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청 인사이동이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자 지방청부터 일선관서까지 전 직원이 업무텐션을 끌어올리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명퇴가 임박한 일부 서장의 ‘서장실 골방생활’이 직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릴때가 적지않다는 전문. 보통 30여년 이상 국세행정 노하우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퇴임을 앞둔 서장의 관심사는 ‘리더십 발휘를 통한 노하우 전수’가 아닌 오직 세무사업계의 풍향 측정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26일 전국관서장회의 때 밝힌 금년 업무추진 방향이 일선관서의 맞춤형 업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해당 관서의 한 관리자는 “거의 외부인사를 만나지 않고 있다. 또 가끔 예민해져 관서 관리자들이 (서장)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 업무적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일례로 지난해 BSC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게 직원들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 서울시내 서장직을 끝으로 퇴임한 후 개업한 한 세무사는 “명퇴를 앞두고 개업 준비로 마음이 다급한 것은 이해한다. 외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한 세무사에게 세무정보를 동의해야만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국세청 홈택스 정보보안이 강화되면서, 세정가에서는 세무사사무소의 보안관리체계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반면, 4월말까지 기존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 완료 방침에 기간만 연장될 경우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입장. 따라서 세무사계는 이번 계기를 통해 수임납세자의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따리 사무장을 비롯 수임업체를 보유한 직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 역시 화두로 부각.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정보보안강화 조치를 두고, 납세자의 세무정보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전문. 특히, 수임업체를 보유한 보따리 사무장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를 활용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조치로 사무장이 세무사를 찾아 이곳저곳 떠돌 경우 수임납세자는 세무사에 대하 정보제공 동의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수 있어 명의대여 근절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2월 정기인사와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끝으로 전국 일선관서가 평상 업무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직원들은 벌써부터 올해 첫 대규모 승진인사인 오는 5월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작년처럼 세대(稅大·8급특채) 출신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승진 목전에 있는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논박이 한창. 한 사무관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몇 년간은 서기관 승진에서 세대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면서 "이는 승진후보 풀에 세대 출신 사무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 이런 '세대 출신 강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공채자들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세대 출신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지방청 한 사무관은 "인사권자가 균형인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임용구분별 균형을 맞추려다 피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지방청 근무경력과 명부순위가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 그렇지만 다른 사무관은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임용구분별 편차가 심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관리자급에
◇…관세청이 2013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1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고에 대해 격려를 받았다는 전문. 이에앞서 국무총리실은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部) 단위에서 7곳, 청(廳) 단위에서 7곳 등 총 1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지원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FTA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매칭사업 추진을 통해 약 4천600여명의 FTA전문인력을 육성했으며, 총 6회의 고용매칭사업을 통해 195명을 148개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국무총리의 격려 소식에 전국 세관공무원들의 자부심 또한 한껏 고취됐다”며 “올해에도 무역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사기충만'한 모습.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세청 고위직 명퇴자들이 로펌진출 등이 막히자 퇴직후 행보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법 개정 전에는 1·2급 고위직 퇴직자들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스카우트 표적이 됐는데, 지금은 고위직 스스로 개인 세무사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을 개업하거나 기존 세무법인 구성원이 되는 등 몇가지 안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특히 일부 고위직들은 퇴직후 사무소 사업번창을 위해 요란하게 활동하는 것 보다는 조용히 소리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싶은데 개인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을 개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업무 현장에서 후배직원들과 빈번히 조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난처해 한다는 것. 지난 연말 퇴직한 한 인사는 "퇴직후 뭔가 해 봐야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택의 길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개인이나 법인 사무소를 여는 것도 후배들의 눈이 있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속내를 피력. 또 다른 인사는 "이제는 퇴직하면 무조건 개인세무사사무소나 세무법인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항간에는 유명 로펌이나 회계법인이 세무법인을 계열회사로 차려 그 계열회사를 통해 고위직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듣고 있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111개 세무관서별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많게는 5명, 적게는 1명으로 차등화돼 그 배경에 관심. 서울청 산하 세무관서의 경우 도봉세무서는 5명으로 전국세무관서중 가장 많았고 동대문세무서의 경우 4명이 선정된 반면, 강남세무서를 비롯 일부 세무서의 경우 1명으로 각 세무서별 선정인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강남권 세무서의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이 적은 반면, 강북권 세무관서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가 열악한 지역에 국선세무대리인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분석. 이처럼 세무관서별 선정인원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1천만원 이하 소액 불복청구 건수를 비율로 국선세무대리인 인원을 조정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별 지난해 1천만원이하 소액 불복청구건을 기준으로 4건당 1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정했다”고 전언. 즉, 1천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많았던 세무서에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를 늘렸다는 것이데, 이를 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만 기지고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고 풀이.
◇…"전국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이슈가 있을 때면 국세청 조사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조사건수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출.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 탓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쳤던 지난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수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정변화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한 조세전문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진정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제외 등을 발표했는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같은 지원책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행정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 중소기업 경리팀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려 했다면 경제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지난해부터 했어야 했다"면서 "세수압박에 조사행정을 강하게 해 놓고선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하는 것처럼 행정을
◇…내년 6월 치러 질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최근 모 세무법인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되는 등 다소간의 혼란스런 상황이 세무사계 일각에서 파생. 모 세무법인 대표의 회장 출마설은 현재로서는, 그 세무법인 종사자가 한 세무사계 모임에서 '우리 회사대표같은 분도 회장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풍선처럼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처럼 비공식적인 덕담이 '진의'로 받아들여 질 만큼 차기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세무사계 분위기가 현재 뚜렸한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정구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회장선거는 출마자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되기는 하겠지만, 회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해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정구정 회장이 역량을 걸출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회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점도 후보들로서는 부담스런 부분. 차기 회장출마가 사실상 굳어진 인사로는 현재 이창규 씨와 한헌춘 씨, 유재선 씨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고위직출신 또는 지방회장 등을 포함한 세무사계 중진 한 두명이 암중모색중이라는 전문. 다만,
◇…국세청이 최근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의 운영지침을 마련·시달하는 등 그간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돼온 세정협의회에 메스를 가하는 모습.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세정협의회 위원 위촉시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 각 세무서별로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는 위촉 위원 수를 통일시켜 나가도록 유인한다는 방침. 이와관련, 수도권내 일부 세무서의 경우 많게는 세정협의회 구성 위원이 60여명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 경우 세정협의회 자체가 없는 곳도 있는 등 세정협의회 발족·운영이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업종별 대표성과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20여명 안팎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세정협의회 운영을 유도하되, 협의회 운영의 주체인 세무관서장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한다는 복안. 세정가는 “수도권 일부 세무서장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무리하게 위촉한 사례가 왕왕 있었다”면서 “국세행정 홍보와 세정현장의 목소리 청취라는 협의회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진작부터 필요했다”고 이번 국세청의 방침에 공감대. 한편, 속초세정협의회는 지역인재를 엄선해 향토장학금을 조성·전달하는 행사를 수년째 전개하고
◇…국세청이 지난 3일 저녁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 국세인 초청행사'는 '여러가지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밀한 부분을 잘 챙겼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지적. 우선 참석 인원이나 참석자 면면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행사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은데, 참석자 좌석 배치면에서는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헤드테이블에 김덕중 청장과 역대 청장들이 앉았는데, 추경석 전 청장 바로 옆에 한상률 전 청장이 자리한 것을 두고 '격에 어울리지 않았다' '뭔가 불편해 보였다' '가시방석 같았을 것 같다' 등등 '이의'를 제기. 한 참석자는 "저런 좌석 배치는 아닌거 같다"면서 주최측에서 저렇게 배치를 한건 지, 아니면 앉다 보니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본인(한상률)이 알아서 비킬 수도 있을 텐데…옥에 티 같다"라고 현장에서 귓속 말. 행사 보도 사진으로 현장을 봤다는 한 세정가 인사는 "사진을 보고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오더라"면서 "추경석 하면 누구냐, 굳굳하면서도 국세청 위상을 높인 상징적인 인물 아니냐, 그런데 그 분 바로 옆에 뇌물 등 부적절한 행위 혐의로 재판까지 받으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 것으로 전해져 제도도입에 대한 세무사계의 높은 관심을 반증. 국선세무대리인은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지원절차를 거쳐, 4일 237명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지원과정에서 7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평균 3:1에 육박한 경쟁률을 기록. 특히 세무사회 자체 모집에서는 437명의 세무사가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경우 회직자라는 경력을 십분 활용, 국선세무대리인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우도 있었다는 전문. 세무사계의 이 같은 관심은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순수한 의도를 넘어 세무사계의 과당경쟁도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국선세무대리인’이라는 타이틀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 서울시내 모 세무사는 “국선세무대리인 명칭을 명함이나 세무사무소 간판에 기입 할 경우 사무소운영에 도움이 될것”이라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긍지를 가질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전언.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명단은
◇…3일 납세자의 날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 국세청이 같은 날 개청기념일에 맞춰 올해 국세행정 방향에 대한 국세청 OB들의 충고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선배와 대화시간’을 마련하자 직원들 사이에서 선배들의 따끔한 충고가 올해 국세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 특히 역대 국세청차장 및 국장·직원 등 국세청 OB들이 현재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국세청을 바라보는 냉철한 평가가 올해 국세청이 추진하는 행정의 방향에 큰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날 행사에는 현존하는 역대 국세청장 가운데 고재일, 안무혁, 성용욱, 임채주,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씨 등은 건강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했으나 서영택, 추경석, 이건춘, 손영래,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씨 등이 참석. 이날 행사를 지켜본 국세청 직원들은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소통·공감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다”며 “국세청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선배들의 애정과 따끔한 충고가 올해 국세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합쳐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도 관심이 증폭되는 분위기.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2일 오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통합의 명분으로 정부 여당의 공약 파기와 오만, 독선을 들며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밝혔는데, 세정가에서는 이같은 정강(政綱)에 동조 여부를 떠나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올만한 인사들을 짚어 보면서 예상보다 도전할 인사가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 이 처럼 세정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정무능력과 행정감각이 뛰어난 데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용산세무서장 출신인 김관용 경북지사와 부산청 재산세국장 출신인 진의장 전 통영시장 등이 국세청 출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국세청장 출신인 이용섭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장 출마을 공식화 한 상태. 세정가에서는 포부와 역량은 있으나 '정당공천'이라는 벽에 막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므로써 최종 확정.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이어 27일 오후 11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국회본회의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이어졌는데, 당초 국회 환노위 통과후 제도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듯 보였지만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의 이의제기가 돌발변수로 작용, 법안통과를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었다. 국회 환노위 심의과정에서 세무사회와 노무사회간 치열한 사투를 벌였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영세사업자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 따라 법안은 통과. 하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회계사회가 '세무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회계사가 대행 업무에서 배제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사위를 상대로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돌발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 이로인해 법사위를 상대로한 3개 자격사단체간의 물밑작업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가 제도도입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속에, 결국 세무사회가 최후의
◇…세무서 개청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잠실세무서가 지난해 조직성과평가(BSC)에서 1군 가운데 1위를 하고도 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유발. 그해 조직성과평가에서 1군 1위를 하면 이듬해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아 왔던 게 통상적인데, 어찌된 일인 지 올해 3월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기관표창은 1군에서 2위를 한 중부세무서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유인즉, 잠실세무서는 지난해 5월6일 개청해 약 8개월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아 다른 세무서와 형평성 차원에서 2위 관서를 추천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잠실세무서는 신설 세무서로서 다른 세무서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평가를 다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5월에 개청해 목표치 설정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 그렇지만 일선에서는 기존 세무서를 분할해 새로운 세무서를 개청하는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업무일 뿐만 아니라 개청초기 업무분위기 또한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직성과평가 1위를 한 것은 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세무서 개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관리자들과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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