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할 일이 없다. 혹시 정년퇴직이 가능할지 지켜보고 있다”- 올초 정년연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혹시나 국세청의 명예퇴직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숨죽여 지켜보던 55년생의 모 세무관서장은 명퇴제도 유지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 국세청의 독특한 명퇴제도는 세무사자격부여라는 일종의 특혜로 인해 자연스런 관행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세무대리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세무사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명퇴보다는 정년퇴직을 바라는 관리자들이 늘고 있다는 전문. 일부 명퇴 예정자들은 “세무사 개업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개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개업이후 적자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한 분위기. 실제로 지난해 명퇴 이후 올초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서장들의 일부 사례를 보면, 현직당시의 프리미엄을 살려 몇몇 업체와의 고문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유지해 왔지만, 1년 계약의 고문업체와의 재계약이 어려워 당장 내년부터 사무실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 이로인해 정년연장 분위기와 맞물려 국세청의 명퇴제도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정년퇴직을 원하는 관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연말 단행 예정인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행시출신 위주 고위직문화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지방청장급 이상 인사에서는 이전환 국세청차장, 송광조 서울청장, 이종호 중부청장, 이승호 부산청장, 제갈경배 대전청장,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환수 서울청장 등 1명(이승호)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시 일색. 임용구분 측면에서 조직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출신의 고위직 고갈현상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세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을 비롯해 새정부 중앙부처 고위직인사에서 행시 출신 등용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연말 인사향방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한 관리자는 "최근 몇 년새 일반출신으로 서울청장을 지낸 이는 이병국, 박찬욱씨 정도인데 그때마다 '일반출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다' '대다수 직원들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다'라는 등의 미사여구를 사용했다"면서 "조직화합과 업무능률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런 저런 명분으로 '일반출신에게 한자리 준다'는 식의 발상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
◇…지난 11월 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에서 각 일선세무서별 승진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경우 한 세무서에 최고 5명을 배출한 곳이 있는 반면, 단 한명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 존재하고, 8급의 경우에도 승진자 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세무서도 존재. 일선의 한 관리자는 “승진자 수가 세무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승진을 앞둔 직원이 몇 개의 세무서로 몰리게 되면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6급 승진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세무서의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귀띔. 특히 6급 승진자의 경우 서울청은 32명을 배출하므로써 ‘승진하려면 청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고, 승진을 기대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 직원들의 선호도가 6급 직원을 많이 배출한 세무서로 너무 몰리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가 '대폭 물갈이'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안팎의 관심은 고위직 용퇴 이후 승진하마평에 집중되는 모양새. 국세청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현재 1급 승진가시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로는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행시28회의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꼽는 이들이 대부분. 특히 국세청 안팎 등 세정가를 비롯해 국회 등에서도 일반출신 고위직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다 본청 조사국장이라는 무게감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영기 본청 조사국장의 발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 또한 김연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역시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다 국세청 조사업무를 진두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까지 지냈고 일찌감치 행시27회 뒤를 이을 주자로 꼽혀 온 점을 고려할 때 1급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이들 외에 일반출신의 이학영 본청 자산과세국장, 호남출신의 나동균 국세청 기획조정관도 유력 후보로 꼽고 있으며, 본청장과 행시동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동기 중 유일하게 1급 승진을 못한 제갈경배 대전청장도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위기. 국세청 한 관리자는 "동기들이 많았던
◇…재직시 금괴밀수출을 도운 대가로 밀수출업자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직 관세청 본부세관장 출신의 J 씨(58세)가 지난 7일 밤 구속되자 세관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황의수)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J 전 세관장을 체포한데 이어, 7일 밤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전격 구속. 일반직원이 아닌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재직당시의 밀수출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관세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이례적인 일. 따라서 업무관련 뇌물수수에 관한한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청정'하다고 자부해왔던 세관가인사들은 이 번 사건으로 인해 매우 허탈해 하는 표정이 역력. 특히 뇌물사건은 한 번 터지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5일 백재현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간담회'에서 나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목소리에 대해 세무사계의 반응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것을 뛰어 넘어 '잘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우려. 특히 백재현 의원이 기재위 소속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간담회 배경과 내용을 놓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별로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 병존. 더구나 정구정 회장이 공문을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폐지 안되도록 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전 회원들에게 공지한 뒤 그 행사가 열렸다는 점과, 정치후원금 모금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등 그 순수성에 의문을 표시 하는이들이 점증. 한 중견 세무사는 "일을 성사시키려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미 잘 추진 되는 사안에 마치 곁다리끼고 들어 온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감을 피력. 또 다른 세무사는 "이름은 세제개편안 간담회라면서 내용은 세제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부터 의아했다"면서 "모 의원이 작년에도 세무사소송대리권 문제를 앞세워 정치후원금만 챙겼다는 말이 아직도 돌고 있는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번에도 정치후원금 얘기가 또 나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내년초 대학교수(고려대)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후임 납세자보호관을 공모 중인 가운데, 지난달말 응시원서접수 결과 무려 11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응모했다는 전문. 조세계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납세자보호관 공모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행정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인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도 자못 놀랐다는 후문. 특히 11명의 응모자 가운데는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위원(국세심사 등) 경력을 갖고 있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들도 상당수여서 이번 공모에서 만큼은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한 인사는 "지금까지 개방형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이지수 변호사, 박 훈 교수, 신호영 납보관 이들 세명의 공통점은 관련분야에서 최고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못지않게 폐쇄적인 특징을 가진 공직사회에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
◇…연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또한번 세정가 안팍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청장 명퇴를 넘어서 차장을 포함한 1급 용퇴 규모가 이번 인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 이는 청장과 행시 서열이 같은 경우 그 시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진해서 물러나는 관행이 지금껏 지켜져 왔고, 실제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직후 두 명의 행시27회 출신이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1·2급 행시 27회 출신들의 명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따른 것. 한 관리자는 "그 자리에 있은 지 1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행시동기가 본청장에 취임하면 인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해서 비켜주던 관행이 있었고, 과거 일부는 그런 와중에 명퇴 여부를 놓고 분란도 있었다"고 의미 있는 한마디. 또다른 관리자는 "행시 출신들은 사무관으로 임관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보직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출신보다 훨씬 우대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청장을 지내고 본청장과 행시 동기인 경우는 아무래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름답게 비쳐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레 반문. 일각에서는 지난번 서울청장 인사때 행시2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4자 회담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뤄낸 것을 계기로 정·관가에는 이른바 '예산전쟁'에 본격 돌임. '정상화' 직후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군현 위원장(새누리당)과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 최재천 민주당 간사는 예결위원장실에서 의사일정을 논의 했는데, 국회 복도에서 잠깐 마주친 이군현 위원장은 "늦어진 만큼 시간이 급박하다. 아직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처별 요구예산은 모두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 그동안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중에도 부처별 요구예산을 예결위에서 검증해 왔음을 시사한 것. 여야는 예결특위 간사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인데, 예산안심사가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고 삭감 또는 증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점에서 국회주변은 이미 각 부처 예산관계공무원들로 인해 장사진. 한 예결위 소속의원은 "행정기관 예산관련 공무원들 중에는 '읍소형'이 있는가 하면 '통사정 형' '연줄 대기 형' '지역구 팔기 형' 등 다양하지만 그런 것 보다는 '(증액)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의 팁을 소개.
◇…지난 2일 발표된 삼성그룹 임원 인사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기재부, 국세청 등 재정파트 기관에서도 관심이 점증. 이는 삼성그룹 모체인 삼성전자 재무·세무 총괄팀장(부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인 듯. 정부내 재정 및 세정파트에서는 그룹 모체인 삼성전자 핵심 '재무·세무통'인 이선종 삼선전자 부사장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전보한 것은 전자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과, 그 성공DNA를 벤처투자사에 접목시키려는 기대가 함께 담겨 있는 것 같다는 평가. 이선종 사장은 만 30년 전인 1983년 전자 수원관리과 근무를 시작으로 경영지원실 재경팀 경리그룹 담당부장, 경영지원총괄 재경팀 경리그룹장,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장(부사장) 등 삼성전자의 재무회계관리 실무 및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삼성전자의 회계관련 크고 작은 일들을 극복해 내는 과정 등을 통해 세정가를 비롯한 유관기관 전 현직 인사들에게도 신뢰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한 세정가 인사는 "공직자가 재벌그룹의 인사에 대해 뭐라 말할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상과 국가재정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다"면서 "재무·
◇…"지금은 국세청장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자신의 파워과시용으로 사용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세정가 일각에서는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통령에게 독대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추측성 말들이 심심찮게 나돌아 이채. 다소 뜬금 없다 할만한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국세행정에 관해 눈에 띌만한 언급이나 행보가 없었다는 외형적인 현상과 더불어, 근래들어 국세청의 '몸가짐'이 예전에 비해 절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병존. 예전에는 일부 국세청장이 청와대를 다녀 올 경우 이를 은근히 과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철저한 보안으로 비서관조차 대통령 독대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청장도 있었다. 재미 있는 것은 비위사건 등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청장들 대부분은 대통령 독대를 자신의 파워과시용으로 이용한듯한 인상을 받았던 청장들이라는 점. 수년 전 모 청장은 청와대 모 수석비서관이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방문하자 그 사실을 오픈했고, 이를 두고 청와대와의 긴밀성을 과시하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적도 있다. 국세청 최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국세청장이 대통령 독대를 알려지게 하는 데는 외부에 보이기 위함도 있다"면서 "그것은 외풍을 막아주는 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폐지 여부에 대한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제도폐지를 저지하겠다'는 강경론으로 선회. 그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시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상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신중한 행보를 보여온데 반해 제도폐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공표한 것.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2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기재위에 상정돼 조세소위로 회부됐다”며 “국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신명을 다하겠다.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겠다”고 공언. 회 관계자는 "정 회장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개진해왔다"면서 "최근에는 국회에도 제도유지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달했다”고 소개. 그러나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사회의 '폐지 저지'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 될 지 관심사.
◇…연말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세정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고위직 중에서도 '연령명퇴'를 6개월~1년여 앞두고 있는 56년생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 56년생 중 임창규 광주청장과 신세균 대구청장은 부임 1년이 됐고, 이승호 부산청장은 8개월째에 접어든 상황. 또한 56년생으로 지방청장에 아직 오르지 못한 이는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이용우 부산청 조사1국장, 하영표 중부청 조사2국장, 황용희 중부청 세원분석국장, 김충국 중부청 조사3국장. 이들이 주목받는 것은 행시-일반 등 임용구분면에서 쏠림현상 지적을 받고 있는 고위직 인사에서 일반출신 기용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들이 모두 명퇴를 1년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일반공채(세대포함) 출신이라는 점 때문. 한 관리자는 "일반출신들을 중용하지 않다가 명퇴시기에 임박해 지방청장 등에 임명하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행시-일반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없애고 인력운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일반출신 기용을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 또다른 관리자는 "새정부 인사코드가 유명대학을 나온 행시출신 우대처럼 돼 있는데, 이번 연말 고위직 인사에서 어떤 그
◇…한달 앞으로 다가온 년말을 맞아 국세청을 비롯한 각급 세무관서는 본격적인 연도말 마무리작업에 총력을 경주. 특히 본청은 연도말 마무리에다 새해 청와대업무보고 준비를 함께 진행하느라 부서에 따라서는 긴장감마져 느껴질 정도인데, 내년 초 청와대 업무보고는 사실상 박근혜정부 들어 첫 번 째 신년업무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더 크게 갖는 모습. 더구나 주연과 조연을 다 맡을 수 밖에 없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대명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내야 한다'는 '책임정서' 또한 짙게 깔려 있는 분위기. '경제상황이 안 좋기때문에 세금 걷기가 어렵다'던가, 또는 '세무행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동의어'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국세청으로서는 한가하게 그 '동의어' 핑계만 댈 수 없는 형편이 곤혹스럽기만 하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을 향해 무슨 메시지를 던질 지'에도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세행정의 '친 위민(爲民)세정'이 비중있게 점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아 관심.
◇…지하경제양성화가 현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역외탈세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관련부처의 협조가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급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 28일 대검청사에서 법무연수원 주최로 열린 ‘역외탈세근절’ 토론회에서는 기재부·국세청·검찰·FIU·국회예산처 등 관련부처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 안대희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前 대법관)은 이날 축사에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과 조세사법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언급 한뒤 “역외탈세 문제는 국세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만큼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가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지만, 반쪽짜리 정보라는 지적과 함께 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금번 토론회는 각부처가 국세청의 역외탈세 노력에 지원군이 돼야 한다는 점과 국세청에 힘을 실어주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중론. 특히 안대희 국세청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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