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세무사 자격시험 회계사 자격시험 사법시험 변호사 자격시험 1 차 시 험 과 목 ㅇ 필수 : 재정학,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 ㅇ 선택 :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 ㅇ 영어 ㅇ 경영학 ㅇ 경제원론 ㅇ 상법 ㅇ 세법개론 ㅇ 회계학(회계원리·회계이론·정부회계) ㅇ 영어 ㅇ 필수 : 헌법, 민법, 형법 ㅇ 선택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ㅇ 영어 ㅇ공법(헌법․행정법 분야) ㅇ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 ㅇ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 ㅇ선택 :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중 1과목 2 차 시 험 과 목 ㅇ 세법학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ㅇ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함)·조세특례제한법〕 ㅇ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ㅇ 회계학2부(세무회계) ㅇ 세법 ㅇ 재무관리 ㅇ 회계감사 ㅇ 원가회계 ㅇ 재무회계 ㅇ 헌법 ㅇ 행정법 ㅇ 상법 ㅇ
구분 현행 2018.7.31. 기획재정부 입법예고안 2019.9.30. 국회 제출 정부안 2019.10.15. 김정우의원 발의 개정안 2019.10. 24. 이철희의원 발의 개정안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등록 형태 세무사등록 및 세무대리업무등록 불가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6조)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세무대리업무등록 가능 (제20조2) 헌법불합치 대상 변호사의 업무 범위 [세무사법 제2조 직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⑧성실신고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세무조사 의견진술 대리 ⑥공시지가 등 이의신청 대리 ⑦조세신고서류 확인 ⑨기타 딸린 업무 [허용하지 않는 업무]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⑧성실신고확인 [허용하는 업무] ①조세신고․신청․청구 대리 ②세무조정 ③회계장부 작성(기장) ④조세 관련 상담․자문 ⑤
조달청, 연말정산 상담 민간위탁사업 12일 입찰…세무사회 11년째 수탁 운영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국세상담센터의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일부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일선세무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세법상담을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상담을 통한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사진2]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책무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연말정산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만큼 한국세무사회 이외의 단체에서 국가를 대신해 세법상담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세무사회 측은 밝혔다. 국세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일부 민간위탁 사업은 오는 12월16일부터 2020년 3월11일까지 약 3개월간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 참여를 위해 오는 12일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한다. 조진한 홍보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3조4천663억원‥전기 대비 16.2% 증가 회계법인 수입 비중…회계감사·세무↓ 경영자문·기타↑ 전체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회계감사 부문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2018 사업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 사업연도 회계법인 전체의 매출액은 3조4천663억원으로 전기 2조9천839억원 대비 4천824억원(16.2%) 증가했다. 업무별 매출액은 경영자문 1조1천89억원(32.0%), 회계감사 1조1천81억원(32.0%), 세무 1조535억원(30.4%), 기타 1천958억원(5.6%)순이었다.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기타를 제외한 전부문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것. 특히 경영자문 매출액 증가(23.9%)가 두드러졌다. 처음으로 경영자문 매출액이 1조1천89억원으로 감사 매출액 1조1천81억원을 소폭 추월했다. 전체 경영자문 매출 증가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기타 포함) 매출액은 566억원으로 전기 743억원 대비 감소해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매출 증가율도 14.4%으로 전기
세무사고시회-백재현 의원, 내달 6일 국회에서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6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백재현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시회는 "이번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시회 팩스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감리부본 온라인 제출로 회원 감리자료 제출 편의성 확대 프로그램 개발 70% 완료…22일 중간보고회 가져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2일 회원편익 증진과 세무조정감리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개발중인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프로그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금년 3월에 착수해 7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 경과 보고회를 마치고 추가 요구사항 및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2] 박충원 감리이사의 사업경과를 보고에 이어 전산감리프로그램 개발사인 ㈜더존테크윌의 시연과 개발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개발 총책임자는 시연과 함께 “전산감리프로그램은 메인화면에서부터 사용자 중심에서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회원과 감리위원, 관리자 모두가 업무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일 경로를 찾아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보다 편리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 보안성도 높였다”며 “감리위원들은 배당받은 자료에 대한 감리만 가능하며 다운로드와 인쇄기능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감리자료 제출회원이 아닌 타인의 열람이나 이용이 안된다”고 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4일 제86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합격자를 발표했다. 제86회 자격시험은 총 4만7527명이 접수하고 3만3553명이 응시했으며, 이번 회차의 합격자는 총 1만194명이다. 합격률은 30.4%다. 이번 과목별 합격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세무 1급이 8.4%, 2급이 23.9%로 집계됐다. 이어 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산회계 1급은 26.5%, 2급은 49.8%의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공인 세무회계는 1급 22.1%, 2급 29.9%, 3급 54.8%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세무사회 인증 기업회계는 1급 36.4%, 2급 37.6%, 3급 63.6%의 합격률을 각각 기록했다. 86회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는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30일, ARS는 3일간 합격자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마지막 자격시험인 '제87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받는다. 또한 시험응시자 중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접수수수료 감면도 진행한다. 86회 자격시험 응시자 중 접수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유철형)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6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상증세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이 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최천규 국회예산처 분석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조철호 정부법무공단 조세팀 변호사가 '주식의 재차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관한 연구-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와 합병에 의한 신주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를 진단한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김혜민 법무법인 태표양 변호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 관련 증여세 과세요건'을 발표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조세분부장, 김선명 더택스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조세연구포럼은 이후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의
(사)한국감사인연합회는 12월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신외부감사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를 주제로 제9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5회 창립기념식을 겸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은 홍익대 교수가 '신외감법 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에 대해 진단한다. 이어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재권 부대표, 손성규 연세대 교수,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종선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정운섭 중견회계법인협회장, 남기권 전 중소회계법인협회장, 이경종 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부회장,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정우 의원 개정안에 찬성 의견 개진 한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몰려갔던 개업 세무사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 게시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의원입법안에 찬성하는 메시지를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것. 22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개업 세무사들은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제외 ▶변호사에 세무사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 실시 ▶변호사에 세무사법에 따른 제반 규정 적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를 상대로 한국세무사회가 요구해 온 사항이 모두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 발의 이후 세무사들의 찬성 의견 개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10시30분 현재 650건의 등록 의견이 달렸는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윤모씨는 ‘약은 약사, 진료는 의사,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게시글에 찬성 의견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1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부훈장.특별공로상 등 시상식, 회계분야 청렴사회 협약체결, 주석외부감사법 출판기념 증정식, IFAC 부회장 초청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그동안 공직에서 습득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에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광채<사진>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김 세무사는 지난 7월 서울 강남 논현동 관세사회관 빌딩에 'S&K세무회계'를 개업하고 본격적인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40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준 선배, 후배, 동료, 지인들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활발한 성격으로 상.하 직원의 신망이 두터웠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오래 근무하는 등 세무조사 업무에 밝다. 특히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무과 근무를 통해 세무대리인의 필수업무인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에 대한 업무경력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세제(稅制)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시각을 넓혔고, 조세심판원에서 국세심판 업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18일 아사다 츠네히로 일본세무연구센터 이사장 및 임직원 17명을 접견했다. [사진2]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긴끼세리사회와 함께 한일 양국간 조세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사다 츠네히로 일본세무연구센터 이사장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세무연구센터는 조세제도, 조세행정, 세리사제도 및 기업회계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를 하는 민간씽크탱크로 AOTCA의 가맹단체이기도 하다.
기업 성장지원·마을세무사 활동 등 공로 박내천 세무사(전 서울세무사회 홍보이사, 사진)는 지난 19일 목포상고 개교 100주년을 맞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봉사에 앞장선 공로로 100주년기념사업회로부터 '자랑스런 목상인상'을 수상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법인 공감을 설립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통해 거래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그는 지난 2004년부터 송파구 및 강남구 관내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적응을 돕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10년 경찰의 날에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박 세무사는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세금문제를 돕는 마을세무사(서울 성동구 마장동)로 활동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내달 15~16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9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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