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네거티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세무사들은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결국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한 세무사는 "원래 선거는 서로 자신의 강점만을 부각하려는 탓에 어느 정도의 네거티브는 있기 마련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판세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많은 것 같다"면서 "3선과 관련해 그만큼 분열 양상을 보였으면 됐지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야 되겠느냐"며 자중을 촉구. 다른 세무사는 "이번 선거에서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공익재단이 주요 이슈인 모양인데 자신의 식견과 비전을 토대로 이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궁극적인 판단과 결정은 회원 자유의사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리 떠들 필요가 없고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회원들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선관위나 세무사회내에 있는 임의단체, 또는 지역회 차원에서 두 후보가 정책대결을 통한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
◇…올해 국세청 내 상반기 정년·명퇴를 앞둔 직원들 사이에서 퇴임식 개최 여부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이채. 이달 명퇴를 앞둔 일선의 한 사무관의 경우 명퇴식 때 후배들이 조금씩 성의를 모아 선물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 뜻깊은 일이지만, 한두 명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댓 명이 매년 주기적으로 나가는 건데 나름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는 논리로 ‘명퇴식 없이 조용히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 그는 “특히 최근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수위가 날카로워진 것 등을 감안할 때 떠날 때 최대한 조용히 나가주는 게 후배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귀띔. 반면, 정년을 앞둔 또 다른 사무관은 지금까지 국세공무원으로서 선후배 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적도 있다며 ‘퇴임식은 후배들이 주는 상’인 만큼 떠날 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가야 하므로 ‘퇴임식을 하겠다’고 피력. 퇴임식 개최 여부에 대해 한 관리자는 “명퇴나 정년 퇴직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30년 넘게 국세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견인한 멤버들이라고 본다”면서 “떠나는 입장에서 퇴임식 개최 여부조차 고민해야만 하는 현재 상황이 무척 아쉽다”고 '세태의 변화'를 원망.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이 번 6.4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 됐다는 소식을 접한 세무사계는 저마다 축하 인사와 함께, 한편으로는 '높아진 세무사위상을 실감한다'는 목소리가 병존. 여주시가 야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인 데도 상대인 야당후보를 더블스코어차 이상으로 따돌리고 압승한 것은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 원경희 부회장이 출마할 당시부터 세무사계에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를 주시하면서,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 신분으로 '험난한 정치판에서 어떻게든 성공한다면 개인의 영광을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경사가 될 것'이라고 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터. 특히 원경희 부회장이 새누리당 현직 시장을 따돌리고 공천을 따낼때부터 '예삿일이 아니다'는 여론이 형성 됐는데,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까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적극적인 막후지원설이 파다했었다. 이는 정구정 회장이 여 야를 넘나드는 정치권과의 교감 정도가 세무사법개정 등 세무사제도개선을 통해 여실히 입증 된 바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 회장이 자신의 회무 파트너인 원 부회장에게 도움을 줬을 것은 분명하다는 것. 한 정구정 회장 측근인사는 "작년부터 정 회장이 원경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심판청구건으로 인해 사실상 업무 그로기(?) 상태에 놓이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극심하다는 전문.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적한 심판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매주 열리는 심판관 회의가 저녁 8~9시까지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1분1초도 아까운 나머지 심판관들이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상황도 발생. 심판원 관계자는 “사건이 증가한데다 개별 사건별로 심판청구인 및 대리인들의 의견진술이 증가한 탓에 심판관 회의시 건별 심의시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사건은 늘고 개별사건 심리기간은 증가하는 등 심판관 회의 시간이 지연되기 일쑤”라고 귀띔. 특히 심판관회의 시간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가 늘어난 탓에 사건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무관 등 조사관실 직원들 또한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등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심판청구사건 증가로 인해 심판원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심판원의 이같은 업무피로도는 어찌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국세청에도 익히 알려져, 최근에는 조사국내 조세불복을 전담중인 조사심의전담팀 소속 직원들조차 심판원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이달말 또는 내달초 국·과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6월말 세무서장급 이상 연령 명퇴 대상자는 총 32명 안팎에 이른다는 전문. 이 번 명퇴자들은 주로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56년생과 1957년생으로, 세무서장급이 27명, 부이사관 2명, 고위공무원 2~3명으로 분포. 일선세무서장 명퇴자는 서울청과 중부청 관내 서장이 17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광주청 관내 세무서장급도 6명이나 포함됐다는 전언. 또한 부이사관과 고위공무원 역시 대부분 1956년 1~6월생으로, 국세청과 서울·중부청 소속으로 확인. 한 관리자는 "이달말 명퇴 이후 단행될 국장급 인사에서는 지방청장의 이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면서도 "전국민이 공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 국세청 안팎에서 '행피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감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각 일선관서 소득세과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토요일에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출근하자 ‘신고기간 토요일 업무’가 관행화될까 우려.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보통 신고기간 중 토요일에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 수는 적게는 5명에서 50여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기간 중 마지막 토요일의 경우, 미처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납세자가 급하게 세무서를 내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 그러나 이번 소득세 신고는 마지막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가 하루 연장됨에 따라 31일에 더 많은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찾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 일선관서 소득세과 직원 2~3명이 출근. 이에 대해 일선관서 직원들은 신고기간 막바지 토요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부 납세자들의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관행화될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 일선의 한 직원은 "업무진행상 또 납세자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신고막판 토요일근무가 반복 되면 의례이 토요일에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할까 걱정된다”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직원들 입장에서 토요일에 세무서를 찾는
◇…금년도 세수관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 귀속 종소세신고 마감일을 맞아 세무대리계를 비롯한 세정가는 '과연 예상치를 채울 수 있을까'에 상반된 관측. 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은 대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신중한 모드지만, 일선세무서를 비롯한 세무대리계에서는 본·지방청 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망을 좀 수월하게 보고 있는 듯. 이는 일부 세정관리자들이 상부에 보고 하는 세수예상치를 매우 겸손하게 보고하는 최근의 풍속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은 예전처럼 본청이나 지방청이 일선을 향해 이른바 '쥐어짜기'를 덜하기 때문에 일선은 예전에 비해 예상치를 부풀려서 보고할 이유가 적어졌고, 따라서 본 지방청에서는 일선에서 올라오는 '겸손한 전망치'를 기초로 세수전망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망을 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이 번 종소세신고 결과에 의한 '세수 전망치'가 어떻게 나타날 지를 보면 최근의 세정풍속도의 한 내면을 엿볼 수 있다는 색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법피아'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위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제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의 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돼 올 1월말까지 불과 두달여 짧은 기간 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초대 위원장을 위촉하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지만, 당시 국세청은 국민신뢰 회복 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견제기구라며 위원회 신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의미를 강조했던 터여서 이번 일로 위원회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불과 두달여 사이에 위원장직을 수행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애초에 다른 인물을 물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외부위원이 2/3 이상이다, 공정 심의를 위해 대형로펌·회계법인 소속 인사는 배제했다며 위원회의 상징성을 강조했지만 불과 두달만에 위원장이 사임해 모양새가 빠진 꼴이 됐다"고 지적. 또 다른
◇…서울 강남권개발의 원조격인 강남세무서 신청사 건축이 우여곡절 끝에 내달 26일 드디어 준공된다고. 지난 2011년 말부터 추진된 공사가 2년 6개월여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이제 대 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인데, 공사기간이 길고 험난했던만큼 일화도 많았다. 2011년 설계작업을 마친후 2012년 2월 기공식이 예정됐으나 교통역량평가에서 주차장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재설계 작업을 해야하는 난관에 봉착. 특히, 2012년 초 부임한 모 서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6개월만에 전보되면서, 안 某 여성 서장이 갑작스레 바통을 이어받았으며, 이후 신청사 기공식은 당초 일정보다 1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서야 성사. 이후 현 권도근 서장이 작년 7월 취임한 후 청사작업의 마무리를 담당하게 됐고, 같은 해 12월 상량식에 이어, 드디어 내달 26일 '신청사 준공'이라는 결과물을 앞두고 있는 것. 하지만, 전 건축과정을 사실상 전담하고 마무리까지 하게 된 권도근 서장은 6월말 명퇴가 예정돼 있어 신청사 입주후 1주일간만 근무하게 된 상황.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공사 일로 매일 부대끼면서 고락을 같이 했던 직원들은 공사완공은 홀가분하지만 서장 퇴임에 대해서는 퍽 아쉬워하고 있다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사정활동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한파가 오히려 위기시 국가 운영시스템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자성론도 관가 일각에서 등장.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달여만인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침을 발표하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고, 이에따라 공직사회는 매우 경직된 분위기가 엄습. 이런 탓에 대부분의 정부기관 공직자들은 사실상 청와대와 사정라인만을 쳐다보는 상황이 됐으며, 이같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칫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 보다는 구문(口聞), 또는 분위기에 의한 국가운영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현직 공직자들의 우려. 지난해 퇴직한 정부 한 고위직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경우 큰 일이 닥칠수록 문제점은 정확히 살피고 고치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는다”며,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참사의 경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화를 돕고, 파생된 문제점은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고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라고 일침. 또 다른 고위직은 "이
◇…국세청이 이달 초순경 단행하겠다던 서기관 승진인사가 기약 없이 늦춰지자 승진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미뤄지는 것이냐'며 여전히 궁금증을 거두지 못하는 표정. 당초 직원들은 세월호 참사 사건이 터지자 승진인사가 다소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담화 이후에는 단행될 것으로 예측했던 터. 그러나 담화 내용에 해경 해체, 안행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되고 연이어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상반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감이 실린 상황. 직원들은 국세청 안팎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 인사가 예정돼 있는 7월말에 서기관 승진인사도 함께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상당수.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6월말 또는 7월초 과장급 전보인사 때 단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 사무관은 "세월호 사건, 연이어 터지는 사건사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대형 이슈들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서기관 승진인사 타임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수시전보때 복수직서기관들도 움직이므로 이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싶다"고 예측.
◇…이른 바 '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 되면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공무원들도 지대한 관심.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를 살려 법안통과에 노력할 것을 밝혔고, 국회 정무위도 같은날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법안제정이 탄력을 받았으나, 27일 정무위가 통과를 유보하므로써 일단 주춤한 상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법 제정은 기정화된 상황.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금품수수·부정청탁 등의 공직자 비위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에 얽혀 의심받아왔던 국세청이었던 만큼 이 법안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국세청의 한 직원은 “김영란법의 원안에 담긴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고 기대. 반면, 가족·친인척 등을 간접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일선의 한 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 퇴직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관피아의 대표적인 행태로 지목됨에 따라 근절대책이 속속 제시되는 가운데, 이같은 영향 탓인지 서기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명퇴 신청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정부 한 관계자는 “인사숨통 및 조직활력을 위해 정년을 2~3년 앞둔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산하·유관기관 행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명예퇴임을 유도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반면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막힐 경우 별다른 당근책이 없는 만큼 고위직들의 명퇴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관측. 실제로 올 해 6월 명퇴를 결심했으나 유관단체 재취업이 어렵게 된 정부 한 고위직은 명퇴결정을 번복하는 등 현직을 유지키로 결심했다는 전문. 이 고위직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명예퇴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에서 정년을 보장한 만큼 현 보직의 임기를 채우고 다시금 순환보직을 맡는 등 현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귀띔. 관가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전 부처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세청 등 일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퇴관행 또한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관측. 한편, 한 세정가 인사는 "'세무사개업'이라는 돌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과다수임료' 문제가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대희 지명자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모습은 감춰지고 부정인면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 즉, '전관예우'라는 흥미로운 낱말이 사용되면서 '얼마동안 얼마를 벌었다'는 식으로 자극적 숫자만 나열되는 현상은 자칫 내면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안 지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서 모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 변론을 맡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부의 기능을 간과한 여론몰이 식 흠집내기라는 주장. 한 세정가 인사는 "법인세가 소송까지 가려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과정을 감안할때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안 지명자는 작년여름에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이 됐다"면서 "물리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납세자 구제측면에서도 이해돼야할 부분 아니냐"고 해석. 또 다른 인사는 "문제가 된 수임료 중 상당한 부분을 남몰래 불우 이웃 또는 대학에 기부한 것 등은 거의 묻혀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피력. 그는 이어 "안 지명자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서울 은평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6.4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관심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여주시장 여당 후보로 선출 된 것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너도나도 환영 일색. 과거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로 지자체의원-국회의원 등에 출마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고배를 마셨던 원경희 후보는 이 번에 같은 당(새누리당) 소속 현직 시장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되는 쾌거을 이뤘는데, 이에 대해 그를 잘 아는 세무사들은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 이는 현역 세무사가 정계 또는 자자체에 진출 하면, 결국 세무사 위상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또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이 경쟁이 극심했던 집권당의 여주시장 후보로 뽑힌 배경에는 후보 본인의 상품성과 함께 세무사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 특히 세무사회가 최근 오랜 숙원 여러가지를 연거푸 해결해 내는 과정에서 정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 한 중견 세무사는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법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밤을 지새울정도로 노심초사할 때 원경희 부회장은 묵묵히 그 뒷바라지에 열성을 다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이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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