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물가상승률 2.0→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1.0% 성장 이후 내년과 내후년 2.1%로 성장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1.7%, 2027년 1.9%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 관세인상에 따른 물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
스타트업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부산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상 세제혜택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도시락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국현 청장과 직원 7명이 도시락을 포장했으며,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청 또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유정환 관세사(관세법인케이앤엘) 장녀 결혼 □ 날 짜 : 2025년 12월21일 오후 1시20분 □ 장 소 : 여의도 웨딩여율리 5층 라온제나홀(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여의도동 35)) □ 연락처 : 032-864-8570(관세법인케이앤엘) 김주영 관세사(이정관세법인) 결혼 □ 날 짜 : 2025년 12월6일 오전 11시 □ 장 소 : 더컨벤션 잠실(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연락처 : 043-266-8311(이정관세법인)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김완석 소장 "최고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입법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 약속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이익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환영회는 첫발짝을 떼는 신입 세무사들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마련됐다. 환영회는 크게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선배 세무사들이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콘서트(Q&A)가 진행된다. 이날 연사로는 최은정·강수현·김수미·이항영 세무사가 참여하며, 신입 세무사들의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서로 알아가는 자기소개 게임과 다양한 경품이 걸린 경품 이벤트가 진행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 시험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신입 여성세무사들을 환영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데이터 변환 등 실무부담 해소할 수 있게 1:1 상담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사랑 Pro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환 지원은 최근 세무회계 프로그램 시장에 외국계 자본 유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회원사무소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다. 세무사회는 “회(會)가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환 상담 문의 및 전환 회원사무소의 숫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변환 ▷전환 절차 ▷비용 산정 등 실무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1:1 전문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도입을 검토하는 회원사무소를 대상으로 상담만 받아도 혜택을 제공하는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시에는 최대 5개년의 데이터 변환 지원 및 다양한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상담 신청시 상품권, 최초 계약시 치킨 상품권, 데이터 변환
국내 들여와 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 후 생수·신문지로 바꿔치기 수입담배 고액 제세·부담금 회피, 차액으로 이익 얻으려 밀수 시도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담배에 부과되는 고액
국세청, 주류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주 22%→23.2%로 1.2%p 조정 국내 위스키 제조사 지원 위해 23.9%→28%로 4.1%p↑ 내년부터 시중 판매되는 국산 소주 등의 주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주류로는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주정 등을 제외한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주류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2년간 적용되는 주류 기준판매비율을 현재보다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주류인 소주의 경우 현행 22%에서 23.2%로 1.2%p 오르며, 증류주류인 △위스키 23.9%→28% △브랜드 8%→11.2% △일반 증류주 19.7→21.3% △리큐르 20.9%→22.7% 등으로 조정된다. 소주의 경우 조정 폭이 소폭이어서 실제 제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등도 기준판매비율이 오른다. 약주는 20.4%에서 21.1%로 0.7%p 오르며, △청주 23.2%→23.5% △기타주류 18.1%→18%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과실주는 21.3%→20%로 1.3%p 내리는 등 출고가격이 오히려 오르게 된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12월 개방형 공모 직위는 총 14개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11개 부처에서 국장급 8개, 과장급 6개 직위를 선발한다. 이달부터는 지원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등을 진행한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국장급은 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외교부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문체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고용노동부 감사관 등이다. 과장급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장, 산업부 국가기표원 기술규제협력과장,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등 6개 직위를 선발한다. 경력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분석검사,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제조장 시설확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보유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임기제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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