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 세무관서에 서별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20명으로 조정하라는 지침이 전해져 일선 세무서의 경우 위원회 축소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금번 지침이 명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확인. 세정가는 세정협의회가 명퇴 세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고문계약 체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모 세무서장의 개업과정에서 이문제가 재차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에 따르면 지난 1월 세무법인을 개업할 당시 서울청 산하 G세무서의 A서장은 지난해 12월 관내 세정협의회 위원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정협의위원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고문계약은 당시 A 법인계장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실제 일부 세정협의위원과의 고문계약이 체결됐고 논란이 일자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고. 결국, 자발적이든 관서장의 부탁이든 간에 부하직원이 세정협의위원과의 고문계약 체결에 관여함으로써 세정협의회 축소라는 쇄신책으로 이어졌고, 해당 계장은 ‘인사경고’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 이 같은 소식에 세정가는 '명퇴를 앞둔 세무서장은 세무사개업이라는 제2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유종의 미를
◇…금년 상반기 국세청 명퇴시기가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전망은 거의 없는 상테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세정현장의 안정감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예전의 '6개월 단명지방청장' 시절 같으면 벌써부터 숱한 인사전망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 그 전망대로 인사가 진행 됐던 사례에 비하면 요즘은 적어도 외형상 '인사태평 시절'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단명지방청장' 시절에 국세청장들이 비리문제를 일으켰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당시 단명지방청장이 양산 된 배경에는 인사권자가 '충성심 강요' '비우호인사 퇴거' '비리강요' 등 청장 개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나쁜 목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풀이. 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사는 "2005년 이후로 수년간 지방청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바람에 지역경제단체들이 새로 지방청장이 오면 '저 사람 곧 갈텐데 적당히 넘기자'는 분위기까지 생겨 국세행정 위상마져 위협 받은적이 있다"면서 "요즘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고 들었다"고 세정가 분위기를 소개. 또 다른 인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이라면 한달만에 교체해도 문제될 게 없지만 당시에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로 규제완화 및 개선과제를 경쟁적으로 발굴·시행 중이나, 국가질서 및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로 낙인찍고 이를 형해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는데 대해 사회 및 정치계 곳곳에서 우려감을 표출. 특히 국가존립의 필수 요소이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제도에 대해 기업 등 경제단체일각에선 경제논리를 들어 ‘규제’로 몰아가는데 이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편승해 분별없이 한쪽의 논리만을 편드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제’로 여긴 경제단체장의 발언이야말로 이를 극명하게 반증했으며, 최근에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영구화하거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발언이 심심찮게 언론지면을 장식. 모 방송에서는 선하증권 제출의무화에 따라 관세청이 무제출 업체에 대한 관세추징에 나섰으나 이를 ‘규제완화 역행’으로 몰아가는 일마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세금추징을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 이에 대해 조세계에서는 '조세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징수의 경우 규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우
◇…두달 남짓 남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지난해 '3선 논란'으로 겨우 '진정 모드'에 접어들고 있는 세무사계 화합을 다시 깨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 세무사들 입장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월 한달이 출마후보자들에게 주어진 선거운동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켠에서 '보이지 않는 힘'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힘' 논란의 요지는 공익재단후원 참여 및 세무사랑2 이용과 관련해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비율이 다른 지방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서울회 집행부 탓이 아니냐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것. 한 세무사는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회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면 안들어오는 공익재단 후원금이 대거 들어오고, 쓰지 않던 세무사랑2를 쓴다는 것이냐"면서 "세무사랑2 이용이 더딘 것은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이 결정적인 원인이며, 공익재단 후원은 거래처에 후원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 다른 세무사는 "선거 때만 되면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3년간 맡아온 ‘지방재정세제 전문가’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4월 2일 취임함에 따라 현재 지자체 재정구조의 문제점에 남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강 장관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전문. 안행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강 장관은 자신을 '지방세 전문가'라 칭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방세)전문가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 이에 대해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설마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냐”면서도 “만약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말을)했다면 3년간 지방세연구원장직을 맡으면서 뭘 한거냐”고 질책.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원장은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구조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상황을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지자체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이 중시되는 자리. 특히 2011년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200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고민하는 지자체의 숙원이었을 만큼 전국 지자체의 기대가 컸고, 행안부 제2차관이었던 강 장관이 초대 원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세통’으로 불리기도 했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 움직임이 표면화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공직사회 관심이 집중. '일괄사표'라는 강수 뒤에는 일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질책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한 것 같다는 분위기가 돌면서 공직사회는 일순 긴장감이 팽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주문해온 공공부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 번 상황과 연결 시키는 분석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비정상화 정상화'가 외형적으로는 국영기업 등 공공기관에 던진 것 처럼 보였지만 속내는 공직사회를 향했던 것이라는 차원으로 해석. 박근혜정부는 출범 뒤 공직사회의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무직인 장·차관들만 교체했지 이명박정부 때의 1급 등 고위공무원단을 그대로 승계했었는데,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조직응집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정책추진의 동력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는 전문. 세정가에서는 한때 장관 경질설까지 나돌았던 기획재정부 고위직을 비롯한 기재부 산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동향에도 촉각. 국세청의 경우 금년 1월초에 있었던 1급 인사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여론과 함께, 일각에
◇…국세청 주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4일까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가 시애틀, LA, 뉴욕 등 7개 주요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세무사가 사비(私費)를 들여 출국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 금번 설명회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의 주요사례 설명 및 무료 세무상담이 주 목적. 설명회에는 정구정 세무사회장과 김완일 세무사가 세무사회를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데, 정구정 회장의 경우 회비가 지원된 반면,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회 임원이 아닌 관계로 회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해외출장 예산이 1명으로 책정돼 정 회장에게만 회비가 지원됐다”며 “만약, 본회 임원이 동행했다면 회비지원 여부가 논의 됐을수도 있었다”고 전언. 일각에서는 국세청 주관의 세무설명회에 세무사가 직접 참석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상담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지원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등장.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5박7일간 유럽 순방 기간 중 정부 공직기강 감찰팀이 비수도권청 한 세무서장의 집무실을 점검했다는 후문. 세정가에 따르면, 공직기강팀은 지난주 수~목요일경 이 세무서장 집무실을 방문해 일상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했다는 것.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이나 적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세무서 관계자 등 여기저기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는 전언. 한 세정가 인사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소댕이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별 거 아닌일에도 가슴이 덜컹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다"면서 몇 해 전 모 지방청 관리자 책상검색에서 불미스런 모양새가 도출 됐던 일을 떠 올리며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경각심을 주기에 좋은 계기였던 것 같다"고 상기. 관가에 따르면 이 번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동안 중앙정부 차원 공직기강팀의 대민기관 및 유기장, 골프장 등에 대한 투망식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대통령 순방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자체적으로 복무감찰을 벌인 것으로 확인.
◇…올해 첫 번째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5월 중에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 사이에서 인사단행 싯점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5월은 가정의 달인데다 5일 어린이날, 6일 석가탄신일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휴일이 끼어 있어 연휴 전에 인사를 단행해 휴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지방청 한 사무관은 "5월초경에 승진인사가 있다는 것은 직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승진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휴 이전에 인사를 단행했으면 좋겠다"고 희망. 다른 사무관 역시 "사무관에 비해 승진인원은 적지만 서기관 승진인사 후에도 이런 저런 뒷얘기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연휴 이후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 직원들의 피로감만 더하고 뒷담화만 양산한다"며 동조. 국세청은 2011년과 2012년에는 5월4일자로, 지난해에는 5월28일자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 작년의 경우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 인사가 3월말에 단행됐고 후속 간부급 인사가 이어지면서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이 뒤로 밀렸던 상황. 또 다른 사무관은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인사가 늦어졌지만 2012년과 2011년에는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가 세무사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명예퇴직이 가속도가 붙자 올해 상반기 명퇴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이는 최근 세무사업계의 경쟁이 심해진데다가 1960년대생 이전의 직원들이 국세청에 두텁게 포진돼 있는 만큼 ‘반년이라도 일찍 자리를 잡아 놓는 게 낫다’라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특히 최근 국회 기재위가 세무공무원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업무에 대해 1년간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하는 내용의 국회 국감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대책마련을 촉구 한 것과 관련,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이들의 명퇴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 올해 명퇴를 앞둔 일선의 한 관리자는 “세무사계가 어렵다는 것은 동료 세무사들에게 들어 익히 알고 있다”며 “베이비부머들의 명퇴가 속도를 내고 있고, 개업 세무사에 대한 제재가 언제 터질지 몰라 명퇴시기를 앞당겨볼 생각”이라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최근 사무실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게 명퇴예정자들의 다급한 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며 “명퇴하고 국세동반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고 그런
◇…지난 27일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38차 총회는 모처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들의 격려가 많아 관세사회원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 관세사회는 지난해 관세조사시 업무조력자의 범위에 ‘관세사·변호사’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과, 미등록관세사의 ‘관세사명칭사용금지’를 골자로 한 관세사법 개정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완료한 바 있어, 의원들을 향한 회원들의 마음은 '따뜻함' 그 자체.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오기 이전까진 관세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한 뒤 “이제는 FTA·수출입환경 등에서 관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기에 법과 제도에서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관세사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본회 통과는)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경제에서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감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 홍종학 의원은 관세사의 위상이 속칭 돈 잘 버는 귀족계급이 아닌 무역현장에서 치열하게 국가성장을 돕는 전문자격사로 탈바꿈 됐음을 환기하며, 관세사제도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임을 약속. 백운찬 관세청장은 치사 말미에 세 의원(김현미·윤호중·홍종학)이 기재위에서 가지는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자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7·9급 임용후보자에 대한 김덕중 국세청장의 특강에 본청 국장 7명이 동참. 임용후보자에 대한 국세청장의 특강은 매년 정례행사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의 경우 본청 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국세청장과의 대화’ 이후 본청 국장과 임용후보자간 그룹을 형성 멘토링이 진행됐다는 전문. 이같은 행사진행에 대해 국세청 모 국장은 “임용후보자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한 아이디어 였다”면서 “임용후보자들과 본청 국장들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열심히 하면 관리자의 누구든 반열에 올라설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전달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해석.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S그룹 회장은 매년 신규사원과의 대화시간에 계열사 사장단을 모두 불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행사가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번 교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이 같은 소식에 세정가는 일반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조직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으로, 김덕중 청장 2년차에 '소통'에 관한 부분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대부
◇…국세청 인사과정에서 일선 세무관서의 경우 유독 법인세과와 재산세과에 직원들이 몰려 부서별 선호서열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재산세과의 경우 직원들이 상대하는 납세자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꼽히고 있고, 승진에 유리한 본·지방청 진입을 위해서는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재산세과는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는 재산과세 업무를 익힐수 있는 데다 '알파'가 있다는점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반면 부가세·소득세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 이에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희망하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근무인원이 한정돼 타 부서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입사 5년이하 직원에 적용되는 순환근무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만 순환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부서별 인원이 다른 만큼 퍼즐맞추기 처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며, 여기에 세무서 자체 배치과정에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즉,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나머지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직원을, 역으로 부가세과장은 부가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선호하므로 인해 부
◇…강병규 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됨에 따라 장관 취임 이후 지방재정세제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해 지자체 및 지방재정세제 전문가들의 관심이 점증. 이는 강 후보자가 옛 내무부 출신으로 행안부 제2차관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약 3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을 맡아오는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중앙-지방간 기형적인 재정구조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현재 중앙-지방 간 재정구조는 세입 8대 2, 세출 6대 4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244개 지자체 가운데 177개가 30%미만이라 지방정부의 의존재원비중이 높고, 최근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중앙-지방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20년간 지속돼온 중앙-지방간 관계가 일순간 바뀌는 것은 어렵겠지만,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표출. 한편, 지난 24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역임한 A모 국세청 서기관이 여성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결국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전문. 복수의 세정가 인사에 따르면 A 세무서장은 지난해 8월경 세무서로 출근하는 버스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조사 이후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 당시 국세청은 현직 세무서장의 성추행 의혹에 충격에 휩싸였으며, 사건 여론화를 차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무위에 그친 셈. 결국, 명퇴가 가능했던 A 세무서장은 지난해 12월말 조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명예퇴임식’이 아닌 ‘이임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직위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직 세무서장의 성추행 의혹에 “사실여부를 떠나 있을수 없는 일이다. 관서장 자격이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잊혀져 가고 있던 몇몇 여성관련 잡음이 고개를 드는 것과 함께 일부 관리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처신문제가 암암리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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