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좌 동) ㅇ(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 관세법 §2, §110 ② 등) 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의 2)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ㅇ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의2 통합조사 포함) ㅇ ( 통합조사 원칙, 법 §110 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ㅇ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좌 동) 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
□ 발 인 : 2023년 8월2일 □ 빈 소 :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 연락처: 02-546-8505(동아관세법인)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28일 광주본부세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수출기업 육성, FTA활용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지난 28일 순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순천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금교실은 신규 사업자에게 유익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신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로 조세불복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 등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도 안내했다. 교육이 마무리된 후에는 맞춤형 세무 상담도 진행해 교육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내 11개 창업 유관기관이 공동 개최한 ‘2023년 호남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여해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광주시내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주제로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업·소상공인은 물론 장애인, 외국인 등 세무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
빈소: 영등포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09시 0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정보 주무관 반도체 기업의 수출통관 지연요소였던 전략물자 시스템을 개선해 장기 9일 소요되던 업무를 실시간 수리토록 개선한 이정보 인천세관 주무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정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정보 주무관은 AEO 공인업체(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특히 반도체 기업 수출통관 지연요소였던 전략물자 시스템을 개선해 실시간 수리가 가능토록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여름철 계절상품 집중검사를 실시해 인증 미필 등 불법용품 약 7만점을 적발한 공로로 장희선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률이 210% 증가한 것이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가짜 담배 18만갑을 밀수입한 일당 10명 전원 검거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송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27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업체인 ASML을 찾아 통관절차상 애로사항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장비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SML은 다국적 기업으로 첨단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업체다. 한국법인은 ASML의 주요 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의 파운드리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반도체장비 부분품 전용 GDC도 운영하고 있다. 김종호 세관장은 업체 대표 및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의 소통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기업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를 공유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서장·심상동)와 북전주세무서(서장·황영표)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66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전북·충청·경북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세무서와 북전주세무서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세무서장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주·북전주세무서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회적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순천세무서(서장·강병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순천사랑 아이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세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후원에 참여하는 순천지역 소상공인에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내 경제적 긴급위기가정 아동에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날 강병수 순천서장은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취약계층 아동이 겪는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다. 강 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세무서가 앞장서고 각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호문 어린이재단 순천후원회장은 “순천세무서와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뤄 뜻 깊다”며 “각 기관들이 아동 지원을 위해 더욱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발 인 : 2023년 7월29일 □ 빈 소: 쉴낙원경기장례식장 특6호실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836)
□ 발 인 : 2023년 7월27일 □ 빈 소 : 수장례식장 지하1층 101호실(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01) □ 연락처 : 02-3446-7111(허브관세사무소)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일선 순시로 수원세무서를 찾아 부가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내방 납세자에게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 청장이 이날 찾은 수원세무서는 수원시 장안구·팔달구·권선구(권선·곡반정동 제외)를 관할 중으로, 이 지역은 20여 개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해 있다. 또한 권선구에 조성된 수원델타플렉스 산업단지는 전기·전자·기계 등 최첨단 업종이 대거 입주해 있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 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신고창구를 살피며 방문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오 중부청장은 신고창구 방문에 이어 각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과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타운 홀 미팅’도 첫 시작하는 등 일선 직원들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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