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1%p 낮추면 기업투자 2조2천500억 증대 R&D‧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서 제외해야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 상향하는 ‘K칩스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제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한세율이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공제·감면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상승하면 기업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특히 대기업의 투자 감소가 뚜렷했다. 최저한세율이
금감원,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완화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 제출시기 2년 유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가 연 2회로 일시 완화된다. 또한 자산 2천억원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시기도 1~2년 늦춰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비금융권) XBRL 주석 공시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XBRL 주석 상세공시 제출시기를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2028년 사업보고서부터는 XBRL 주석 상세공시를 분기별(연 4회) 공시로 전환한다. 분기보고서는 2028년말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을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적용한다.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는 현행 XBRL 주석 작성 방식과 동일하게 주석 세부항목(행·열 등)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한다. 즉 △회사 개요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등 일부 주석은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하는 블록태깅 방식을 유지한다
중부청, 성남·이천·춘천세무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근무 국세청이 2025년 청년인턴 2차 채용공고를 통해 총 8명의 인턴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 예정인 인턴 8명의 근무 예정 지역은 △중부지방국세청(2명) △성남세무서(2명) △이천세무서(1명) △춘천세무서(1명)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2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5월7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보수는 월 209만원 내외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은 별도 지급된다. 주요 업무로는 국세행정 업무 보조와 홍보물 제작 보조, 행사지원 및 신고업무·납세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17일 2025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를 통해 총 300명의 인턴 채용에 나섰으며, 3월17일 청년인턴 최종 합격자 공고를 통해 중부청 등 3곳을 제외한 총 296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했다. 이후 합격자 가운데 채용을 포기한 근무지와 예정했던 선발인원이 부족한 근무지 등 5곳을 대상으로 2차 청년인턴 채용을 이번에 공고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속하게 모금"…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도 1억원 보태 한국세무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경북도청에 2억원 전달 피해 입은 세무사회원과 본·지방회 사무처 직원 2명에 위로금도 지급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1만7천여 전국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으로 조성됐으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성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 3억 원 중 2억 원은 전국 세무사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고, 1억 원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액이다. 이어 9일에는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인 경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함께 추가로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구광회 감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경상북도에서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서 활동
오비맥주는 대표 브랜드 ‘카스’가 브랜드 팝업스토어 ‘카스 월드’를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성수동 ‘엠엠성수’에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카스는 지난 3월 전 제품에 리뉴얼된 VBI 패키지를 적용하며 전면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새로운 패키지는 폭포(Cascade)에서 영감을 받아 카스 특유의 신선함과 청량함을 강조하고 직선형 방사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번 리뉴얼은 ‘카스 프레시’, ‘카스 라이트’, ‘카스 레몬 스퀴즈’, ‘카스 0.0’ 등 전 제품에 적용됐다. ‘카스 월드’는 소비자들이 카스의 새로운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꾸민 체험 공간이다. 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꾸민 공간에 ‘얼음 동굴’, ‘미네랄 스프링’ 등 신선함을 극대화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카스는 이번 팝업에서 VBI 리뉴얼에 따라 전면 교체된 카스 전 라인업 신규 패키지 디자인을 전격 공개한다.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신선함’과 ‘혁신’을 바탕으로 각 공간을 다양한 테마의 체험 콘텐츠들로 구성했다. 입구의 ‘얼음 동굴’은 콜드 브루 공법을 시각화한 공간으로 방문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어지는 ‘카스케이드’ 존은 브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주문으로 7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가상자산(코인) 운용업체 대표의 탈세에 국세청 직원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의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와 국세청 직원간 유착관계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테라’와 ‘참이슬’이 각각 맥주 부문과 소주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8일 전했다.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테라와 참이슬은 브랜드 이미지 파워, 품질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호감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CI)에서 각각 75.48점과 77.89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문별 1위를 차지했다. 테라는 ‘100% 청정 맥아, 100% 리얼 탄산’ 콘셉트를 내세워 출시 후 39일 만에 최단기간 100만 상자, 6년 만에 52억 병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수상에서 테라는 뛰어난 품질과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점이 주요 선정 이유로 꼽혔다. 참이슬은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를 넘어 전세계 8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글로벌 대표 소주로서의 존재감과 MZ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마케팅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테라와 참이슬이 ‘2025 뉴
□정부, 美 자동차 관세 대응대책 발표 개소세 3.5% 탄력세율 추가지원 검토…법인세 등 납기 9개월 연장 자율주행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 적용'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 확대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 등 3조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보조금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를 1천억원 이상 늘리고, 단기 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조세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관세피해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감면되는 친환경 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회계사회‧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 회계학회에 의뢰 오는 24일 온라인 웨비나에서 연구결과 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독방향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보다는 시정조치와 공시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감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은)는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과 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회계제도 선진국 사례와 감사실무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연구진(정광화 강원대 교수, 정남철 홍익대 교수)은 미국 영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한국적 제도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연구
조세부담률,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최근 2년 연속↓ 예정처, 2022년 22.1%→2023년 19.0%→2024년 17.8%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9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수입에 더해 4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G7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9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 19%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 GDP 2천549조1천억원(2020 기준년 잠정치)과 지방세 수입 114조1천억원(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작년 보다 1.2%p 감소한 17.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
"조세소송, 전문성 필요하고…저렴한 비용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내용‧증거‧법리‧쟁점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가 '일관성있게' 대리시 장점"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했으며,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의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조세계 등에서 줄기차게 거론돼온 사안으로, 이날 토론회에서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그 근거를 ▶조세사건의 기술성과 전문성 ▶법률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소송대리인의 문호 개방을 통한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 ▶소송대리인의 일관성 유지 ▶다른 자격사와의(변리사) 형평성 확보 ▶주요 외국의 입법례 고려 측면에서 제시하며 조목조목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과 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학문과 세무실무를 바탕으
내년 경제성장률 1.9%…올해 물가상승률 1.9%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5%p 낮춘 1.5%로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다만 이달 2일 미국정부 관세정책 발표 영향은 이번 전망에서 미반영됐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0.1%p 증가한 4.9%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조치 및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부동산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반도체 수요가 수출을 견인하고 물가 안정과 관광 회복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올해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저물가 기조 등으로 안정되면서 2.3%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민간소비 약화 및 건설업 부진,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수출 경쟁심화
양초 속에 숨겨 항공특송화물로 ‘좀비마약’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남, 29세)와 B씨(남, 28세)가 메페드론 61.5g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 B씨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으로,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인천공항세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했고,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추서 결정, 소속기관장 재량→외부인사 포함된 공적심사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이 일하다가 사망해 특별승진하는 경우 승진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서(특별승진)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토록 했다. 종전까지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하게 된다.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존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
경실련,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책 제시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반환보증 의무가입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과 함께,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사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가입 주택은 임대차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HUG가 2024년 결산공고에서 3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7일 지적했다. 이와관련, 지난 3일 공개된 HUG의 2024년 결산공고에 따르면, 작년 순손실은 2조5천198억원으로, 전년도 손실액 3조8천598억원보다는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으나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인상했다.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90%라는 것은 집값이 2억인 주택에 보증금을 2억~1.8억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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