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새로 만들어진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규정(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 1~2년새 재직자들의 근무 행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문. 매년 연말이 되면 명예(또는 정년)퇴직자들의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개업이 러시를 이루는데, 종전 같으면 법인계장이나 조사계장 등 소위 '끗발 있는' 부하직원이 비밀리에 고문업체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금지규정이 생기고부터는 이같은 행태가 빠르게 사라졌고 명퇴가 이뤄지는 6월말이나 12월말이 되면 퇴직자나 부하직원이나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부탁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 이달 명퇴하는 서울시내 한 서장은 "(고문계약 알선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아름다운 서장으로 남기로 했다"면서 "퇴직하는 날까지 과장이나 계장에게 '고문'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퇴직후 그같은 자세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술회. 심지어는 연말 명퇴를 하는데 개인사무소를 여는지 법인을 개업하는지 등 개업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절 얘기조차 꺼내지 않아 오히려 부하직원들이 더 궁금한 나머지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개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세무사계는 ‘오히려 제도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촉각.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조세소위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에서 서면신고로 신고유형이 확대됨으로써 당장 국세청의 업무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공제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세정가에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불편이 가중되는 등의 보이지않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입장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조세소위는 업무부담 여부의 당사자측인 국세청의 입장을 청취한 후 제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무사계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외청인 국세청이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우려. 한 중견 세무사는 “가제는 게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의견개진이 이뤄진다해도 국세청은 기재부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걱정.
◇…올 연말 예정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시 무엇보다 고위직간의 견제와 감시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고언(苦言)이 세정가 곳곳에서 공감대를 형성. 역대 어느 정권을 보아도 사회 어느 분야, 특히 관료조직에서 일방이 득세하던 시절에 명(明)보다 암(暗)이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최근 10여년새 국세청의 위상을 크게 추락케 했던 사건 면면에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고위직 인사가 탕평하지 못했다는 분석론이 등장. 가깝게는 올 초 일어난 현직 서울지방청장의 낙마 또한 당사자의 국장급 시절, 고위직 간의 감시와 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만시지탄'이 세정가에 분분한 것 또한 인사권자가 반드시 귀 기울여 할 대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행시출신으로 짜여진 국세청 고공단 진용은 청와대를 위시한 정치권에서 보기엔 일사불란한 느낌을 줄 수 있으나, '획일화'와 '동조화'가 작동하는 탓에 자기쇄신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쓴소리. 한 국세청 최고위직 출신인사는 “청와대와 여당 또한, (국세청에)자기사람을 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데서 하루빨리 벗어남으로써 국세청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
◇…올 해 연말 국세청 보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청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본청 및 지방청내 복수직서기관들은 금번 초임세무서장 발령 대상군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12월 중순을 갓 넘긴 현재까지 국세청내 서기관급 명퇴자의 경우 대략 24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신설예정인 4개 세무관서의 개청준비단장 등을 더할 경우 약 28석의 초임세무서장 발령이 가능한 상황. 여기에 더해 올 연말 고위직의 명퇴 인원 등을 감안할 때 복수직서기관 가운데 대략 30여명의 초임 세무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관측. 이같은 예상인원을 토대로 본청 및 각 지방청내 소속된 복수직서기관들의 경우 서기관 승진시기·명퇴연령·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한 나름(?)의 순번 헤아리기에 분주. 그간 단행한 초임세무서장 인사관행을 살피면, 승진최소연도가 1년 이상인 복수직서기관들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를 토대로 할 경우 본청은 대략 11~12명, 서울청 7~8명, 중부청 6~7명, 부산청 1~2명, 대전·광주·대구청 등은 각 1명<일부 2명> 가량 초임세무서장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편, 본청과 서울청에서 승진한 복수직서기관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 고위직 중에서 이명박 정부 때 친인척 문제로 고위층에 진정서가 전달 됐던 사람이 있다는데…" 최근 세정가에서는 차장을 포함한 현 국세청 최고위직 가운데 한사람이 지방에 거주하는 친형의 사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구설수에 올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때 청와대와 국세청에 진정된 일이 있었으나 유야무야 됐다는 말이 나 돌아 관심. 지방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 국세청 고위직 친형이라는 L 모씨가 몇년 전 모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친동생이 국세청 고위직(당시 국세청 간부)에 근무한다는점 등을 과시해 계약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했고, 그 아파트분양과 관련 분양계약자들과 사업자간 마찰이 생기면서 진정사태로 번지게 됐다는 것. 그러나 진정이 있고 난 뒤 그 L 씨의 동생은 국세청에서 오히려 영전 하게 되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의 '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주문하고 있던 때였음을 감안할 때 '친인척 관리'의 잣대가 '빽 있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이 나돌기도 했다는 것. 이 진정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없다를 떠나 국세청 고위직이라는 민감성 때문에 얘깃거리가 되는 것 같
◇…추경석 전 건교부장관(8-9대 국세청장)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오랫동안 도와 온 사실이 알려지자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국세청 고위직들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모처럼 들려 온 뿌듯한 소식'이라며 반색. 최근 조선일보를 비롯한 유력 언론들은 '추경석 전 장관이 독립유공자들을 19년째 돕고 있으며, 지원금액만도 1억원이 넘는다'는 것과 부친의 독립운동활동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 했는데, 이를 접한 세정가 인사들이 반기고 있는 것. 특히 그가 국세청장 재임시 시현 했던 국세청 위상 제고와 '맏형 국세청장' 상(像)을 떠 올리며 당시의 '태평세정(太平稅政)'을 새삼 화제 삼기도. 보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부친 추규영(秋圭映) 선생은 3·1독립만세운동 때 부산 동래보고 학생신분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독립선언서 500 여장과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1년간 옥고를 치뤘다. 1977년 작고한 추규영 선생은 이 공로로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추경석 전 장관은 국세청 말단 직원으로 출발해 국세청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그가 국세청장 재임때 국세청은 매우 (인사 등)민주적이었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등에서 1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말경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게 세정가의 관측.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둔 국세청 내부는 "2만여 국세청 직원들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단행되지 않겠냐"고 점치면서 "현재 지하경제양성화와 재정조달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세청이 흔들림없는 징세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때 보다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 국세청 안팎에서는 지금까지의 국세행정에 대한 기여도, 조직 내·외부 평판, 리더십, 충성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출신(세대)의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과 행시(28회) 출신의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1급 승진가시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이구동성. 한편, 세정가에서는 본청 기획부서를 비롯해 지방청 조사국 등 핵심부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국립세무대학 출신 가운데 이번에 첫 1급이 배출될 지에도 관심.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본·지방청 핵심 포스트에는 어김없이 세대 출신들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첫 졸업생을 배출한 지 30년이나 됐고, 특수
◇…지난 07년 세무사회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수행한 이후 국세청의 업무가중을 덜어주는 한편, 세무사로 구성된 상담인력확보로 상담의 질과 실적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아 왔지만, 올해 세무사회가 용역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함으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업무공조 기조와 상담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가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세청은 상담수요가 폭증하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일선직원을 동원해 상담수요에 대처함으로써 발생했던 일선관서 업무공백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것은 물론 납세자 편의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는 상황.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국세청은 2010년부터는 종소세와 EITC 상담업무까지 확대해 외부위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제고효과를 거뒀지만, 세무사회의 금번 결정으로 국세청 역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결국, 상담인력모집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세청은 2007년 이전과 같이 일선에서 상담인력을 동원하는 상황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한편, 한 중견 세무사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한 세무법인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세무사계 내부에서 동업자끼리
◇…국세청이 직원들의 공직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T/F팀을 발족하는 등 고강도 골프감찰에 착수한 7개월 만에 직무관계자와의 골프라운딩이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등 나름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공통된 시각. 국세청은 본청 및 각 지방청별로 운영중인 기존 감찰과 함께 지난 5월 세무조사 T/F팀을 발족해 투 트랙 감찰활동을 벌여 왔으며, 직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활동 탓에 낮게는 인사경고 높게는 퇴직이라는 코너에 몰린 직원들도 속출. “직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있다”- “新 감찰공화국이 도래했다” 등등 일선 직원들의 볼멘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직하리만치 감찰활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9월과 10·11월 황금기를 맞은 골프장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은 전언.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회합을 근절하는 등 공직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골프금지령은 가족·친지들과의 라운딩 금지로 강한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이제는 직원들 스스로부터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배나무밑에서 갓을 고쳐쓰지마라) 마인드가 틀을 갖춘 모양새. 한편
◇…국세청 조직의 99%를 차지하는 공채 직원들 사이에서, 고공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승진은 사무관까지, 아니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세무사자격증을 준비해 개업을 하는 게 낫다’라는 여론이 최근들어 점증하고 있다는 전문. 그 배경은 직원들의 승진연수 및 고위직 승진 한계와 무관하지 않은데,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공채출신 직원의 승진이 늦어지고 있으며 사무관까지 승진해도 나이의 한계로 인해 고공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30살에 9급 임용된 남성 국세공무원이 사무관까지 승진하면 보통 약 57세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서기관 승진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50살 이전 사무관이 되려면 매 승진단계마다 특승을 해야 가능.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공채 직원들에게 고공단 진입은 물론 세무서장급까지의 승진도 일반적인 승진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세무사로 개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여론이 생성된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승진은 모든 직장인이 바라는 최고의 꿈 아니냐”며 “예전에는 9급 직원으로 시작해 고공단은 물론 청장까지 오른 선배들을 보며 꿈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최근에는 행시출신들
◇…관세청이 지난달 중순 사무관 승진인사를 예고한 이후 한달여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승진인사가 단행되지 않자 이 번 승진후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은 극도의 초조함을 표출. 이 번 사무관인사는 최근 5년새 최대 승진인원인 50명선에 달할 예정으로 있어 승진규모에 걸맞게 직원들 관심도 큰 상황. 관세청 인사관계자 등 관세가에 따르면 현재 일반승진 후보자는 물론 특별승진후보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실상 완료됐으며, 이를 근거로 한 정성평가 및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인사권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수순. 이에따라 관세청 연말 사무관승진 인사발표는 인사권자의 결단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이달 셋째 주, 늦어도 넷째 주를 넘기지 않고 사무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전망.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난 13일 “시기적으로 다음주(16일~21일)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여운을 둔 뒤 “지하경제양성화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근무지 직원우대 인사가 필요하다”고 금번 사무관 승진인사의 주요 포인트를 언급. 한편, 앞서 단행된 6급 승진인사(120명) 에서는 그간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해 본청과 본부세관 위주가 아닌 일선세관에서도 6급 승
◇…1급 등 고위직 못지않게 세무서장 직위승진으로 이어지는 탓에 연말 세무서장급 명퇴 규모에도 국세청 직원들은 많은 관심. 6개 지방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13일 현재 1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급은 모두 23명 선으로 집계. 중부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청 5명, 부산청 4명, 대전청 3명, 광주청 2명 순이며, 대구청은 세무서장급 명퇴예정인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인 55년생 외에 56·57년생들도 명퇴대열에 합류했으며, 연령명퇴 대상자 중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명퇴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인사도 있다는 전언. 명퇴예정인원이 가장 많은 중부청의 경우 대부분 연령명퇴 대상인 55년생이지만 56·57년생이 각각 1명씩 명퇴신청 막바지에 합류했다는 후문. 나머지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명퇴신청자는 모두 55년생으로 올해 연령명퇴 대상자들. 한 관리자는 "올해보다 내년 명퇴대상인 56년생이 훨씬 더 많다"면서 "경력자들의 일시 대거 퇴직하게 되면 승진대기자들은 좋을 지 모르지만 업무측면에서 보면 세무행정 노하우가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명
◇…지난해 초 세무사들의 공익재단 후원금모집을 시작으로 2년여간의 산고 끝에 12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출범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날 행사장에 2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 공익재단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입증. 당초 세무사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법안심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 정치권 인사의 참석이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역대 세무사회 행사 가운데 최대 국회의원이 참석한 행사로 기록. 특히 국회 기재위의 경우 당초 예정된 조세소위를 3시로 연기하면서 공익재단 출범식에 참석함으로써 2011년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법개정과정에서 공고해진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할수 있었다는 평. 여기에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조정식 의원(민주당) 등 일부 기재위원들이 축사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세무사회의 입장을 옹호하며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세무사회의 우군임을 자청. 결국 이날 출범식은 우리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의지에 대해 정치권이 높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향후 공익재단이 세무사제도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국세청 1급 승진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지난주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아직까지 1급 명퇴대상이 외부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 대상자 6명이 2배수 추천인지 3배수 추천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는 분위기. 세정가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1급 승진후보자 6명은 3배수 추천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2배수가 아닌 3배수 추천일 경우 그에 따른 명퇴대상은 2명일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 한 관리자는 "3배수 추천이라면 얼마전 임명된 서울청장을 제외하고 차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중 2명이 명퇴하는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살아남는 것이냐"면서 "행시 동기 중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난다면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표정. "인사권자 입장에서야 정권출범 초기이자 취임 첫해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훌훌 털고 새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의미에서 쇄신인사를 단행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고위직 인사를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인사 과정에 더 관심을 두는 관리자들도 감지. 세정가 안팎에서는 1급 승진대상이 2명일 경우 행시출신 1명과 일반출신 1명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관이 아닌 외부에서 개최한 창립 기념행사에는 700여명에 달하는 회계사 뿐만 아니라 중량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회계사회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 자리가 됐다는 평가. 전문가단체 행사 특성상 자신들의 권익수호와 대내외 영향력 과시 차원에서 국회 관련상임위 의원들을 초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데,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야당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관련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 "사회 전반의 '투명성'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공인회계사회 관계자의 말을 확인시켜주기라도 하듯 이날 참석 국회의원들은 "수준높은 행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회계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 금융이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회계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등 회계사의 역할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 행사 내내 한껏 들뜬 분위기. 한 회계사는 "지금까지는 '회계감사'라는 업무특성 탓인지 회무추진이나 행사자체를 가급적 '조용하게''간략하게' 치르는 것이 기류였는데, 강성원 회장 취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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