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226명의 9급 직원이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관서의 직원부족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직원들은 아직도 ‘직원가뭄’을 호소. 특히 직원이 15%정도 부족한 관서에 신규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관서보다 직원부족이 더 심각한 곳이 있느냐’, ‘어느 관서는 4명을 받았다는데 우리 관서보다 결원이 적다고 하더라’라는 불평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우리 관서의 경우 이번 9급 직원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며 “현재 부족한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올해 중으로 5명이 육아휴직을 낼 예정이라 막막하다”며 한숨. 심지어 직원 결원 한 명이 다른 직원의 업무가중으로 직결되는 만큼 출산이 임박한 직원도 가능한 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당사자들은 육아휴직을 내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할 리 없는 형편. 일선의 한 관리자는 “우리 관서에 임신한 직원이 무거운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이 번에도 지방청에 신규직원 배치를 강력히 피력했는데, (직원부족)상황을 설명하며 직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지 않은 관서가 없다더라”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국세청 일선관서의 직원부족이 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단체·해운업계가 유착한 일명 '해양 마피아(해피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어 눈길. '관피아'는 정부 관료가 퇴직후 유관단체나 기업에 전관예우로 재취업하는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모피아'.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마피아의 합성어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출신이 퇴직이후 금융업권 협회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 등을 비판하는 용어. 또 지난해에는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된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 논란이 일었으며,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마다 전관예우 재취업 관행이 여전한 상황. 세정당국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稅)피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견해도 없지않은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세피아'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회자되는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논란에 싸잡이로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한 관리자는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근무를
◇…국세청이 내달초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서 본청 국실간 균형에 앞서, 고참이 많은 국실에 더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행시를 제외한 일반출신 가운데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오래됐거나,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더 센 부서에 근무하거나, 본청 전입이 이른 고참 사무관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한 사무관은 "최근 몇차례 승진인사를 통해 승진가시권에 있는 이들을 상당수 소화한 기획조정관실이나 국제조세관리관실은 이번 인사에서 한 박자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반대로 고참사무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청장 직속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에서 더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사무관 승진연차, 본청 전입,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직속국에서 두 명의 승진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다른 사무관은 "균형인사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억지로 국실별 또는 지역별로 구색을 맞추려다보면 인사질서가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지방청과 비교해서 고참 뿐만 아니라 본청내 국실간 비교에서도 고참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 이른바 선호부서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순환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에, 일선 직원들은 취지는 이해하나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 서울청의 경우 일선의 인사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내년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인데,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는 인사편중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서울청의 설명이지만, 일선의 반응을 보면 ‘부가·소득세’과 등 비선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 역시 4년간 근무후 본인 희망에 따라 선호부서로 옮겨주는 보완책을 요구. 문제는 선호·비선호 부서의 인원수 차이, 여기에 본인 희망여부 등에 따라 적절한 배치가 필수인 만큼, 인사작업에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인사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순환보직제’가 형평성을 잃게 될 경우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
◇…국세청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세무조사 전 피조자에게 납세자관리헌장 요지 낭독이 의무화되자 이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표출. 이번 개정안은 ‘고충민원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신설,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단 권한,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의무화 등이 골자. 일선의 한 관리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가 한층 강화돼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해줌으로써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어 “사실 지금까지 (납세자권리헌장)서류만 제출했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는 납세자들이 대다수라 일부 직원들은 이를 직접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언. 반면, 경찰의 ‘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이 제도가 납세자의 심리적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직원들도 존재. 이들은 ‘대부분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 용의자 검거 시 낭독한다’며 ‘이를 낭독 시 조사대상자가 경직돼 오히려 원활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일부 직원들은 낭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조사국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낭독 의무화에 따라 일
◇…세월호 참사로 나라 곳곳이 애도 분위기에 젖어 있는 가운데, 실종 상태였던 경기지역 S세무서 직원 자녀인 김 모 군이 24일 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세정가는 비통함이 더욱 고조. 김 모 군은 S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여)의 장남으로, 이 번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 상태에 있었으나, 사고발생 8일째인 24일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 인양된 것. 세무서 및 지인들에 따르면, 김 군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이과계열에 재학 중으로,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을 지녀 학우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으며 학업성적도 학년 석차 1~2위를 기록할 만큼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가중. 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모두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 그저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더욱이 직장동료가 이번 참사의 희생자 부모인 것을 알게 된 후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끝을 흐리기도. 해당 세무서 관계자 또한 “동료직원 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지역내 세무대리인들도 무사귀환을 간절히 소망했으나 사망 소식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젊은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안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전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24일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과 함께 전군표 씨에 대한 일단의 '원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 이면에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리와 선고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급심에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느정도 짐작 할 수 있었는데도 끝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뇌물 사용처' 진술이 국세청 전체 조직에 누를 끼칠 가능성이 많았다는점 등이 내재. 즉, 대법원까지 가는 긴 재판으로 인해 결국 기소내용이 오랫동안 사회에 반복공개됐고, 뇌물을 조직관리에 썼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국세청 전체가 엄청난 오해를 받는 상황을 초래 했다는 것. 또 과거 전군표 씨가 국세청장 신분으로 수차례 부산지검으로 소환돼 조사 받았고 결국 사법처리됐던 일 등을 되새기며 '이런 악연도 있나'라면서 진한 안타까움을 피력.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 논란이 되면서 '개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는 흐름의 추이를 조심스레 관망.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일찌감치 내각 총사퇴를 요구 하고 있고,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국정쇄신'을 강조하면서 '개각'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최근의 개각설은 금년초부터 2월 사이에 흘러 나왔던 의미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데서 관가의 이목은 곱추설 수 밖에 없는 형편. 즉,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민심수습차원에서의 개각을 결심하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24일 나온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 71%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수습과정을 지켜 본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 급락은 6.4지방선거 등과 맡물려 '개각 결심'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호사가들의 일반적인 시각. 세정가 일각에서는 개각이 있을 경우, 금년초부터 2월사이에
◇…“회원들의 공익재단 참여율이 낮을경우 굳이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공익재단을 끌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공익재단 진로를 묻겠다” ‘세무사를 지켜줄 울타리’라고 했던 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해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세무사계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점증. 2012년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4,500여명의 세무사가 7억 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기부했고, 연 4억원의 공익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는 1만여 회원으로부터 1인당 월 5천원씩 20 명을 지원하는 일반회원을 모집해 20만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익재단을 구상, 월 10억· 연간 1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후원자수는 현재 5,600여명 수준. 또한, 세무사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공익재단 기부금 모금 역시 지난 10일 현재 4억 7,000만원이 모아져, 1만여 회원중 1,423명이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와 4대보험 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공익재단의 역할이 컷을 뿐 아니라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국세청이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내달초 단행한다고 지난 15일 공지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때문에 승진인사를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대두.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 애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축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승진인사를 이 싯점에 단행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이미 공지한대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는 전언. 그렇지만 인사싯점인 내달초까지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승진인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대두. 한 사무관은 "회식이나 모임을 전부 취소하고 일찍 귀가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미 공지한 행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다른 사무관도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후 가족과 함께 하는 임명장 수여식 등 축하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또한 승진인원이 그리 많지 않은 30명 내외인 데다 통상적인 행정사무이므로 조용히
◇…올해 상반기 명퇴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명퇴 예정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로를 결정할지 고심하면서 ‘명퇴를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다’고 표현. 명퇴 후 진로는 개업, 기장건수 인수, 미개업, 세무법인 취업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개업은 30여년 넘게 ‘공직자로서의 삶’과 다른 생활패턴과 마인드가 필요해 부담이 적지 않고, 세무법인 행이나 기장건수 인수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 지난해 말 명퇴 후 개업을 한 한 세무사는 “(적자나 영업에 대한)부담감을 안고 살고 싶지 않다며 명퇴 후 개업을 하지 않은 모 세무사가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결혼한 상태라 공허감이 크다고 하더라”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연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다”며 ‘그래도 개업하는 게 낫다’고 주장. 일선의 한 관리자는 “1~2년 더 기다린다 해도 (업계 상황이)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며 “명퇴가 다가올수록 아쉬움보다 두려움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정말 명퇴를 해도 걱정이고, 남아도 걱정이다”고 푸념.
◇…국실별로 고참 인원, 5급 현원, 근무경력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세 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분석한 결과, 본청의 경우 조사국이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 조사국은 직전 3회의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7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1위 부서에 등극했으며, 과별로도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 등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을 제외하고 모두 승진자를 배출. 다음으로 승진자가 많은 국(局)은 국제조세관리관실로 총 6명이었으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청의 역점추진업무인 '역외탈세' 방지의 중요성이 점증하면서 승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과별로 서기관 승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지난 세 차례 인사에서 네 명의 승진자를 배출해 눈길. 그렇지만 직전 세 차례의 승진인사가 이뤄지는 동안 정보개발담당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세정홍보과, 전자세원과, 부동산납세과, 학자금상환과,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한 명의 승진자도 없어 대조. 한편 국세청은 내달초 30명 내외의 규모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파문을 일으킨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감사관)이 즉각 해임된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행부의 '무감각'과 '공직해이'가 예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등장. 인명피해자수를 수차례 번복 하는가 하면 '기념촬영'까지 이 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상황들이 안행부의 과거 모습과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급기야 야당을 중심으로 강병규 장관의 리더십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 특히 야당은 인사청문회 때 강병규 장관을 '부적격'으로 판정했던 점을 상기하며, 야당의견을 무시한 인사가 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 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은 "아무리 후하게 봐주려 해도 안행부 감사관의 행태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부분"이라면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꾸더니 안전은 고사하고 사고에 대한 뒷수습도 초등학생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 앞서 송영철 국장은 20일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가족 등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이에 안행부는 논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전국민의 비통함에 세무사회 역시 회원들의 외부활동 자제와 더불어 실종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 줄것을 당부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세무사회는 사고직후 1만여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객선 조난으로 참으로 비통하다. 실종자 전원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세무사회원들의 간절함이 실종자의 무사생환으로 이어지길 기원. 특히 “가능한 골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적인 행동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사고이후 일부 공무원의 사건현장 기념사진 촬영 등 부적절한 처신과 언사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은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신속하게 국민의 고통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적절했다고 긍정적인 평가. 세무사회는 유가족에 대한 성금모금이 시작되면 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성금지원에도 적극 동참하 한편, 향후 세월호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구상해 볼 계획이라는 전문. 한편, 참사발생 이후 일부 정치인 및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물론 모든 공직사회가 유기장출입금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첫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원 구성과 함께 선거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회장선거의 서막이 오른 상황.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김상철 현 서울회장과 임채룡 세무사(전 세무사회 부회장) 외에 또다른 후보군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 선관위 구성으로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서울회원들 사이에서는 아직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있는데, 이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끝내고 연중 최대 업무인 종소세 확정신고 사이에 휴식기를 갖고 있는 게 한 요인. 게다가 본회장 선거에 비해 큰 이슈가 없어 회원들의 관심의 정도가 덜하기 마련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방회장은 대체로 두 번씩 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정서도 밑바탕에 깔려있어 선거직전에 가서야 표심이 뜨거워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 한 세무사는 "5~6월은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연중 최대 업무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성실신고확인이 있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달 7일 종소세 회원교육과 같은 대규모 교육시간이 그나마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 다른 세무사는 "지금 온나라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자숙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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