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나라 곳곳에서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직원 자녀가 이번 참사에 포함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애석함과 함께, 기적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 비등. 세정가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 세무서에 근무중인 여 직원의 자녀가 사건 사흘째인 18일 현재 실종자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관서는 물론, 소식을 접한 직원들 사이에선 참담한 심경을 토로. 관서 직원들에 따르면, 실종 소식을 접한 해당 여 직원은 현재 세월호가 침몰된 전남 진도를 찾아 단원고 여느 학부형들과 함께 애타는 심경으로 실종된 아이가 생환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전문. 중부청 직원들 또한 이번 참사에 따른 학생들의 사망과 실종소식에 찹찹한 심경을 가지던 차에 동료 직원 자녀의 비보를 접한 후 그저 망연자실한 분위기. 해당 세무서 관계자는 “월요일 아침 세월호 침몰 소식에 이어 다음날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옆 근무 직원인 것을 알고 난 후 가슴이 막막했다”며, “세무서 모든 직원들이 금번 실종된 아이들 모두가 생환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원하고 있다”고 전언.
◇…일선관서 민원실에 종종 출몰(?)하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민원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자 일각에서 세무관서 내 청원경찰 배치 필요성을 제기. 한 일선 관리자는 “민원실 업무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이다”며 “세금을 깎아 달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뜻대로 안되면 ‘서장 나오라고 해’라며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아니냐’라며 아랫사람 대하듯 막말도 서슴지 않는 민원인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귀띔. 직원들은 국세청이 대민업무에 ‘친절·봉사’를 우선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악성민원인은 청원경찰이 맡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는 직원들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특히 직원들은 최근 납세자들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는 아직 공무원을 화풀이 상상쯤으로 생각하는 민원인이 있는데다 최근 여성 직원비율 증가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늘어나고 있어 단순한 ‘친절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 한 일선 민원실 직원은 “청원경찰의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세정가의 일상분위기마져 침통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 세월호 참사 3일째로 접어들었으나 수십명의 사망자와 아직 290여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도 '애도' 분위기와 함께 침통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관서는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인 봄철 직원체육대회를 4월중에 많이 치르고 있는데, 아직 행사를 치르지 못한 관서들은 사고발생 후 대부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자숙 분위기가 엄습. 또 일부 간부와 직원은 프로야구장 관람 등 개인적인 주말 여가활동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적않다는 전문. 한 국세청 간부는 "본청에서 체육행사 연기 등 '자숙'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자숙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면서 "지금은 생존자가 많이 나오기를 온 국민과 똑 같은 마음으로 기원할 뿐"이라고 전언. 한 일선 직원은 "사고발생 후 직원들끼리도 별로 말이 없어진 것 같다"면서 "정말 (생존자 많이 나오는)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적이 있다는걸 믿고싶다"고 첨언.
◇…지금껏 이렇다 할 활동상을 보여주지 못했던 한국세무법인협회가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재창립 수준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눈길. 세무법인협회의 '새 출발'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세무대리업계의 법인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활로개척 및 법적 권익신장 등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동 협회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선 회장을 비롯해 고문 3명, 감사 2명, 부회장 5명, 상임이사 7명, 이사 14명 등 총 32명의 탄탄한 임원진이 처음으로 꾸려졌다는 것. 게다가 32명의 임원진은 세무사계에서 내로라하는 법인 대표들이어서 향후 세무법인협회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케 하는 대목. 협회 한 임원에 따르면 32명의 임원진은 이번 정기총회에 앞서 따로 만나 회비를 갹출하고 이사회를 열어 신임 회장 등 집행부 구성에 합의하는 한편, 앞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의기투합했다는 전언. 또한 월 1회 이상 조찬강연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무법인 발전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는 6월13~14일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는 것. 한 임원은 "국내 내로라하는 세무법
◇…4월말 전국 세무관서별 춘계체육행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행사준비과정에서 관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부쩍 늘어 관심사. 세정협의회는 세무서별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그간 국세행정 홍보에 일익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들어 세무서와 세정협의회간 껄끄러운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 특히 지난 연말 某명퇴서장의 고문위촉 논란으로 위원수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이후, 세정협의회 운영방향에 고심중인 일선 세무관서는 위원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 4월말 체육대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자칫 ‘행사 협찬’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까 신중을 기하는 상황으로, 세정가는 세정협의회의 자발적 도움(?)을 의식한 듯 행사일정을 세정협의회에 일체 알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 이와관련 서울시내 모 서장은 “세정협의회 인원수 축소지침 이후 위원들과의 사적 외부모임에 참석할수도 없다. 세정협의회와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세정협의회 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언.
◇…국세청이 올 상반기 각급관서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토록 일선에 지시하는 등 세금 부실부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 국세청 관계자 등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본청으로부터 전달되는 업무지시 내용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제기에 따른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각급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주문했다는 전문. 특히, 세금부과에 반발한 납세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각 지방청별로 심판인용률 목표(지방청 입장에선 부실부과 입증률)까지 제시하는 등 세금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청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세정가는 지난해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다소 애매한 세법적용에 대해서도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일부 국고주의식 행정이 결국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세청 입장에선 변명거리가 많을 수 있으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선 그간의 세무행정 관행을 도외시한 무리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따른 불복제기가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더기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인용률 또한 높아지는 등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일부 일선관서는 이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 국선세무대리인들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신청조건은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 불복청구 건 중 대리인 선임이 없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청구세목 중 법인납세자 및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개인이어야 적용. 올해 4월까지 일부 일선관서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20건 정도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3월 이후의 이의신청부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건수는 5~10건 미만. 특히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법인납세자이거나 청구세목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제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의신청 시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는 국선세무대리인이 맡을 필요가 없어 제도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제도조건’에 부합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는 것. 서울시내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대부분의 이의신청의 경우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납세자다”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스스로 ‘납세부과의 부당성’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편, 조건에 맞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각 일선관서 내
◇…차기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뽑는 정기총회가 오는 6월1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첫 회의가 내달초 열릴 것이라는 전문. 지난 2012년 6월 제41대 회장에 당선된 강성원 회장의 2년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 공인회계사회는 이에 따라 내달 8일경 임원선거와 관련한 첫 번째 선관위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 선거방법 등 제반사항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언. 업계에서는 강 회장이 공인회계사계 안팎에 굵직한 사업들을 일궈 낸 점을 들며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1990년대 이후의 회장들이 계속해서 재선까지 성공했던 것도 이번 회장선거 분위기를 관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 한 회계사는 "공인회계사와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과열보다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2013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달 초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와 노고에 대해 격려를 받은 바 있는 관세청은 지난 11일 워크샵을 열고 '더 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우수기관 평가 여세'를 계속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 국무총리실은 앞서 42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部) 단위에서 7곳, 청(廳) 단위에서 7곳 등 총 1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관세청은 일자리창출과 규제개혁 등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지원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은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본청 및 일선 세관 4급 이상 간부 1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과 관세청의 역할’을 주제로 간부 워크숍을 개최, '앞서가는 관세청, 모범 관세청'을 다시한번 다짐했다는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관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이 후 국무총리로부터 국무회의에서 칭찬을 받고 난 뒤 청 내 분위기가 한층 고무돼 있다"면서 "이 번 워크샵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 '더 잘하자'는 스스로 다짐의 성격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 또 다른 한 관리자는 "칭찬 릴레이가 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분
◇…국세청 산하 전국 세무관서에서 최근 앞다퉈 전개 되고 있는 '청렴동아리' 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샐효성'과 '의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는 전문. 즉, '청렴'이라는 가치는 공직자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어야할 덕목이지만 '과시용으로 전개 돼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하위직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일 아닌가' 등등 다양한 견해가 등장. 한 일선 직원은 "우리 직원들이야 잘하고 있다. 문제는 고위직 인사들이 잘해야지…"라면서 "직원들이 아무리 잘 해도 전직 모 청장들 같은 사건이 터지면 만사가 허사가 된다"고 뼈 아픈 과거사를 사례로 들며 푸념. 또 다른 한 일선 과장은 "국세청이 비리집단으로 오해 받았던 것은 국세청장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 또는 고가시계를 받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뇌물로 받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롯됐다"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청렴동아리 운동이 직원들에게 은근히 책임을 떠 넘기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 대부분의 직원들은 또 근래들어 비리를 저질러 국세청을 욕되게 한 일부 고위직출신들이 '자중'하지 않고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에 대해 '비록 법으로는 삼판을 받았는 지
◇…국세청이 올 한해 임용예정인 신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후보자과정을 운영중인 가운데, 채용 직급별로 예비 세무공무원들의 호불호가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7일 임용된 7급 신규세무공무원의 경우 당초 86명이 선발된 가운데 2명은 임용을 포기했으며, 나머지 2명 또한 건강 등의 이유로 임용을 연기. 반면, 오는 5월12일 일선에 배치예정인 9급 신규직원의 경우 지난해 641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40여명 가량이 임용 예비 등록을 포기했으며, 등록 이후 교육과정과정임용을 포기한 예비 직원 또한 20여명에 달한다는 것. 더욱이 교육원에서 열리는 교육과정에 참석한 와중에도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는 등 '최고의 직장'(?)을 포기하는 배경에 관심. 이와관련, 국세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직급구조에 너무 일찍 눈을 뜬 탓”이라며, “임용후보자 과정에선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지만 일선현장에선 9급과 7급간의 차이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예비 9급 직원들이 7급 시험에 재도전하기 위해 임용을 포기한 사례가 상당수”라고
◇…한국세무사회 정기감사기한이 무려 2달로 정해지면서, 세무사회 일부 임원을 비롯 사무국 직원들 역시 회무추진에 지장을 받지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 세무사회는 감사는 하반기 중간감사와 상반기 정기감사로 나눠져 있는데, 올 정기감사일정이 4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두 달 넘는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감사일정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물론 세무사회 감사규정을 보면, 감사일정은 감사가 정할수 있고, 일정 또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감사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2달간의 일정은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 세무사회 모 임원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회의 경우 1일 출장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이외의 감사는 본회와 서울·중부지방회에 집중 될 것”이라며 “현미경 검증도 중요하지만 너무 긴 '고무줄 일정'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주장.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2명의 세무사회 감사간의 이견으로 지난해의 경우 각자 단독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감부서의 경우 2중부담을 겪었다”며 “이참에 감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또 "여러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도 다 합쳐 한달이다"면서 "감사기간을 너무 길게
◇…국세청이 지난달 법인세신고를 전후해 교호감찰 등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고 있는 가운데, 예년 같으면 관용(?)을 베풀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전보인사 등 징계성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일선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 일선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청 관내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2명은 최근 관내 사업자로부터 식사접대 등 향응을 받다 적발돼 민원실 등 비부과과로 인사조치됐다는 후문. 다른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 역시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즉각 다른 부서로 징계전보됐다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의 향응이나 금품수수는 그 정도나 액수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곧바로 인사조치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복무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몸가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관내 세원현황과 사업자들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 출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혹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소식이 들릴 때면 다소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공직자 스스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4월에 들어서면서 일선관서마다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의 준비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새롭게 취임한 서장들에게 4월은 직원간 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자 소통능력을 시험받는 시기.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직전달인 4월은 식목일 행사를 시작으로 체육행사 등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에 알맞고, 평소 보기 힘든 직원들의 면면을 마주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특히 4월에 서장-과장-직원 간 소통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에 따라 한 해 일선관서의 소통 분위기와 서장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서장의 소통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간. 일선의 한 관리자는 “보통 5월 소득세 신고 전인 4월에 일선관서에서 활동적인 행사가 진행되는데 새로 취임한 서장들의 경우 이 시기에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노련한 서장과 리더로서 경험이 다소 부족한 서장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4월에 서장이 직원들과 관계를 얼마나 폭 넓고 깊이 있게 하는가에 따라 한 해 일선관서의 분위기가 좌우될 때도 있다”며 “직원들은 평소 마
◇…다음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특별승진'을 균형인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 얘기인즉, 일부 비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승진후보자의 경력 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균형인사라는 명분아래 특별승진을 통해 '끼워 넣기 식'으로 발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한 사무관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발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진가시권에 있지 못한 지방청에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자를 배정하는 것은 인사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 다른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때면 본청은 고참이 많고 일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는 논리를 항상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일부 비수도권청은 사기·지역배려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한다는 논리는 무슨 부조화냐"고 지적.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을 위해 본청 입성을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본청 근무가 격무나 마찬가지이고 격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승진인 것"이라며 "본청의 격무는 다른 지방청과 분명 차이가 있을 뿐더러 본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마디. 수도권청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매 승진인사때마다 비수도권청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상대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