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초침(秒針)이 5월 초순에 멈춰 있는 등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정부 각 부처의 승진인사가 올 스톱 되고, '상반기 승진인사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승진 가시권에 드는 일부 '예비서기관'들은 내색은 않지만 무척 초조한 표정.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에선 서기관 승진인사의 중대 분수령을 대통령의 담화 발표시점으로 예상해 왔으며, 담화 내용에 따라 각 부처별로 승진인사 시기가 조율 될 것으로 짐작 했던 터. 그러나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지만 어느 부처도 승진인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자 '조기인사는 기대난'이라는 인식이 급속히 팽창. 국세청 한 관계자는“정부 인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해체 수준으로 조립되는 상황에서 인사업무가 실무상으로도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며 “무엇보다 문제공직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마당에 그간의 공적을 치하하는 승진인사를 어느 부처가 선뜻 나서 하겠느냐”고 반문.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승진을 내락 받았거나 이른 바 영(零)순위에 드는 사무관들은 혹여 정부의 인사기류변화에 따라 무슨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 세정가 인사는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무원 연금 최고 20% 삭감’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그 관심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 공무원 노조도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가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등 개악 내용이 구체적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 세무관서 직원들도 연금에 관한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고참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6.4지방선거도 있고 정부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지켜보자’는 게 중론. 서울시내 일선의 한 관리자는 “6.4 지방선거 전에는 절대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공무원들의 입장(표)도 고려해야 돼서 (논의가 된다 해도)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언. 또 다른 관리자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선에 앞서)우선 분위기를 보고 대처하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흘린 것 아니냐”며 “곧 명퇴하는 직원들은 피해가 없겠지만, 얼마 안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의견수렴을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근로장려금)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의 업무과부하 문제가 매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자영업 8개직종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무가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5월중 일선 세무관서는 624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120만가구의 EITC 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는 EITC 신청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19만 5천가구(19.4%) 증가한데 이어, 내년부터 EITC 신청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EITC 업무를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부세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점을 예로들며 EITC신청·지급업무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아울러, 09년 제도시행 당시에는 일선세무서 ‘소득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지만, 오히려 신청대상이 증가하는데 반해 현재 직제는 소득세과로 흡수·축소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득지원과 신설여론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일선 직원들의 고충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순환보직제 개선 방침을 밝히자 일선관서를 중심으로 ‘현 관서 2년 근무 후 전보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 촉각. 박 대통령은 이날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순환보직제 변화를 예고. 이에 대해 직원들은 박 대통령의 순환보직제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국세청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서로 갑론을박이 한창. 일선의 한 사무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유지’를 언급한 만큼 현 보직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3년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명퇴를 앞둔 사무관들의 일선과장 행(行)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식약처가 2011년 시행한 ‘장기보직제도(보직 5년 근무 보장)’와 비슷한 기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은 타 기관과 다른 특수성을 가진 만큼, 조사국 등과 타 국을 나눠 근무연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공무원을 일부 세금이나 업무에만 국한된 전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공무원 '대(大)개조' 수준의 쇄신,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방침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가운데,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세정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관심이 증폭. 정부 조직·인사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혁신처, 국민 안전·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처 등 2개 신설 조직이 모두 총리 산하로 들어가면 '책임총리제'가 훨씬 강화돼 그동안 존재감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총리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 특히 안행부의 기존 인사 및 조직, 기능을 그대로 이관받는 행정혁신처가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 총리실 위상은 한층 부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따라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을 필두로 기재부, 관세청도 보이지 않는 인맥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관심. 국세청과 관세청은 총리실 위상강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의 진용 변화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다만, 총리실 산하인 조세심판원은 지금보다는 일단 힘이 더 많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른 세무대리인 징계요구와 관련, 일선관서들은 납세자의 지나친 '절세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신고를 하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성실신고 협조를 당부. 일선의 한 관리자는 소득 신고 시 수임자가 세무사에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절세를 주문하자, 某세무사가 ‘오버센스’를 발휘해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탈세에 가까운 무리한 신고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례를 소개. 감사 지적 후 수임자는 某세무사에게 항의했고, 결국 수임자와 某세무사 모두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장에서 세무대리인이 수입업체의 요청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수입업체에 대해 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임을 강조해주고, 세무대리인들이 성실신고 문화를 주도하는데 주축이 돼 달라”고 당부. 또 다른 관리자는 “(절세를 넘어 무리하게)세금을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며 “이 사례를 알게 된 뒤 국세청만큼 세무사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했다”고 강조.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발표 이후 치권을 중심으로 후임 총리후보와 관련해 하마평이 무성. 현재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총리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무성, 최경환 의원 등등. 한광옥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고려할 때 동서화합이나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김무성·최경환 의원은 정무능력 및 당정소통 강화라는 점에서 거명되는 듯. 또 '차떼기 수사'로 유명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치쇄신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국세청 세무조사위원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성호 전 국정원장 이름도 거명. 이처럼 무성한 하마평이 얼마나 맞아떨어질까? 한마디로 '안갯속'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우선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조각 당시에 총리 후보로 많은 인사들이 거론됐으나, 모두 빗나갔던 전례에서 보듯이 총리 인선은 고도의 정치역학과 과학적 당위성 등 합목적성이 성립돼야한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 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불문가지. 더구나 '청문회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소식이 19일 전해지자 국세청 직원들은 경악과 함께 세월호 참사 사건 여파로 공직사회에 개혁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일로 그 파편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검찰 등에 따르면, STX그룹 전직 임원이 지난 2011년경 두 차례에 걸쳐 송 전 서울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는 것. 이같은 소식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번 CJ그룹 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과 함께 '대형사고는 행시출신'이라는 오명을 씌웠는데, 이번에 또다시 뇌물 의혹에 휘말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며 허탈해 하는 모습. 일각에서는 송 전 서울청장이 금품을 수수한 시점이 2011년인데, 그때는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 재직시기였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편의' 대가 인지 '통상적인 관리 차원'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제기. 한 일선 직원은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을 감사·감찰하는 본청 감사관을 지낸 인물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였어야 할 터인데 두 차례나 로비 및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것은 할말이 없게 만든다"고
◇…후보자등록 당일 전까지 꼭꼭 숨겨졌던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김완일 세무사가 측근들을 통해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는 전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지낸 그가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후보로 나선데 대해 일각에서 "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직위에 관계없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면 음지에서 묵묵히 돕겠다는 것이 자신의 철학임을 밝혔다는 것. 또한 그는 한국세무사회의 현안인 지방세무사제도 저지,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의 보급확대, 공익재단 활성화를 위해 임채룡 회장후보와 힘을 합쳐왔고,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개선과 세무사회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후문. 그의 지인인 한 세무사는 "자신의 입지보다는 세무사회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시회장을 지낸후 잠실지역회장을 맡아 회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직위에 상관없이 회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만은 순수한 것 같다”고 그의 출마 결심을 동조.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 째였던 지난 15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평택세무서 C 모(48세·7급) 직원이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C 직원은 지난 15일 새벽 1시경 수원 영통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신호 대기중인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것. 중부청 직원 등에 따르면, C 직원은 음주 당시 자신의 집근처 거주지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등 다행히(?) 국세청 직원들의 집단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상당수 세정가 인사들은 이번 일로 인해 혹여 세무공직자에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중부국세청은 애도와 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하 세무서소속 직원 자녀가 이번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음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소속직원들에게 음주가무를 일절 금지토록 지시한 바 있다. 상급 기관의 이같은 신신당부에도 아랑 곳 없이 새벽까지 음주를 한데다,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까지 한 C 직원의 이번 일탈에 대해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질책.
◇…국세청이 올 하반기부터 일선 세무관서 세정협의회 외부 위원을 20여명으로 위촉·운영토록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수도권 세무서 대다수가 해당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골머리. 수도권 일선 관서에 따르면, 당장 7월부터 세정협의회 운영지침을 따르기 위해선 기존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나, 위촉기간이 제각각인 탓에 위원 개개인별로 해촉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궁색한 실정. 이에따라, 협의회 위원 모두를 일괄적으로 해촉한 후 선별적으로 다시금 위촉하는 방안이 민원마찰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히며, 실제로 수도권 일선세무서 상당수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본청에서 시달한 운영지침을 이행하고 있다는 전문. 금번 세정협의회 위원 축소와 연계해 명퇴 서장의 고문체결 관행 또한 축소될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시각과 관련해선, 몇 년 전부터 퇴임서장들의 고문체결을 억제하고 있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일선 분위기. 6월 명퇴를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 A 서장은 “개업과 관련한 세정협의회 위원들로부터의 협조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하지만 이번 위원 축소가 명퇴서장의 개업에 있어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라고 귀띔. 한편, 일선 일각
◇…국세청이 종소세 신고, EITC 신청 등으로 바쁜 5월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명퇴·정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들 대상자들은 명퇴 후 행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 현재 전 국민이 세월호 사고로 애도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명퇴예정자이기는 하지만 일부에서 ‘현재 공직자 신분에 퇴직 후 개업 준비 중’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 ‘축’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개업여부’를 지인 및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 특히 강남권에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강남권 내 세무사사무소 유지를 위해 기장건수를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뒷말이 돌아다닐까 우려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한다는 것. 명퇴를 앞둔 한 사무관은 “굳이 직원들에게 (명퇴 후 행보를)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 시국에 아직 명퇴도 안한 예정자가 ‘개업한다, 취업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다. 때가 돼서 나가는 것인 만큼 조용히 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귀띔. 반면, 또 다른 관리자는 “상반기 명퇴를 앞둔 모 서기관의 경우 세무법인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고문을 한
◇…선출직 부회장 2인, 상근부회장 2인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세무사회 부회장단의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인선작업에 세무사계의 관심이 고조. 세무사회는 2인의 상근 부회장중 김종화 전 부회장이 지난해 사퇴한 이후, 김광철 상근부회장이 홀로 대외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해 왔지만, 15일자로 3년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상황. 김 부회장의 퇴임으로 세무사회는 2명의 상근부회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으로써, 인선작업에 상당한 시선이 쏠릴 것으로 전망. 여기에 6.4지방선거로 관심을 모았던 선출직인 원경희 부회장이 여주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공천을 따냄으로써, 당선된다면 부회장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 이 경우 세무사회는 4명의 부회장 중 경교수 부회장외에 3명의 공석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세무사계는 정구정 세무사회장 임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서 부회장단 인선작업이 회무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과연 누가 후임자가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
◇…이달 초순경 단행 예정이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영향으로 기약없이 미뤄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등 인사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세월호 참사 사건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은 조만간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공직개혁까지 앞두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사발표 일정도 오리무중인 상태. 이처럼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자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승진후보자 선별 작업을 아예 하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는 서기관 승진인사가 힘들 것이다' '대통령 담화 후에 승진발표를 할 것이다' 등등 예측이 난무. 한 사무관은 "이달말경으로 갈수록 종소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 등 현안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어서 인사발표가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초 예고한 초순이 지나 미뤄지고 있으므로 향후 인사일정을 공지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언. 다른 사무관은 "현재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스톱' 상태인데, 이런 분위기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면서 "그렇지만 인사공백이 장기화되면 이런저런 뒷얘기만 더 무성할 뿐"이라고 지적.
◇…세계관세사연맹 총회가 13일부터 서울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관세사회와 소속 회원들은 본회 창립 38년을 맞아 최초의 국제행사를 개최한 데 따른 높은 자긍심을 표출. 총회에 개막에 이어 14일 IFCBA 서울세계 컨퍼런스 개회식이 열린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는 관세사회원 및 유관단체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IFCBA 회원국에선 200여명의 관세사 및 관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반영. 이날 아침부터 행사에 참석한 한 원로급 관세사는 “관세사라는 명칭도 없이 통관사라는 명칭으로 일어선 관세사회가 이제는 장년을 넘어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당당한 자격사 단체로 발전했다. 뿌듯하다”고 감회를 피력. 또 다른 관세사는 “타 자격사에 비해 관세사는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에 밀접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총회개최 및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과 업무노하우를 가진 자격사단체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세계관세사연맹은 지난 90년 11월 공식출범했으며, 출범당시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한국관세사회 또한 당당히 창립멤버로 참여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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