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으로 조세불복사건의 국가 패소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내부 등 세정가에서는 국·과장 등 관리자들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조사팀에서는 실적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과소부과에 대한 감사 지적을 우려한 나머지 일단 과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국·과장 등 관리자층이 조사팀 조사 건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국·과장이 개별 조사건에 대해 깊이 관여한다고 해서 조사팀으로부터 '외부 로비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받는 시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관리자 역할 확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그렇지만 조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조사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방해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 다른 관리자는 "무엇보다 조사팀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조사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장치를 꼼꼼히 갖추고 내부장치를 거친 과세건에 대해서는 조사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전 국세청장)의 새정치를 위한 '이용섭 혁신펀드'가 모금을 시작한지 7시간 만에 조기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워 화제. '이용섭 혁신펀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모금목표액인 5억원을 일찌감치 달성 했는데,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은 신청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모금사이트가 일시 다운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가하면, 급기야 목표액을 초과한 약 2억 여원을 돌려주는 해프닝까지 발생.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평소 이용섭 의원이 보여준 준수한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 된 것 같다'면서 '각박한 요즘, 국세청장 출신이 선거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 국세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 일색. 한 현직 국세청 인사는 "국세청장 했던 분이 퇴임 후에 정치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나가고 하는 것은 현직에 있을때 그만큼 떳떳하게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국세청 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은 귀감으로 삼을 부분이 많을 줄 안다"고 뼈 있는 촌평. 이용섭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 후인 2003년 3월 3일 즉,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리
◇…작년 말 차장 등 1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 된 지 어언 3개월이 다돼 가지만 아직도 세정가 현장 안팍에서는 궁금증을 유발할만한 뒷 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조직 내에서 신뢰를 많이 받으면서 1급승진 유력인사로 첫 손가락에 꼽혔던 사람이 전격 퇴임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조직내 신뢰도가 빈약한 것으로 알려 진 인물이 그대로 중용 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국장시절에 진정사건 등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은 남아 있는 반면, 국세청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조사국장을 뚜렸한 명분 없이 옷을 벗긴 것은 두고두고 국세청의 '인사오명'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시각. 한 일선 관리자는 "요즘 김덕중 청장이 사심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때(연말) 고위직 인사만큼은 곱씹어 보고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들 말한다"면서 "오죽했으면 모 지방청장은 퇴임식도 정상적으로 못했는가 하면, 반대로 본청 조사국장은 기관장 신분이 아닌데도 뜬금없이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 준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은 아닐테고 뭘 의미하는 것이냐는 말도 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지난 14일 고주파 자극기에 대한 품목결정과정에서 밝힌 심의 의견 탓에 개인용 고주파 기기 판매업체로부터 항의를 받는 이색상황이 발생. 해당 물품 판매업체의 항의 내용으로는 금번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제시한 심의의견으로 인해 자신들의 물품이 시중에서 급격한 매출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피부미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중인 ‘고주파 자극기’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용기기로 분류한다는 요지의 결정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직후,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선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고주파자극기도 있으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내용 탓에 불법물품으로 오인되는 등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관세청은 “이번 결정사례는 동일물품에 한해 결정된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주파자극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한데 이어,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다른 종류의 고주파자극기 가운데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물품도 있다”고 서둘러 진화. 한 업계 관계자
◇…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에 한해 과장급으로 임용토록 이달 17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번 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 각 부처내에선 달갑잖다는 목소리가 비등.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6급이하 직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힘들게 올라선 서기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다시금 역량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은 사족(蛇足)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어, 이번 역량평가제도 도입이 안행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속셈으로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 정부 한 관계자는 “청(廳) 단위 중앙부처의 경우 사무관부터 이미 첨탑구조의 인사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서기관승진 문을 통과했다면 현장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것임데도 또 다시 역량평가를 받도록한다는 것은 안행부가 각 정부기관의 승진인사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 또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번 안행부의 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도입의도가 왠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관리자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평가하자는 것을 빌미로 안행부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조직 및 인원 확대를 꾀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편으론, 정부가 연
◇…국회 기재위가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타당성 있는 지적이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 주류. 국회 국감보고서는 세무공무원이 퇴직 직전 1년이상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무서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 관할에서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막는다 해도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관련제도를 얼마든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공직윤리 및 도의적인 양심 등 인간성에 호소하는 것이 품위도 있고 실효성도 높을 것이라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수년 전 부산청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임하자마자 부산에서 개업 인사장을 돌려 본인 뿐 아니라 국세청까지 욕을 먹게 했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어느 정도껏 해야지 바로 그런자 때문에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례에서 보듯이 염치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막는 제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인 김덕중 청장이 이달 2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세정가에서는 그간의 성과평가가 한창. 세정가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세무조사·사후검증 등 세수부족을 의식한 무리한 행정에는 비판을 가하는 모양새. 한 인사는 "비록 펑크가 나긴 했지만 세수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집행기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반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대목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 또한 그동안 인사때마다 지적돼 왔던 '고위직 지역 편중'을 해소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상당수.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前정권에서 지역적 인사 편중이 심해 단기간에 이를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인사때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뚜렸하게 보인다"면서 "관건은 국세청장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버린 1급인사인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첨언. 세정가는 지난해 세수부족 사태에 이어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올해 김덕중 청장이 징세행정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하면서, 잇단 고위직 비위연루 사건 등으
◇…지난달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이후 일부 관서에서 중간관리자간 다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 정원의 절반 가량이 움직인 지난달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뒤, 세정현장 일각에서 과장과 계장간, 서장과 과장간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문제 관서의 관리자들 말을 종합하면, 서장 주재 회의가 길어질라치면 노골적으로 회의진행에 거슬리는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직상급 과장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버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일부 소양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관리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직격탄. 다른 관리자는 "간혹 자신이 터줏대감인양 행동하는 관리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위계를 무시하는 하급자를 만난 것을 '운이 없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에서 위탁한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EITC 상담업무를 5년연속 수행하게 된 가운데, 당초 상담업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요청과 용역금액 인상이 세무사회의 입찰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연말정산상담업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07년부터 지속된 7년간의 상담업무가 무산된바 있으며, 당시 2차 입찰이 유찰된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용역금액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문제가된 용역금액은 2012년도 2억 5천만원에서 10% 삭감된 금액이 책정되자 세무사회는 '삭감은 부당하다'며 입찰 불참을 선언했으며, 모 세무법인이 입찰에 참여해 그간 세무사회가 수행하던 상담업무를 대행했고, 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가 강하게 성토하는 상황까지 발생. 따라서, 금번 종소세·EITC 상담업무 역시 용역금액의 삭감여부에 따라 세무사회의 참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 다행히 금년도 종소세·EITC 상담 용역금액은 작년 1억 3천 6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인상 책정 되므로써 세무사회는 '소폭이지만 인상 된 것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입찰을 결심하게 됐다는 것. 결국, 지난해 연말정산 상담업
◇…세무공무원이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 퇴직후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된데 이어, 최근 세무서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세무사사무소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 국회 기재위는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 결과보고 내용에는 세무서장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근무지에서 개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어, 마지막 근무지에서 소위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적시. 이에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국세청의 입장에 따라,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세무서장 개업금지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 세정가에서는 마지막 근무지 개업금지가 현실화 될 경우, 명퇴를 앞둔 관서장에게는 세무사사무소 개업이 유리한 서울 강남권 세무서 부임을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 인사에서 세무서별 선호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정상 어려움부터 해소해 나가겠다." 국세청장 취임후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중 청장이 기업경영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해 눈길. 18일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우선순위가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기재부 소관 사항이 많아 담당국장들이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 '정말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기재부의 일로만 생각지 않고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특히 "제도와 행정은 같이 가야 해소된다"면서 "기재부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성껏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언급. 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최근 종영된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만든 회사는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라고 애착심을 보이면서 "기업현장의 소소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등 중소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는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세정과
◇…오는 5월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고참급이 많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격무부서로 꼽히는 본청의 승진인원 배정에 관심이 집중. 지금까지의 인사에 비춰보면 본청의 승진인원은 대개 전체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김덕중 청장 취임후 단행된 지난해 5월과 11월 인사에서 승진비율이 소폭 감소했고 이에 따라 올해 첫 승진인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것. 특히 승진인사 기준으로 제시돼 온 '일부 비수도권청 사기·지역 배려'가 본청을 비롯해 수도권청 승진후보자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수도권청의 '짧은 승진소요연수'를 놓고도 왈가왈부가 한창. 본청 한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앞둔 이들의 경우, 본청은 주로 계장, 비수도권청은 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데,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업무량, 업무강도를 따져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면서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연차별로 조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은 이같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김덕중 청장이 '균형·배려 인사'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 근거해 이번 인사에서도 일부 비수도권청에 대해서는 배려인사를 단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6개 지방청내 각 조사국별로 조사심의전담팀을 구성·운영중이나, 실제 조사국 근무중인 직원들 사이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별로 달갑잖다는 반응.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입장에선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의욕적인 과세정상화에 나선 것이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 등의 인용결정에서 보듯 상당부분 무리한 과세에 집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사전검증하는 제도운영에 환영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 상황. 지방청 조사국 한 팀장은 “지금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다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세쟁점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실과세가 늘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 또는 세무조사 윗선에서의 의지가 중요함을 역으로 반증한 것”이라고 제기. 또 다른 팀장은 “이번 조사심의전담팀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론 조사국 직원들의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과세쟁점위원회를 대신해 조사심의전담팀이 과세철회를 권고할 경우 말이 그렇지 해당 조사팀이 과연 실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 이같은 반응은 각 지방청별로 본청 및 감사원 감사 수감시 과세 미
◇…국세청이 이달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전격 시행에 나섰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행 선임절차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비등. 국세청은 세액 1천만원 미만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별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불복청구를 할 경우 전국 각 관서별로 지정된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세불복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의욕적으로 전개. 반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상당수는 영세납세자가 국선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불복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임을 지목하며,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한 이후에서야 조력을 받을 경우 그 효과는 격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 서울지역 한 세무대리인은 “조세불복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불복청구서류 작성이야말로 불복 전(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의 부적합과 불복의 정당성 등을 청구서에 잘 담아야 납세자에게 유리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선임시기를 청구서 접수 이후로 해 놔 납세자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이 절실한 부분은 도움을 못받게 돼 있어 아쉽다"고 촌평.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국선세무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일부 노무사들이 노무사회 집행부의 '무능'을 질책하면서 회장단 사퇴론까지 거론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는 전문. 이 법안은 국회심의 과정에서부터 세무사계와 노무사계가 서로 갈등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노무사회를 지원하는 일부 국회환노위원들은 세무사회가 희망하는대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4월 임기국회로 법안심의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 놓았을 정도로 노무사계의 반발이 심했던 사안. 급기야 일부 노무사들은 집행부를 향해 '세무사회에서 좀 배워 오라'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 '모두 보따리 싸야한다' 등 등 실망 일색이라는 게 노무사계의 전언. 한 노무사는 "사실 남의 단체지만 세무사회의 일사분란함을 보고 놀랐다"면서 "우리가 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 지 모른다. 작년 12월 야심차게 출범한 새 집행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라고 뼈 있는 한마디. 한편, 지난달 27일과 28일 새벽 사이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지켜 본 한 세무사회 인사는 "국회 복도에서 자정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통과 된 후에 의원들에게 직접 감사인사를 전하는 정구정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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