계사는 "인접 자격사끼리 다툼을 벌일 게 아니라 경제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서로 돕는 게 궁극적으로 윈윈하는 길"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타 자격사의 공격을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 업계에서는 세무사 등 인접 자격사와의 다툼이나 외부감사 등 회계제도 개혁 문제 등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공세를 통해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같은 여론이 힘을 더 받을 경우 회무추진도 제도개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
◇…국세청의 일 년 열두 달 가운데 11월은 가장 중요한 달에 속하지만, 정작 직원들은 물론 관리자들마저도 자리를 비우기가 일쑤여서 영문을 모르는 납세자 등 외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례가 많다고. 11월은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가 공히 공통적으로 운영중인 조직·개인 성과평가(BSC)가 있는 달로, 사실상 일 년 업무의 마무리가 달려 있는데 11월에 연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순된 상황이 일선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이는 정부예산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직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남길 경우 여분의 연차 일만큼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나, 이 경우 정부예산이 지급되는 점을 우려해 MB정부부터 연차일수 가운데 할당량을 지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기 때문. 국세청 서기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성과평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탓에 업무집중도가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처 다 쓰지 못한 연차를 11월에 집중적으로 써야 하며, 관리자들 또한 직원들이 편안하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는 연차, 몸은 근무처에 있는 촌극마저 발생.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연차 사용 일수와 성과평가를 연계한데 대해 일응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
◇…26일 기재위의 예산·법안심의에서 탄소세법 도입안이 국회에서 첫 심의된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애국가를 인용 법안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심 의원은 법안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애국가가 ‘남산위에 저 소나무’에서 ‘남산위에 저 야자수’로 바뀔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의 2011년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7위, 증가율은 1위로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지적. 이어 “탄소세도입은 지속가능한 나라로 가기위한 일종의 국가보험으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친환경사업 육성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 탄소세법안은 휘발유에 ℓ당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을 비롯 중유·부탄·프로판 등 7개유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도입시 탄소세 도입 첫해인 2016년에 6,801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 심 의원은 “탄소세도입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해 이견조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첫 논의와 제안설명은 뜻
◇…근래들어 명퇴예정자들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언제 어디서 개업할지’에 대한 얘기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워 한다는 전문. 이는 퇴임을 앞두고 공연히 ‘언제 어디서 개업한다’, ‘요즘 세무사업계가 힘들다는데 수임업체가 적을까봐 걱정된다’는 속얘기를 꺼냈다가 직원들이 ‘개업소연에 찾아오라는 말인가’라고 의심하거나, ‘눈치껏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난해 명퇴 후 개업한 한 세무사는 “명퇴를 앞두게 되면 자연스레 국세공무원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 마련인데 감회에 젖기도 전에 개업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 명퇴 전 직원들에게 속얘기를 꺼내면 자칫 수임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각별히 말조심해야 한다”고 조언. 최근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이 퇴직 후 1년간 직전 근무하던 관서의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일선의 한 관리자는 “분위기상 조심해야 할 사람은 명퇴예정자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국세공무원의 끝자락에 ‘욕심쟁이’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몇년 전 모 부산지방
◇…국세청이 이달 27일자로 단행한 29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비수도권청에 대한 과도한 배려인사로 수도권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돌출. 수도권청 한 사무관은 "지난 5월 김덕중 청장의 첫 번째 승진인사에서는 화합과 배려 차원에서 두 곳의 지방청에 대해 승진후보자의 경력 등이 다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배려 차원에서 발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두 지방청에 대해 특승으로 발탁했다"면서 "과도한 지역배려로 수도권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지난 5월 인사에서는 전체 28명의 승진자 가운데 본청 15명, 서울청 5명, 중부청 4명,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 부산청 1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 29명 가운데 본청 16명(고객만족센터 포함),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 부산청 2명으로 본청과 부산청이 각각 1명씩을 더 차지하고 중부청은 1명이 줄어든 상황. 수도권청 다른 사무관은 "균형인사 차원에서 지역을 배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배려를 한 두곳의 지방청은 지난번 5월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모두 특승의 혜택을 안았다"면서 "통상적으로 특승은
◇…치솟는 사교육비 탓에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관세청 자체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직원자녀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영어회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채. 교육부가 파악한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해 19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영어가 6조4천602억원으로 1위를 기록할 만큼 영어 사교육비야말로 자녀를 둔 대한민국 부모들의 대표 고민거리. 관세청에서는 직원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외국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영어에 능통한 직원이 강사로 나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2시간여에 걸쳐 영어회화 교육을 진행. 관세청 교역협력과에 근무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성식 관세행정관은 “주말 개인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 상대방에게는 좀 더 큰 의미로 다가감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 재능프로그램에 자녀를 위탁중인 한 여성 직원은 “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며, “이번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보탬이 되고 아이 또한 즐거워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외국인들을 처음 맞는 입국업무를 수
◇…기재위 조세 법안심사를 앞두고 세정가에서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정안이 탄생한 배경에 비춰볼 때 국가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어 법안제정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 지난 2007년(엄호성 한나라당)과 2013년(정성호 민주당) 국세청법 제정 시도는 모두 '야당'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이를 두고 조세계에서 '정권을 가진 쪽에서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법안의 주된 취지인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꺼내겠느냐'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왜 국세청법 제정 시도는 야당에 의해서만 이뤄질까"라면서 "이런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세청'이라는 속내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배경에서 법안제정에 대한 찬반입장이 매번 뒤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 또다른 인사는 "국세청법 제정 취지는 2007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법안에 대한 입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한마디로 속이 빤히 보이는 부분"이라며 "법안발의의 순수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불
◇…요즘 국세청은 국정감사를 마쳤으나, 예결위 등으로 인한 대(對)국회업무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한편 새해 업무계획 수립에 분주한 상황. 게다가 국세청 산하 조직에 대한 각급 기관별 성과평가(BSC)가 11월말까지 코앞으로 다가왔고, 개인 직원별 성과평가는 연말까지 불과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느때 보다 분주한 모습. 본청 근무경험이 있는 일선의 한 관리자는 “우리도(세무서) 바쁘지만, 본청의 경우에는 무척 바쁜 시기”라면서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어지는 예결위 업무는 매년 정치권에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지치고 힘들다”고 한마디. 본청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업무도 그렇지만, 새해 업무계획을 BH(청와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국실별로 분주하다”면서 “특히 이번주 일정은 이런 업무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확인. 한 본청 관리자는 "청장이 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등 세정외교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둬 업무가 더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서기관승진 인사 등은 (시기에)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가 지난해 6월‘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단 한건의 포상금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세무대리 근절이 회원들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침을 정했지만, 제도시행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명의대여행위가 의심돼 신고를 하더라도 회(會)차원의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히 무자격의 경우 세무사회 징계가 아닌 검찰고발로 이어지지만, 검찰측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행위 입증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일선현장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이지만,‘당사자와의 인간관계와 동료 세무사를 제보한다는 부담감’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정서.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떠나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제보 분위기가 확산 되면 성과
◇…국세청이 본청 납세자보호관 공모에 착수하자 연말 고위공무원단 인사향방에 대한 관심이 한순간에 달아오르는 분위기. 국세청 안팎의 관심사는 서울청장을 제외한 1~2급 지방청장급 중 명퇴인원이 몇 명이나 될 지에 대한 것. 통상 '지방청장 보직 1년'이면 자의든 타의든 명퇴를 선택해 온 전례나, 지방청장급 재임기간이 1년이 안됐다고 이를 감안해 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연말 고공단 인사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상당수. 현재 이전환 차장과 이종호 중부청장, 이승호 부산청장은 지난 4월11일자로 취임했으며, 제갈경배 대전청장은 4월12일자로 부임한 상태. 임창규 광주청장과 신세균 대구청장은 이보다 빠른 지난해 12월3일자로 취임. 두 명은 '재임 1년'이 조금 넘고 나머지 네 명은 '재임 9개월'이 채 되지 않은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례를 적용할지 아니면 예외를 두게 될지가 큰 관심거리. 한 관리자는 "김덕중 청장이 취임하자 행시동기인 박윤준 차장과 김은호 부산청장이 물러났고 행시28회 출신이 맏형격인 서울청장에 앉았는데, 나머지 행시 동기들이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변수가 아니겠냐"고 예상. 한편 연말 연령명퇴
◇…내년 말 국세청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서울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총 3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서 세종시로 이전해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편이 언론과 직장동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를 접하는 직원들의 불안 또한 높아지는 상황. 한 국세청 직원은 “최근 언론 등에서 세종시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다”며 “내년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도 녹록지 않은데 출퇴근과 함께 생활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걱정이 앞선다”고 피력.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 전보인사 시 청에서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본청보다 서울청에 근무를 더 희망할 것으로 보여 서울청에 대한 직원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일선의 한 관리자는 “본청이 내려가게 된다면 현재 분산돼 있는 서울청이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직원들은 벌써 마음이 (서울청으로)기울었다”며 “일상인 야근과 주말출근 등의 업무부담에 가족들 얼굴까지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NLL대화록 유출의혹과 관련 '증권가 찌라시'를 인용했다는 발언 이후 그에게 알게모르게 성원을 보내는 세정가 일각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모습. 김무성 의원은 지난 13일 밤 NLL대화록 유출과 관련 검찰조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록은 못봤다"면서 "(작년 대선)당시 난무한 찌라시를 보고 대화록 중 일부가 흘러 나온 것이라고 판단 했다"고 말했고, 그 이후 야당의 집중적인 비난화살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김 의원이 얼마 전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연 이은 '구설수'에 대해 그를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이 더 크게 부각되는 양상. 국세청을 비롯한 각급세무관서, 전·현직 직원 등 세정가에서는 정치에 대해선 표면적으로 아주 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유난히 김무성 의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그를 '친(親)국세청성향'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듯. 2004년 국회재경위원장 시절 김무성 의원은 당시로서는 껄끄러운 사안이었던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을 강력히 주장했었고, 여러 행보에서 남다른 국세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치러진 올해 마지막 국세경력세무사교육 개강식에 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이 모습을 보여 '세무사 개업을 준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세정가의 관측.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주말반으로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은 현직에서 세무사자격이 부여된 국세청 출신들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개업이 가능해, 연말 명퇴를 앞둔 현직 직원들의 참여가 높은 '필수교육'. 금번 교육에 참석한 현직의 한 서울청 산하관서 과장은 “송광조 전 서울청장이 교육장에 모습을 보여 당황했다”며 “수개월간의 자숙기간을 거쳐 세무사 개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언. 송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조사기획과장 당시 CJ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돼 7월말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던 인물.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취임후 불과 4개월만인 8월 1일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감사관 출신의 서울청장이라는 이력으로 인해 그의 불명예 퇴임은 국세청 쇄신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고, 급기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구성을 급촉발하게 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평. 한편, 금번 교육에는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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