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수습세무사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수면위로 부각하면서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의 연장 필요성도 제기돼,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와의 연계논의가 관심사로 등장. 세무사회는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무사회의 교육기간 연장방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처우개선 문제해결을 전제로,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 다만, 수습세무사의 교육을 연장할 경우 현행 1개월간 실시되는 국세경력세무사교육 역시 연장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 결국, 세무사교육기간 연장문제는 수습세무사와 국세경력세무사의 교육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의 장기불황속 교육연장에 대한 세무사계의 명분론과 교육참여자들의 현실론이 극명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
◇…관세청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개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본부세관내 조사감시국을 조사국·감시국으로 나누는 등 직제 이원화에 나선다는 전문.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요증가에 대비해 관세평가분류원내 1과를 신설 및 인력증원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강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6명의 증원도 병행 추진된다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관세청의 직제개편이 실현될 경우 서기관-2명, 사무관-2명, 6급-6명, 7급-4명, 8급-4명 등 총 18명이 증원 되고, 총 3년여 기간이 소요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면개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이 신설된다. 필요인력은 29명이 증원되나, 4급-1명, 5급-1명, 6급-4명을 제외한 23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할 예정. 특히 인천항의 항만감시공백 해소를 위해 기존 조사감시국 체제에서 조사국과 감시국으로 이원화하며, 감시국 신설에 따라 4급-1명, 7급-2명, 8급-2명 등의 증원을 추진중이다. 이외에 관세평가분류원내 품목분류 3과 신설에 따라 5급-1명, 6급-2명, 7급-2명, 8급-2명 등의 증원과 함께 기록연구사 6명의 증원도 병행 추진. 관세청 관계자는 “
◇…이른 바 '전군표 재판'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몇몇 인사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세정가 물밑에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진행 된 선고 공판에서 전군표 피고인 측이 'CJ로부터 받은 돈을 '대외활동비 또는 조직을 위해 썼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한 반감에다, 일부 인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이 이번 선고공판에서 사실로 확인 되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전군표) 청장때 얼마나 일신상의 은덕을 입었는 지 모르지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등등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 재판부는 이 번 선고공판에서 전군표 피고에 대해 1심보다 6월을 감형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면서 “…사람들의 탄원서 및 연령·가족·건강 등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끼리끼리 무슨 커넥션이 있었구나 하고 의심할 빌미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힐난. 한 세정간 인사는 "탄원서는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동정이 가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지 거액의 뇌물과 호사스런 시계까지 받아 챙긴 사람을 돕자는 데 쓰는 것이 아니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으로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에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오는 3월 3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원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세무사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선세무대리인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14일까지 10일간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말 각 관서별로 총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공표.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한다는 모양새로 비춰질수 있었으나, 세무사회 역시 5일 세무사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 희망자를 12일까지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공지. 이로인해 국선세무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 관내 세무서와 세무사회 중 어느 곳에 신청을 해야 선임 가능성이 높을 지를 놓고 저울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원화된 신청창구로 인해 중복신청도 적지 않다는 것.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에서 추천 하면 선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세무관서의 경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추천을 의뢰하는 것으로 전해져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가 10일자로 단행된데 이어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가 이달 20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 각 지방청별로 전입 직원인사에 이미 착수했으나 까다로운 인사조건(?) 탓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직원 인사시 부서내 근무 직원들의 특정출신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있으며, 세무대학 및 9급 혹은 7급공채 등 공직임용 구분별로도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이같은 이유로 지방청 인사부서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인사난항은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국 팀(Team) 별로는 지역출신과 임용구분을 맞추더라도 과(課)에선 맞지 않으며, 어찌어찌 과 수준에서 맞추더라도 다시금 국(局) 단계에선 어긋나는 일이 비일비재. 모 지방청 조사국 한 관계자는 “쓸만한 인재라고 여겨 이번 전보인사때 끌어 올려고 했으나, 지역안배 기준에 걸려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6급이하 직원은 현장 실무인력으로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인사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인사시 지역안배를 실천하는 지방청으로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대표적으로, 6급이하 직원들의 지역출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국세세청이 11일자로 단행한 586명의 사무관 등 정기 전보인사는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본·지방청에 보강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분석. 작년 2월 정기 전보인사가 조사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재배치한 게 주된 흐름이었다면, 올해 인사는 임용구분별 균형과 여성관리자 전진배치,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등이 눈에 띄는 대목.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임용구분을 고려한 간부양성을 위해 이번 본·지방청 전입인사시 7·9급 공채 출신 비율 유지에 힘썼다는 전문. 본청을 중심으로 세무대학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세대출신으로의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 7·9급 공채자들을 일정비율 전입 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김덕중 청장의 균형인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분석. 또 여성관리자들의 전진배치도 눈에 띄는 대목. 정희진 사무관(심사1담당관실), 오미순 사무관(부가가치세과), 이주연 사무관(조사1과), 김문희·박수현 사무관(국제협력담당관실), 최재현 사무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전보 등 업무역량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사무관들을 본청 주요 보직에 배치했는데, 이는 유능여성인재를 미래 핵심간부로 육성하겠다는
◇…여야가 정기국회때 한번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나눠 실시키로 최근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행정의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 지금까지 봐온 국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태도나 자료제출 행태 등을 놓고 호통을 치거나 다른 정쟁거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순히 횟수를 두 번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내실있는 국감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병존. 특히 국회의원 보좌진, 행정부처 공무원 등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실무진 쪽에서는 오히려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등 행정낭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양새. 행정부처 한 관리자는 "일 년에 한번 치르는 국감도 평상업무 추진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는데 두 번을 하면 업무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 또다른 관리자 역시 "국감을 두차례 실시하게 되면 자료제출 횟수나 건수 역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거의 모든 업무를 스톱한 상태에서 국감에만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 현재까지는 6월과 9월에 국감을 실시한다는 '대강'만 나온 상태이지만 피감기관들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대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세무사계가 비상한 관심. 대체적으로 세무사계는 국선변호사와 같은 ‘국선’이라는 용어가 세무사에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위상을 높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타이틀 보다는 세무사의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응. 이는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선정될 경우 1천만원이하 불복건에 대해 지식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측면이 작용하는 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떠나 영세납세자를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현재 일선 세무서별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무료세무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국선세무대리인의 경우 불복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무비중이 높을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가 지원될 경우 세무사의 의욕증진과 함께 영세납세자는 한층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 한편,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법제화와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미화 30만달러와 3천여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전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취재기자들과 전직 국세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거 참관, 세간의 관심을 반영.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형의 1심을 깨고 3년6월을 선고, 6월을 감형했지만, 3억1천860만원 추징과 CJ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시계를 몰수 했으며,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 전 전 청장의 감형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관련 법률이 잘못 적용된 부분도 있고, 피고가 뉘우치고 있으며, 사람들의 탄원서 및 연령·가족·건강 등의 딱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 이날 재판에는 지난 첫 번째 항소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관했는데, 분위기로 보아 전 전청장과 같이 근무 했던 사람들 중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 참관자 중 일부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 나가는 전 전 청장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청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편, 이번 항소심에 제출된 탄원서는 올
◇…국세청이 그간 유지해 온 명퇴연령이 근래들어 일 년가량 빨라지고 있다는 세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 이는 최근 단행된 지방청장 및 일선서장급 인사를 분석 해 본 결과 일반출신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과거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명퇴하는 관행에서, 더 앞당겨져 3년 앞서 퇴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최근 단행된 국세청 일선 서장급 전보인사를 자세히 살펴 보면 경쟁률이 나름 치열(?)한 관서장의 경우 1년가량 재직 후 퇴임할 연령대 보다는, 2~3년 명퇴 시점을 남겨 둔 이들이 부임한 사례가 다수. 이들은 1년 근무 후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기 보다는 현 임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많게는 정년보다 4년 이상 빨리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발생. 명퇴시점을 1년 앞두고 옷을 벗은 모 서장은 “1년 더 관서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업하기가 용이한 현 관서에서 퇴임 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지인들의 권고와 나름의 판단에서 지난연말 퇴임했다”고 귀띔.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희망과 함께,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한 명이
◇…최근 개업세무사계 하나의 트렌드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가 부쩍 늘고 있어 눈길. '○○세무그룹' '세무그룹○○' 등과 같은 형태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한데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차원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상호를 통해 암시하려는 의도로 풀이. 한 개업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아우르는 법인에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세무사 여러 명이 모인 자체만으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 최근 모 세무그룹에 참여했다는 한 세무사는 "'홍길동 세무사사무소'라는지 '○○세무법인' 등과 같은 상호는 왠지 식상한 느낌을 갖게 한다"면서 "이왕이면 납세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뭔가 체계와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한마디. 세무사계에서는 "출혈경쟁이 심해진지 오래인 업계에서 상호라도 새롭게 바꿔 시장을 선점하려는 몸부림"이라거나 "개인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의 중간형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몇몇 세무그룹의 경우 세법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타 자격사와의 업무제휴도 맺
◇…관세청이 이달 5일자로 단행한 본청 과장급 전보인사 폭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는데, 이는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관세청은 금번 과장급 인사에서 현 보직 1년 이상자의 경우 전원 교체를 인사원칙으로 삼았다는 전문. 다만, 본청 주요직위의 경우 업무연속성과 보강을 위해 일부 예외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직위의 경우 업무피로도 등이 감안돼 우선 교체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에따라 이종우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FTA 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지원담당관, 수출입물류과장, 세원심사과장, 법인심사과장, 기획심사팀장, 조사총괄과장, 외환조사과장 등 관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보직과장 등이 금번 인사에서 모두 교체.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 번 인사에선 무엇보다 업무전문성과 보직의 적임자를 가장 우선적인 전보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경제양성화 2년차를 맞아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요 보직 과장들을 새롭게 교체하는 등 신(新) 동력이 채워졌다”고 해석. 이외에도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타부처 및 대외주재관 파견 대상의 경우 대외협력업무의
◇…동고양세무서를 비롯해 김포세무서, 경기 광주세무서, 북대전세무서가 오는 4월초 개청되고, 이들 4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이달 중 단행될 예정.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일자로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신설 4개 세무서의 개청준비단장 인사를 단행한 바 있는데, 주기섭 김포세무서, 이재숙 광주(경기)세무서, 김익태 동고양세무서, 구치서 북대전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이 그들. 국세청은 오는 11일과 20일 단행 예정인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때 이들 4개 개청 세무서 관리자 및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도 함께 단행할 예정이라고. 4개 세무서 개청시기가 4월초라는 점을 감안, 이번 인사때 개청세무서 전보인사를 단행하되 개청때까지 고양세무서(동고양), 서인천세무서(김포), 이천세무서(경기광주), 대전·서대전세무서(북대전)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4개 세무서 개청준비단은 요즘 임차청사 물색에 애쓰고 있으나 보안문제와 납세자편의 등 여건을 골고루 충족시킬만한 건물 찾기가 만만치 않아 고심이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년 전 직원의 절반가량이 이동하는 국세청의 정기 직원전보인사에서는 떠나는 직원이 후임을 위해 자신이 맡았던 업무를 잘 정리해 놓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개중에는 '영 아니다' 할 정도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아 후임이 애를 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이 번에는 제발 그런 '얌체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인사시기가 가까워 지면서 일부 직원들 사이에 회자. 일선의 한 관리자는 “국세청은 매년 전보인사 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동하고, 같은 관서 내에서도 직원 이동이 잦은 편이라 업무자료 정리에는 도가 텄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자신이 해오던 업무를 다음 직원이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무이자 하나의 배려”라고 설명. 대부분의 직원들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이어갈 직원이 최대한 업무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후배직원에게는 그 방법을 전수 해 주는 등 바쁜 와중에도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 그러나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떠나는 일부 ‘얌체직원’도 없지않아, 이로 인해 전입직원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의 한 직원은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국세청 본청이 올해 하반기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청이 위치한 곳에 서울청 별관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서울청 별관 중 어디가 본청 자리에 들어갈지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이 세종시로 내려가도 서울청의 별관이 모두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부 별관은 현재 위치에 계속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별관이 본청 자리에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일부 직원들은 고위직과 자주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나머지 별관근무를 희망하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전문. 서울청 별관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서울청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만큼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고위직이 적은 별관에서 근무하는 게 심적으로 편하지 않겠냐”며 “특히 조사국 직원의 경우 다른 국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자주 마주치다보면 입조심해야 할 일도 많아 별관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행정재산인 청와대 사랑채와 국유재산인 서울청 남대문별관을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올해 하반기께 서로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남대문별관은 '수송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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