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한창인 요즘, 대부분의 일선서 소득세과장과 직원들은 업무과중 정도가 한계에 다달았다면서 대책마련을 하소연. 소득세 신고와 EITC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진행될 예정. 일선의 한 소득세과장은 “5월은 매일 업무와 씨름의 연속이다”며 “이 시기만 되면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마 나 뿐 아니라 다른 직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한숨. 또 다른 직원은 “소득세과에게 있어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닌 ‘업무의 달’로 느껴질 정도다”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신고창구나 전화민원 등에서 납세자들이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정말 속상하다”고 호소. 이러한 연유로 매년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각 과에서 몇 명의 직원을 지원받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해 과중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 한 일선 직원은 “이 시기에 보통 다른 과 직원들이 도움을 주곤 하는데 그들도 바쁜 사람들 아니냐”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을 받아 온 S 식품회사 성 모 (67세) 대표이사가 지난 10일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그 사고경위를 둘러싸고 언론매체 등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탓'으로 몰아가는데 대해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에선 적잖이 당황스런 기색. 사건 발생 직후 각종 언론 등에선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괴로워하던~’ 등등 고인의 투신 배경이 세무조사 인 것 마냥 추측성 보도 일색이었으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 지난달 중순경 세무조사 착수 후 주말과 5월 첫째주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본격적인 조사심리는 진행하지도 못했다는 것. 실제로 특별조사를 전담해 온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조사의 경우 자료를 가져 온 뒤 2~3주간의 심리작업을 거친 이후에야 납세자에게 탈세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4월 중순경 착수된 세무조사라면 아무리 빨라도 세부적인 자료소명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다”고 귀띔. 일각에서는 S 식품의 경우 이번 세무조사 착수 한달 전 쯤 자사의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과 회수조치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를 부탁하는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세무서 담당 직원과 세무사간 '막말' 논란이 일어 뒤늦게 세무사계에 한바탕 소동. 요지는 지난 8일 오후2시부터 강남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서초·삼성·역삼세무서 합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열렸는데, 간담회가 끝날 무렵 세무서 한 직원이 모 지역세무사회장의 발언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다소 거칠게 느낄 수 있는 투로 "마이크 주지 마"라고 했다는 것,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상황은 20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한 간담회장에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2명의 후보가 참석하면서 이들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와 4대보험 관련 공지를 할지 말지를 놓고 지역세무사회장간 논란이 벌어지던 와중에 세무서 직원이 발언 자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 한 세무사는 "세무서 주관의 공식 간담회가 끝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지역세무사회의 것이고, 논란이 번질 것을 우려해 발언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경우야 어찌됐든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발언을 막는 과정에서 '마이크 주지 마'라고 발언한 것은 앞뒤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간담회장에는 세무사 뿐만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여가 지났으나 사회 곳곳에서 애도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세정가에선 행여 경기진작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것을 염려. 세월호 사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여러 지표에서 현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정책 사령탑에 주문하는 등 '경제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세정가는 경기가 활성화 돼야 세수확보가 용이해 지는데 세월호 사고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는 등 대외 세수여건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 형편. 세정가 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국가 대응 매뉴얼의 취약점이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민낯을 보이게 됐다”면서 "이런 취약점이 결국 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 것"이라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 안산시는 물론 인접 지역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극히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연일 매출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는 생계마저 위협할 만큼 위중하다는 전문. 이같은 연유로 세정가 곳곳에선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을 위한 추도의식과 추모행사는 끊기지 말고 이어가되, 일상의 경제흐름을 진작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한시 바삐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각 일선관서는 내방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가면서까지 심혈을 쏟고 있지만, 이제는 신고창구를 폐지하거나 크게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또 다시 고개.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 일선관서 신고창구를 이용하는 납세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며 “전자신고가 보편화되면서 내방납세자의 연령은 대부분 고령이 됐다. 이 분들은 예전부터 오신 분들이고 아마 내년에도 오실 것”이라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신고창구 앞에 있는 ‘국세공무원은 신고서작성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며 “‘국세청은 신고를 대행해주는 곳이 아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창구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직원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며 “납세자들도 세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국세공무원이 할 일과 세무사들이 할 일을 또 납세자가 해야할 일을 분명히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은 대부분의 모임을 취소하거나 최대한 자제하는 등 숙연한 자세가 이어지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느끼는 ‘감찰활동 체감도’는 낮은 상태. 직원들에 따르면 보통 법인·부가·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평시보다 감찰활동이 잦다고 느끼고 있으나 이번 신고기간에는 세월호 사고로 안타까움과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직원들은 극히 행동을 자제하고 있어 감찰활동도 자연스레 적어진 것 아니냐고 해석. 일선의 한 관리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를 만나든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소득세 신고기간임에도 직원들은 감찰활동에 대해 그렇게(적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 특히 일부 직원들은 최근 불거지는 공무원 관련 논란을 두고 감찰을 의식해 ‘이 시기만 조용히 보내자’는 식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고, 언제나 청렴하고 언행에 신중한 ‘공직자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국세청의 한 직원은 “세월호 사고로 ‘공무원의 자세는 명퇴 후에도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감찰을 의식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른 공직자상을 갖춰
◇…당초 이달 초순경 단행하겠다고 공표한 서기관 승진인사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 주된 요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실종자 수색작업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보가 아닌 승진인사를 단행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 또한 아직까지 '30명 내외'의 승진후보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무상으로도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문. 한 사무관은 "이런 분위기에 '잔치' 성격을 띤 승진인사를 단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이해된다"면서 "혹시나 인사 이후 이런 저런 잡음이라도 나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니냐"고 관전평. 인사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주경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 속에, 세월호 수습 과정과 안행부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일정 등을 감안해 날짜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
◇…세월호 참사 이후 잔뜩 움추러들었던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 등 행사를 선별적으로 속행 하는 등 다소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특히 연휴를 지나면서부터는 지자체 선거와 관련한 토론회, 여론조사, 후보들의 유권자 접촉 등이 활발해지면서 정치권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형국. 세정가도 예외는 아닌데, 관세청의 경우 일선 세관별로 업무관련 행사를 거의 예전 수준으로 속행하고 있으며, 행사에 대한 반응 또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전문. 최근 치러지고 있는 일선세관 행사를 보면, '신입직원 멘토결연식' '관내 고등학생 초청 세관견학' '관세 사후관리물품 기획점검' '수입물품 원산지단속' 'FTA전문인력 배출식' '어버이날 어르신 찾아 위문' 등 다양. 국세청 산하 세무관서도 서울 시내관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업무관련 행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8일 국세청의 2013년 귀속 종소세확정신고지침 발표를 깃점으로 업무행사가 한층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세정가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국세청 서기관승진 인사는 이제 더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가 확실 시 되고 있는 임채룡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위원장(전 본회 부회장)이 후보 예비등록일(3일)이 한참 지났는 데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회원들 사이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점증. 이는 김상철 현 회장은 지난 3일 예비후보등록 개시와 함께 러닝메이트를 신속히 꾸려 예비등록을 마침으로써 만반의 선거진용을 갖춘 반면, 정작 상대적으로 급할 수 밖에 없는 도전자인 임채룡 위원장은 예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극명하게 대비 되기 때문. 따라서 일각에서는 '혹시 뜻을 접은 게 아니냐' 또는 '러닝메이트 선발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등 이런저런 예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임채룡 위원장 측근인사는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싸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등록은 하지 않고 곧바로 본등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채룡 위원장 성품으로 볼 때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 되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꼼수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전언.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고시 폐지' 목소리가 다시 대두되자 행시-일반공채간 임용구분별 불균형이 심각한 국세청 직원들도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은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일반공채 출신들인데 반해 청장 등 고위직 간부는 행시출신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 주요 인사 때마다 임용구분별 불균형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안팎의 목소리가 컸던 터. 한 관리자는 "김덕중 청장 취임후 약간의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행시-일반공채간 불균형은 여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6개 지방국세청장 가운데 중부청장과 대전청장이 일반공채 출신인데 이들이 내년 연령명퇴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속 없는 균형 맞추기 인사"라고 주장. 한 국세청 퇴직 간부는 "국세청은 고공단 인사때마다 일반출신의 인재풀이 빈약하다고 하는데 고공단으로의 진입을 보이지 않게 막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일반출신은 보직국장을 하다 지방청장으로 명퇴하는 게 다반사인데, 행시출신은 보직국장을 하다 지방청장을 지낸 후 다시 보직국장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 단면을 소개. 또 다른 인사는 "행시폐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파장이
◇…국세청이 지난달 공지한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번 주를 고비로 ‘이행’ 또는 ‘순연’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여 금번 서기관 승진 후보군에 포함된 고참급 사무관들은 인사 시기를 두고 초미의 관심.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5월 초순경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바 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 전체적으로 애도와 엄숙한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인사단행 시기를 두고 심사숙고하는 모양새. 일선 한 관리자는 “통상 초순이라고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로 보는 것 아니냐”며, “당초 예고한대로 초순경 인사가 단행될려면 이번 주 금요일(9일)에는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촌평. 반면 7일 현재까지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승진후보자들의 경우 인사시기가 순연될 것인지? 또는 이행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자 애가 타는 모습. 일선 한 관리자는 “이 시기에 잔치처럼 보일 수 있는 승진인사를 단행하기가 인사권자로선 참 곤혹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예정대로 인사를 단행하고, 승진자에 대한 축하행사 대신에 세월호 참사 분향소 단체참배를 통해 공직자의 참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종소세신고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이젠 마음을 가다듬고 본업무에 충실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잔뜩 가라앉았던 세정가의 일상 업무가 5월에 접어들면서 정상으로 회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점증. 이는 5월이 금년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13년 귀속 종소세신고기간인데다, 가라앉은 분위기가 지속 될 경우 소득세신고업무는 물론 제반업무에 알게모르게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현질적인 상황을 염려한 데서 기인. 따라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마음과 실종자 생환을 바라는 애절한 심정은 가슴에 계속 새기되, 기본업무에는 빈틈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일선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등 국세청 산하 전국 각급세무관서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 애도 및 실종자 무사귀환을 앙망하면서 체육행사 등 예정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했었다. 한 일선 관리자는 "안타깝고 화나는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공직자들은 자기직분에 더욱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강조. 대부분의 일선 세무서는 종소세 신고 간담회, 직원교육,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간담회
◇…지난 3월 전국 세무관서 BSC평가 항목에 세무서 홈페이지 방문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일선에 시달됐으나, 최근 '홈피방문자 수'가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세무관서 홈페이지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국세행정 홍보 강화를 위해 BSC평가 방법에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직원들 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서도 공감을 얻지 못해 결국 철회됐다는 것.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BSC평가 항목에 포함된 후 일선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평가방식’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의도적으로 클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인식이 많았던 터. 서울시내 모 세무서 직원은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도청직원들의 전화중복투표가 문제가 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금번 평가방법역시 세무서 직원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평가방법이었다”고 촌평. 세정가 일각에서는 금번 BSC평가 논란은 검토단계에서 좀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이런 일이 반복 되면 업무추진에 대한 신뢰저하로 연결
◇…최근 8·9급 직원들의 승진연수가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두고 지난 2007~2008년 3천여명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승진적체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며, 심지어 승진을 포기하고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당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됨에 따라 업무의 집행을 위해 신규직원을 대량 채용했었다.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 8·9급 직원들의 승진연수가 예전보다 확실히 늦어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3천여명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승진적체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석. 특히 최근 ‘다른 일’을 찾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나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를 ‘승진적체’ 때문으로 여기는 관리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의 한 고참급 직원은 “예전에 일을 그만두려는 직원이 있으면 말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고, 국세공무원에 대한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 그러나 한 관리자는 “승진적체도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쉽게 승진하려는
◇…오는 6월18일 차기 회장 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 전국에서 일고 있는 애도 분위기가 총회가 예정된 6월 이후까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데다 이번 사건의 한켠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와 이들 업체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3곳, 감사반 1곳에 대해 특별감리에 착수했다는 귀띔. '세월호 참사' 여파가 회계업계로까지 번지자 회계사들은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피아'와 같은 형태로 불똥이 업계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 특히 회계사회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임원 체육행사를 즉각 연기했으며, 6월 정기총회도 조용한 가운데 치른다는 계획이라는 전문. 한편 6월 치러질 회장선거와 관련해서는, 강성원 현 회장의 회무추진에 대한 회계사들의 평가가 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다른 후보가 나선다면 차차기를 노리기 위해 얼굴을 알리는 측면이 강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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