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으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 21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본청을 중심으로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 비밀리에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탄원서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른 모양새. 어느 정부부처보다 조직력이 탄탄하기로 이름난 국세청이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비록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기는 했지만 전진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탄원서 작성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그러나 "이번 CJ 뇌물수수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인사청탁·뇌물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두차례나 조직과 행정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해 탄원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 일각에서는 "외부로부터 자기 식구들의 비위행위를 옹호한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 한 직원은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부탁해서 쓰는 거다"며 별것 아니라는 반응.
◇…지난 14일 열린 이른바 'CJ탈세재판'에서 검찰이 이재현 CJ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세정가는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선고판결에 대해 높은 관심. 이는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을 구속시키고 현직(당시) 서울국세청장을 불명예 제대시킨 'CJ세무로비'에 얽힌 국세청과 CJ의 '악연' 때문인 듯.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CJ세무로비'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해도 그 내용이 거액의 달러에다 고급시계가 오갔다는 말에 '설마 그럴리가' 했지만, 그것이 사실로 하나둘 드러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던 사안. 특히 전군표 전 청장이 CJ에서 받은 돈에 대해 '직원들을 위해 썼다'는 말이 나온 데다, 송광조 당시 서울청장이 CJ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현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이르자 세정가 분위기는 '경악'과 '성토' 그 자체였다. 특히 작년 12월 23일 CJ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세청 직원 이 모씨의 증인 심문 과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심문 내용에 CJ그룹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문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한층 높아진 상태. 한 세정가 인사는 “CJ와 국세청
◇…업체로부터 거액의 부의금을 받아 해임된 국세청 J 전 서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복직소송을 냈으나 원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최근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씁쓸하다'는 표정들. J 전 서장은 중부청 조사3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09년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된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지휘했으며, 이후 서울시내 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 자신의 부친상에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회장과 신창현 감사로부터 총 1천100만원의 조의금을 접수받다.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른 검찰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용처를 추궁당한 신 전회장이 거액의 조의금을 J 전 서장에게 건넸음을 실토했으며,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J 전 서장은 2012년 5월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판결 받은 것. 이번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좋지 않은 일에 국세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인데다,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의(?) 소송인 탓에 세무공무원의 청렴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곤혹스런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조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받는다면 그 누가 순수한 조의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약 6개월 가량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해 신년인사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세무사계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대두. 특히 지난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에 뜻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 선거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는데 새해부터 선거과열 분위기가 조성되자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신년인사회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는 지역세무사회의 공식적인 행사인데, 그런 공식행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갈. 또다른 세무사 역시 "선거만 앞두면 각종 모임에 얼굴을 내밀고, 회원들의 손을 맞잡고, 행사에 수건을 돌리는 등과 같은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면서 "발품을 들이는 노력보다는 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비전을 내놓는 건설적인 선거문화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훈수. 일각에서는 "본회장 선거도 아닌 지방회장 선거인데 벌써부터 선거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때 돈 선거, 혼탁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
◇…지난 7월 실시된 2013년 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중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창구가 예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관련, 전자신고가 정착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반면, 더 두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병존. 그간 세무관서는 부가세·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하는 납세자의 폭주로 주차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러왔으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에 마련된 전자신고지도창구를 찾아 신고를 부탁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로인해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 제2기 부가세확정신고 역시 전자신고 정착으로 한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내방납세자의 폭주가 예상된다는 것. 이유는 지난해부터 간이과세자 신고의무가 연2회에서 1회로 축소되며 지난해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가 없었지만, 금번 신고에서는 179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 국세청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횟수 축소로 납세자의 신고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예정된 1월 부가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세자 신고편의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과제로 대두된 셈.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때 '납세자-세무관서 공히
◇…약 2주일 공석 끝에 단행된 지방국세청장 등 국장급 전보인사는 육사(특채) 및 대변인 출신 강세, PK출신 요직 배치 등이 주요 특징. 김영기 국장의 전격 사퇴로 관심을 모았던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육사 출신이자 PK(경남 밀양)인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전격 기용. 원 신임 조사국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전청장 후보군에도 올랐으나 대전청장에 57년생 고참(안동범)이 기용되면서 육사출신 첫 본청 조사국장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상황. 또한 원 국장과 육사36기 동기인 강형원 서울청 조사2국장은 대구청장에 임명돼 2명의 군 특채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돼 이채. 특히 이번 인사로 국장급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청 조사1국장에 경남 출신이 자리하게 됨으로써 다른 정부부처에서 일고 있는 '경남출신 강세' 현상과도 비교되는 양상. 이와 함께 본청 대변인을 지낸 국장들이 핵심보직에 임명된 점도 눈에 띄었는데, 원정희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대원 본청 기획조정관, 이용우 서울청 조사2국장이 그들. 한 관리자는 "연말 한 번이면 족한 인사를 이번 인사로도 끝내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주요인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의 특성상 인사
◇…한국관세사회가 갑오년 새해를 맞았음에도 회원 화합과 단결을 위한 신년인사회를 열지 않는 등 한국세무사회 등 타 전문자격사단체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궁금증을 유발. 관세사회는 제도창설 38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회원 1천500 여명을 보유한 전문자격사단체이자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일조한 전문자격사라는 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올법한 일. 이와관련 서울지역에서 활동중인 Y 모 관세사는 “관세청 전현직 모임인 관세동우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고시출신 회원들도 상당한 만큼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제언. 인천지역에서 활동중인 K 모 관세사는 “올해 세계관세기구 총회 서울 개최가 예정되는 등 관세사회의 위상이 날로 격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높아진 위상을 발판으로 고시출신과 세관출신 관세사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신년인사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 이웃격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간의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자긍심을 다짐하는 등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퇴임사에서 밝힌 ‘정정당당한 경쟁’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누구를 특정한 것인가’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공정한 룰’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제시. 김 전 국장은 퇴임사에서 "조직은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만들고 2만여 직원들은 그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조직을 한발짝씩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세청의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 직원들은 ‘공정한 게임 룰, 정정당당한 경쟁’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공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변화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시작은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고공단 인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일선의 한 관리자는 “김 전 국장이 명퇴식에서 밝힌 메시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직원이 다수 있다”며 “만약 고위직 인사에서 무언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이번 지방청장 인사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일선 관리자는 “직원들의 주요 관심사인 고위직 인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않되는 모양이 될 경우 업무능력 보다는 배경이나 누군가의
◇…“올해는 일선 현장과 맞는 상호 소통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새해를 맞아 국세청 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서장을 새로 맞이한 세무서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 간 소통과 납세자의 신뢰구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문. 지난해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국세청장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직원 화합 차원에서 소통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직원 간 소통이 연초부터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세청이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새 서장 부임이 소통활성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순수한 기대가 담겨 있는 듯. 일선의 한 관리자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애로사항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쉬워보여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며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각자가 생각한 소통방법을 제시하고 시도해보면 각각의 세무서 현장에 맞는 그들만의 소통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 1급 승진에서 빠진 세대 1기의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이 최근 잔류가 아닌 전격 명퇴를 선택하자 5천여명의 세대(稅大)동문들은 물론 일반 공채출신 직원들도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이런 아쉬움을 반영하듯 지난 6일 거행된 김영기 국장 명퇴식에서는 이례적으로 세대 출신 몇몇 세무사들이 참석해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 "동문들의 명퇴식 참석을 미리 알고 김 국장이 참석을 극구 만류했지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 참석했다"고 전한 세대 출신 한 세무사는 "정당하고 마땅한 평가를 받고 그만두는 거라면 할 말이 없겠는데 인사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허탈할 뿐"이라고 한마디. 실제로 국세청에 재직 중인 세대 출신 직원들 사이에서 '김영기 국장이 워낙 상품성이 좋은 데다 세무조사, 감사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서 세대출신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 1급 승진이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컷으며, 이를 계기로 후발 세대 주자들의 발탁은 물론 비행시출신들의 입지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관측했던 터. 세대 출신 또다른 세무사는 "세대 선두주자이기도 했지만 실력과 인품, 리더로서의 자질, 철저한 자기관리 등을 두루 갖춘
◇…국무총리실이 이달 8일자로 1급 고위직 5명을 전격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올 초까지도 유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던 박종성 조세심판원장이 돌연 물러난 것을 두고 세정가로부터 궁금증이 증폭. 박종성 심판원장의 경우 지난해 5월초 임명되는 등 8개월여 재직한 탓에 지난연말 총리실 1급 일괄사표제출 때에도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행시 25회라는 연공서열에 밀린 것이 이번 퇴진의 주된 이유라는 분석. 국무총리실 및 심판원 등에 따르면, 행시 25회인 박 심판원장의 잔류시 총리실 내 고위직간의 행시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우려한 국무총리실의 분위기가 금번 심판원장 교체인사의 주된 배경이라는 추측. 더욱이 올 초 1급 고위직 인사에서 박 심판원장을 잔류시킬 경우 연말까지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김형돈 국장의 거취 또한 불투명해질 우려가 다분. 특히 김형돈 신임 심판원장 또한 행시 26회로 결코 낮지 않은 배분을 가지고 있는 등 심판원발 국무총리실내 행시기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결국 재임 8개월여만에 전격적으로 교체하게 됐다는 것. 후임원장에 내정된 김형돈 신임 심판원장의 취임식은 박종성
◇…세무사계는 8일 개최된 세무사회의 신년인사회를 깃점으로 내년에 있을 회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분위기.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발화 되고 있는 것은 내년선거는 '정구정 없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선거전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변수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기선을 먼저 잡는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인 듯. 일각에서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세청 출신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을 짚어보기도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은 뜸만들이다 사그라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번에도 실현될 공산은 별로 크게 보지 않는 듯.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계 인사들은 이미 회장에 도전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 현재 회원들 사이에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창규 씨, 한헌춘 씨, 유재선 씨, 신광순 씨, 손윤 씨 등의 이름이 출마 예상자로 자주 거명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각기 장단점을 나름 점쳐보기도. 눈에 띄는 것은 이창규 씨와 한헌춘 씨가 이 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 작년 선거에
◇…7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2014년 신년인사회는 예년에 비해 참석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정도. 참석률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날씨가 평년기온을 웃돌고 비나 눈이 오지 않았는데도 참석자가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 따라서 참석자 저하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현직들의 참석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현직들의 참석 저조가 최근 국세청 1급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는 게 중론. 한 참석자는 "이 번 1급 인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두터웠던 김영기 씨 같은 이가 퇴임한 것은 직원들에게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 일각에서는 국세청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 현직들의 참석 저하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으나, 과거 사례로볼 때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풀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급 인사와 관련 최근 사실과 전혀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다"면서
◇…전자세액공제 제도가 지난해 말 '현행 유지'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 된 후 세무사계는 그 어느때 보다 '하면 된다'는 정서가 강하게 전파. 특히 전자세액공제 문제는 정부 예산이 700억 원이나 걸린 데다, 마른수건도 짜낼 것 같은 것이 정부의 '예산정서'라는 점에서 애시당초에는 '기대난'으로 봤던 게 세무사계의 일반적인 시각. 그러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제도유지'쪽으로 결론이 나자 세무사계는 일순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어느때 보다 강하게 퍼진 분위기.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부가 제도폐지를 고집스럽게 몰아 붙이지 않고 여러 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 준 것도 평가 할만 하다'면서, '만약 폐지됐더라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은 분명한데, 국회와 정부가 마음을 열고 그런 실상을 귀담아 준 것도 고마울따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구정 회장이 일찌감치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명을 바쳐 전자세액공제를 지켜내겠다'고 약속 한 것은 스스로 '퇴로'를 차단 해 버리고 '사즉생'의 각오를 보인 것이었고, 국회의원들이 정구정 회장의 진정성을 신뢰해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 한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작년 여름부터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국세청이 내달 사무관과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가 올 연말 본청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본청의 경우 인력 운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국세청은 이달 중순 이전에 전보인사와 관련해 본청 전출입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세종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은 지방청으로 전출, 가능한 직원은 본청으로 전입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 본청 한 직원은 "해당 국의 필수요원급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세종시 근무가 힘들 경우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내달 전보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별로 일부 조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 그렇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획업무를 하는 본청의 특성상 국회업무 등을 위해 서울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어 육체적 피로 등 근무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우려해 서울청 근무 희망자가 늘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에서 근무하다 국세청으로 복귀한 한 직원은 "세종시나 인근 지역에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며 "몇달은 할수 있겠지만 장기간 서울에서의 출퇴근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