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자로 단행된 38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는 관서별 인원배분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지만 승진기준면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세정가에 점증. 초임서장 발령자를 관서별로 보면 본청 12명, 서울청 10명, 중부청 6명, 부산청 3명, 대전청 2명, 광주청 2명, 대구청 1명, 고객만족센터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1명으로 대체로 고른 배분이 이뤄졌다는 평가. 초임서장 발령자의 서기관 승진일자를 따져보면, 본청의 경우는 2012년 11월 승진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청은 본청보다 조금 늦은 2012년 5월 승진자가 주류를 이뤘으며, 중부청 역시 2012년 5월 승진자와 2011년 11월 승진자를 비슷하게 발령. 그러나 본청이나 서울·중부청보다 업무강도나 업무량 면에서 떨어지는 부산청의 초임서장 발령자 3명 가운데 2명이 2012년 5월과 11월 승진자로 나타났는데, 이를두고 특혜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복수직서기관은 "2012년 11월 승진자 가운데 본청이나 서울청, 중부청 승진자도 아직 대기 중인 이들이 많다"면서 "승진할 때도 수도권청보다 유리하고 초임서장 발령 때도 더 빠르다면 이것을 어떻게 쉽게
◇…갑오년 새해 시작과 함께 관세사법 및 관세법 개정 낭보를 접한 관세사업계는 오랜 된 숙원이 해소됐다는 반응과 함께 무척이나 고무된 분위기. 이번 개정된 관세사법에는 본회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자격 소지자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등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고용된 관세사들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 관세사 업계에 따르면, 그간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소속된 이들의 경우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업무유치 활동을 하는 등 사실상 타 직역자격사들이 관세사의 직무를 침해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는 평가. 반면 이번 개정 관세사법 시행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뿐더러, 후속 관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를 대리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도 나서지 못하는 등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관세사 직무영역을 수호하는 전기를 마려했다는 것이 관세사업계의 중론. 이와관련, 관세사회 관계자는 “한휘선 회장이 이번 법안 개정과정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을 전부 만나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회계사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탓에 강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차분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향후 관세사업계의
◇…갑오년 새해를 맞아 각 세무관서는 시무식을 열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찬 한해의 시작을 준비했지만, 새해 첫 출근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올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각오보다는 '지친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전문. 이는 지난해 국세청 전 직원이 여느 때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해 이같은 고난(?)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지레 짐작한 직원들에게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특명을 받은 국세청이 부담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일부 고위직의 비리 연루와 함께 세수까지 부족한 상황이 겹쳐 ‘지난해 국세청은 세수부족·고위직 비리’라는 성적표를 받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국세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세수확보가 가장 큰 임무임에는 틀림없어 지난해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다’고 할 만큼 모두 열심이었다”며 “지난해 결과적으로 너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열심은 뒤로 한 채 다들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 같아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계속 유지 되도록 신명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지난해 12월 2일 정구정 세무사회장은‘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성원해 달라’는 공문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표명했었다. 그때만 해도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걸린 사안인 데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팽배했던 만큼 정 회장의 '신명을 다해 제도유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공언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게 사실. 그러나 세무사계 저변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숱한 난제를 성공시킨 정구정 회장의 능력으로 볼 때, 그의 '공언'은 '제도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 아니냐'는 희망으로 급격히 바뀌었고, 마침내 갑오년 새해를 한 시간여 앞둔 31일 오후 11시경 국회에서 '제도유지'로 결론이 난 것.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제도유지가 확정됐다’는 '낭보'를 접한 세무사들은 하나같이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라고 반색.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 됐던 것이 세무사들 희망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10명이 지난연말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등 총리실發 정부 인사쇄신 신호탄이 쏘아 올려 진 가운데, 금번 사표제출 대상에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정가 또한 향후 추이를 관망. 2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국무총리실내 1급 이상 고위직은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으로 확인. 관가에선 이번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의 대거 사직서 제출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담당해 온 총리실을 우선적으로 쇄신한데 이어, 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인사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세정가는 다만, 이번 사직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 여느 1급 고위직과 달리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의 경우 사실상 조세불복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민원업무 수장임을 이유로, 박 심판원장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중론.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이번 1급 고위직들의 사직서 제출에 앞서 청와대와 이미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세청이 공석중인 본청 조사감시국장에 노석환 심사정책국장을 이달 2일자로 임명했으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하석상대(下石上臺) 인사라는 목소리가 세관가에 점증. 현재 개방형 직위인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중요 보직으로,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업무조율에도 나서야 하는 등 관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 이같은 인사관점에서 금번 조사감시국장에 임명된 노석환 국장의 경우 '설득력 있는 인사'라는 평가지만, 뒤집어 보면 지난 4월 심사정책국장을 맡은 노 국장을 8개월여만에 긴급히 빼내야 할 만큼 고공단 인력풀에 적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이런 탓에 세관가 일부에선 “관세청 고공단 인력풀이 과거에 비해 두텁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다”며 “행시출신이 주축이 된 지금의 고공단 인력풀을 개선해 일반출신을 고위직으로 발탁·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촌평. 이와달리 관세청 인사에 정통한 본청 관계자는 “이번 고위직 인사는 개방형 직위라는 특수성과 조사감시국장의 업무성격을 감안하면 별반 무리 없는 인사”라며 “더욱이 새해들
◇…지난 27일 발표된 국세청 1급인사에 대한 세정가 현장의 반응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사람 살리려고 다 꼬인 격'이라는 등 다소 격한 반응이 적지않아 이채. 지난 4월의 국세청 1급 4자리인사 이후 1명은 현직을 고수한 반면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은 모두 바뀌었는데, 그런 인사내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4월 1급인사의 숨은 정신은 연말에 모두 퇴임하는 것이 내재 돼 있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었다'면서, 그것이 지켜졌더라면 김영기 조사국장과 제갈경배 대전청장이 1급승진과 조사국장 등으로 자연스레 가닥이 잡힐 수도 있을뿐 아니라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예측성과 순리성, 유능인재 우대, 직원호응도 등 여러면에서 공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것. 또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관리자'로 뽑힐 정도로 조직내 상하간의 신임이 두터운 김영기 조사국장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1급 인사때, 연말을 기약하며 승진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나왔을 만큼 두루 인정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 세정가에서는 이 번 인사에 대해 국세청 내
◇…국세청의 연말 고위직인사가 갑작스런 명퇴자 발생 등으로 지연사태가 발생하자 내부 직원들조차 이번 연말명퇴와 관련해 인사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이는 1급 승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들의 갑작스런 사의표명과 행시27회 중 2명 명퇴 1명 잔류 등 여러 흐름상 쉽사리 납득하기 힘든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일선 한 관리자는 "통상 6월말이나 12월말이 되면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명퇴자에 대한 교통정리를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렵다"면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닐까"라고 관측. 또 다른 관리자는 행시27회 간부들의 형평을 따졌는데, "동기가 청장에 오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비켜주는 관행은 이제 깨진 것이냐"면서 "27회 중 명퇴자와 유임자의 기준이 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판. 이 관리자는 이어 "만약 명퇴와 유임의 기준이 정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 있다면 과연 인사권자의 영(令)이 서겠느냐"면서 "앞으로 줄서기 같은 묘한 상황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많아졌다"고 일갈. 일각에서는 불과 1년전 고위직명퇴 파동에 빗대어, "작년 연말에는
◇…국세청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해오던 바자회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 지자 세정가 안팍에서는 이에 대해 설왕설래.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부청장 재임당시인 지난해(2012년) 연말 본청 바자회 행사와는 별개로 중부청 단독의 바자회 행사를 갖는 등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을 펴 왔는데, 정작 그가 청장이 된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올 연말에 국세청이 바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기에 한층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더욱이 올 겨울은 매서운 한파가 예고되는 등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어느 해 보다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어려운 경기에도 시민들의 자선낭비행은 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면, 국세청이 그간 강조해 온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견해가 다수. 지방청 등 세정가 인사들은 “올해는 본청에서 별도의 바자회 관련 얘기가 없었다”며,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절하게 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촌평. 한편,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회 예결산위원회가 지연된 탓에 행사기간이 촉박했으며, 최근 정부차원에서 일고 있는 예산절약 등을 이유로 인해 바자회
◇…1급 등 국세청 고위직인사가 인사발표 막판까지 요동치다 지방청장 명예퇴임식이 열린 27일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정리 수순에 들어가자, 일선직원들은 이번 인사과정을 통해 지역별 및 임용구분별 편중인사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이구동성 지적.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명박정부 출범후부터 줄곧 'TK편중 인사' 지적을 받아왔고 핵심요직에는 어김없이 TK출신들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고공단 중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6명 가운데 5명이 TK출신이다"면서 "이들 가운데는 나이나 평판 등을 고려할 때 참 아까운 인재도 있는 것 같은데, 한때 인사권자의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간의 편향된 인사를 비판. 또다른 관리자 역시 "편중인사가 심하면 줄서기가 관행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며 "조직애가 유별나기로 이름난 국세청인데 인사때만 되면 자신의 야욕만 생각하는 이가 왕왕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인사를 우회적으로 비판. 일각에서는 이번 고위직 인사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행시-일반출신간 보이지 않는 간극으로 인해 인사후 후유증이 만만치
◇…국세청 1급 4석(차장·서울청장·중부청장·부산청장) 인사와 김영기 조사국장 전격 퇴임 등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이미 정치권에서 장악하고 있지않나 의심스럽다'는 말이 스스럼 없이 전횡. 이는 곧 있을 1급인사와 관련 순리 보다는 특정인을 보호해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않나 의심될만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다, 'ㅇㅇㅇ씨가 무언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 배경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이런 '흉흉한' 상황을 반영하듯 세정가에서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는 등) 현재 나돌고 있는 인사내용이 사실로 확정 될 경우 '김덕중 청장의 인사소신에 변화가 생겼거나, 청장이 소신대로 인사를 못한 이유가 외풍 때문 아닌가'라는 등의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 한 세정가 인사는 "청장의 뜻이나 순리를 거스를 수 있는 재료는 당사자의 아집 아니면 힘 있는 곳의 지원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봤을때 여러가지 추측을 낳게 한다"면서 "제발 국세청 고위직인사에 외풍이나 특정인의 아집이 있었다는 말은 없기를 바랄뿐"이라고 한마디.
◇…금괴밀반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수 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전직 관세청 고위직 J 씨(58세)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황의수)는 금괴밀수업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J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확인. 기소 사유는 지난 '07년 2월부터 7월까지 금괴밀매업자에게 밀수출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과 결탁한 세관직원 윤모 씨의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현금 5천만원과 고급양주 및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며, 최근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형과 추징금 1억6천8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관직원 윤 모 씨는 현직 당시 자신의 인사청탁과 금괴밀수출에 따른 상부의 비호를 위해 금괴밀수업자 김 씨와 당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국장인 J 씨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라고. J 씨는 당시 모임에서 밀반출 편의제공 및 인사청탁 요청에 따른 댓가로 현금 3천만원과 시가 100만원이 넘는 고급양주를 수수하는 등 총 4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했다고 검찰의 기소내역에 적시. 한편,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중인 세관가는 불법행위를 검거해야 할 세관 고위직이 오히
◇…"국세청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는 차장을 포함한 국세청 1급 4자리 등 핵심 고위직 인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순리와 상식을 뛰어 넘는듯한 하마평이 그럴듯하게 등장하고 있기때문인 듯. 특히 김덕중 청장이 비(非)TK라는 점 때문에 국세청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일각의 예견이 없지않았던 터라, 실제로 그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까지 가미되고 있는 것. 그 이면에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할 경우 청장의 국세청운영 동력은 급전직하 할 수 있기에 정치권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왔다는 점이 가세하고 있는 형국. 세정가 인사들은 '만약 국세청 고위직인사를 청장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세청 운영은 매우 혼란 스럽게 된다'면서 '벌써부터 누가 실세라느니, 줄을 선다느니, 모 1급이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느니 등등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인사에 관한한 현재의 분위기를 엿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고 정의. 한 세정가 인사는 "내가 아는 김덕중 청장은 순리와 합리성, 그리고 명분을 존중해
◇…연말 명퇴를 앞두고 24일 열린 사실상의 올해 마지막 국세청 업무회의에서 연말 고공단 명예퇴직자에 대한 별도의 호명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자, (24일)현재까지 퇴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세정가에 증폭.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후배들을 위해 퇴진을 결정한 명퇴자들의 그간의 국세행정에 대한 공로를 치하했을 뿐, 고공단에 속한 국장급 명퇴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았다는 전문. 이는 명퇴일정을 1~2주일 앞두고 개최되는 주간업무회의에서 인사권자가 고공단명퇴자의 경우 이름을 호명하며 감사의 말을 전해 온 관례와는 상반된 것으로, 세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그 중에는 현재까지 명예퇴직자가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고공단 명퇴자가 늦게 확정될 경우 서장급 인사가 우선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이와관련, 현재 국세청 차장 및 대전지방청장의 거취가 단연 세정가의 관심거리인데, 이 둘의 향후 거취에 따라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판이하게 향방을 달리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단일업체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추징액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관세청-디아지오 재판 중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와 재판참관 관세청 직원들이 일제히 분개(?)하는 상황이 연출.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타 회사 제품에 대한 ACVA 자료를 재판부 심사 시 추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는 타 회사 제품의 병값, 원액값, 기타 재료비, 이윤 및 일반경비, 노무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각 요소별 원저 원가의 적정함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ACVA자료가 방대하지만 필요 시 일정 부분에 대한 자료제공을 관세청 측에 요청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 그러나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관세청이 재판부에 자료 제공 시 자료를 수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ACVA자료가 공개될 수 없는 자료임을 감안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뒤, 우리도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디아지오코리아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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