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서울지방회 산하 25개 지역세무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임원임기와 관련한 규정 개정으로 대폭 바뀔 전망. 세무사회는 지난 달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장은 중임할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하며 그후 중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임원과 임원회 규정 16조를 개정. 이로인해 임기 2년의 지역세무사회장이 2회 연임, 4년간 회장을 맡은 경우 오는 7월 선거에는 출마할수 없게 된 것. 일각에서 '선듯 나서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역회장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책을 마련함으로서 지역회장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이어 "문제는 지역회장을 오래할 경우 매너리즘에 빠지게돼 회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며 "한번 회장직을 맡으면 자리를 내놓지 않아 지역회 활성화 차원에서 임기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 이에 대해 '지역회장을 하려해도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연임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 한것은 활동적인 회원에게 기회를 열어 준다는 점과 대(對)세무관서 또는 회원화합 측면에서 잘
◇…이달말 명퇴하는 서기관급 이상자는 총 33명에 이른다는 전언. 6개 지방청에 따르면 명퇴인원은 서울청이 복수직서기관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부청이 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것. 광주청은 6명의 서기관급이 명퇴 대열에 합류했고, 부산청은 2명, 대전·대구청 각각 1명. 또한 부이사관 및 고위공무원 등 4명도 연령 명퇴 대상자에 포함돼 전체 명퇴규모가 30명을 훌쩍 넘었다는 것.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명퇴자들은 주로 오는 27일경 명퇴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날 예정이며, 대부분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예정이라는 후문.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의 명퇴에 따라 이달말 후속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범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점증. 국세청을 비롯한 일선 및 세무대리계 등 세정가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 왔던 게 관례였으나, 이 번 문창극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이건 좀…' 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 것. 이처럼 세정가에서 이 번 일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민심이 악화될 경우 자칫 국민들의 납세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가 바닥에 깔려 있는 듯.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1994년 인천 북구청과 부천시의 지방세 세도(稅盜)사건이 생겼을때 납세심리가 극도로 악화 됐었던 사례 등이 자연스레 오버랩된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앞서 '전관예우'문제로 낙마한 것에 비하면, 문창극 후보자는 열 번도 더 사퇴할만한 사안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 세정가 인사는 "어제 새누리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창극 후보가 사퇴해야한다는 사람이 71%나 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워낙 매스컴에서 떠드니 아예 외면할 수도 없고 한마
◇…7.30 국회의원 재 보선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출마여부가 세정가에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전문. 한 전 청장은 지난해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8월 서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 정치에 입문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며 세정가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10월 30일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아 출마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한 전청장은 태안꽃축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 세무법인 리앤케이 회장에 취임, 세무법인에 몸을 담게 됐으며 최근에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을 벌이는 등 활발안 행보를 보여 왔던 터. 이를두고 세정가에서는 정계진출을 위한 바닥다지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는데, 서산·태안지역구의 성완종 의원(새누리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6일로 잡힘으로써 7.30 보궐선거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 성완종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되는 상황. 세정가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한
◇…지난 12일 치러진 서울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60표 차이로 당 락이 갈린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과 전망이 속출. 특이한 것은, 당선자 보다는 패배한 임채룡 세무사에 대한 관전평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이채. 우선 양자 대결에서 도전자인 임채룡 후보가 현직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상대와 60표 차이까지 좁힌 것은 선전정도가 아니라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훗날'을 기약하기에 충분한 검증과 자산이 됐다는 평가. 또 임채룡 세무사가 업계 관심사인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한 기본입장을 일관성 있게 여과 없이 밝힌 것과, 본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세무사권익신장을 위해 소리없이 막후에서 헌신해 온 점 등이 선거과정에서 확연히 부각 된 것 등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임채룡 세무사는 이번 선거가 외형상으로는 '석패'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자신을 확실하게 각인 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됨됨이'를 자연스레 부각 시키는 큰 과실을 챙겼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지난 6.4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고, 상대인 정몽준 후보는 패배했으면서도 새누리당 차기 대권후보 1순위에 오른 현상을 빗대면서 내년 본회장 선거에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정종섭 서울대 법학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강병규 현 안행부 장관은 시작과 끝이 '논란덩어리 장관'으로 기억 될 듯. 강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 부각돼 이를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으며, 초기대응이 문제가 됐던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일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치킨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받았고, 이후 국민들 침통함이 극에 달했던 4월 20일 송영철 안행부 감사관의 기념촬영사건이 발생하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날의 연속. 또한 지난 5월 14일 안행부 현안보고 시 세월호 초기대응 잘못을 시인했고, 같은 날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죄인이다. 사퇴하라’는 말을 듣는 수모를 겪기도. 결국, 앞서 강 장관을 ‘지방세통’으로 부르며 반기던 일부 지방세 관련 학자 및 공무원들은 지방재정 정상화에 대해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그를 떠나 보내게 됐다며 진한 아쉬움을 표출. 한 지방 세무공무원은 “솔직히 강병규 장관이 취임하고 6.4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이후 중앙-지방정부 간 지방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시행 될 것으로 알았다”며 '기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한달여간 미뤄졌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20~23일경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 당초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를 5월 초순경 30명 내외 규모로 단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작스럽게 세월호 참사 사건이 발생해 무기한 연기했던 터. 그렇지만 예정보다 승진인사 발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승진후보자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며, '정상적으로 행정을 집행해도 될 때가 됐다'는 여론도 힘을 얻는 상황. 게다가 1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 개각이 단행됨으로써 부처별로 그동안 미뤘던 인사를 일제히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이달말경에 단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 그 이전에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이럴 경우 다음주말(20일) 또는 그 다음주초(23)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 일각에서는 이달말 국·과장급 전보인사때 혹은 7월말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때 함께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과장급 전보인사와 같이 단행할 경우 인사작업이 방대해 지는 문제가 있고 6월말 기준 근무평정을 해야 한다는
◇…관피아 근절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정부법안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취업심사에 제외된 것을 두고 세정가에서 갑론을박. 세무사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 정부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취업심사대상자이지만, 변호사·회계사·세무사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전관예우’로 인식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논란의 중심. 국세청의 한 직원은 이에 대해 “최근 관피아 논란으로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조력자로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고 촌평. 반면, 다른 직원은 “세월호 사고로 관피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확실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얻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 한편, 현재 안전행정부가 고시를 통해 밝힌 취업대상 제한 세무법인은 가은, 다솔, 명인, 석성, 세
◇…이달말 56년생인 일반공채 출신 고위공무원 2명이 명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속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관피아 통로로 지목된 행시 출신들의 고공단 독점 현상이 개선의 여지를 보일지 국세청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관피아' 비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고시를 통한 관료들의 순혈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행시 축소방안으로 5급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대세가 이번 고공단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있는 것. 한 관리자는 "올초 6명의 고공단 승진인사에서 일반공채 출신은 단 한 명 뿐이었으며 '구색 맞추기' 또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고공단풀을 임용구분별로 균형있게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 일각에서는 상급부처인 기재부보다 집행청인 국세청 행시 출신들의 승진이 더 빠르다는 부분도 행시 위주 인사의 한 단면이라고 비판. 같은 행시기수임에도 상급부서인 기재부에서는 서기관 과장으로 있고 국세청에서는 고공단 국장으로 있다는 것. 다른 관리자는 "일반출신들이 고공단에 오르더라도 '
◇…정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매년 상·하반기 실시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같은 정부포상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관측. 국세청·관세청 등에 따르면, 상반기 업무유공자 후보군 상신공문이 이달 11일 현재까지 안전행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일체의 후보자 선정 작업 또한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상반기 업무유공자 상신공문의 경우 매년 5월 중순경 안전행정부에서 각 부처에 내려 보냈으나, 올해엔 어떠한 공문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안행부로부터 공문은 물론, 별도의 구두 요청도 없는 상태다”면서 “시기적으로도 후보자 선정작업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업무유공자 정부표창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매년 관례적으로 포상해 온 업무유공자 표창이 올 상반기에 전례없이 철회된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주된 요인이 아니겠냐?는 것이 관가의 분석. 한편으론,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의 경우 응당 과실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공직자 전부의 허물인양 책임을 몰아가는 것은 공과(功過)조차 판별하지 못할 만큼 국정운영이 허우적대고 있다는 우려 또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관피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감이 제기.. 일선의 한 직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비위 공무원처럼)그렇게 행동하는 줄 아는 것”이라며 “거의 모든 직원들은 박봉에 야근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헌신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호소. 특히 국세청 내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하급직원들이 '비난여론'과 '사기저하', '후속조치'로 마음 속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 현재 일선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후속조치로 감찰 등의 심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공직경험이 적은 직원들이 소극적 업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등장. 일선의 한 관리자는 “하급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를 최소화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다”며 “국세청이 후속조치와 직원들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J조세전문지가 지난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발행·매입 건이 최근 세무사계에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J조세전문지는 지난해 3월, 5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더존측이 5억 원 전량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문제와 연계되는 분위기. 현재 세무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더존과 뉴젠측간 저작권침해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뉴젠측과 손잡고 ‘세무사랑2’ 공급에 적극 나서면서 세무사회와 더존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한 중진 세무사는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도 있듯이 근래들어 J조세전문지가 한국세무사회에 대해 누가 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더존측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세무사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차차 더 알려지겠지만 J사 자본금 대비 사모전환사채 규모 등을 연계한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언. 이에대해 더존측 관계자는 “J조세전문지의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이는 컨텐츠 이용과 교육사업 등 업무제휴 일환으로, 해당 전문지의 기사에 대해 관여할 수도, 관여
◇…오는 12일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채룡·김상철 후보(기호 순)간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본회)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풍문에 선거중립성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본회의 세무사제도 개선과정에서 도움을 준 후보를 세무사회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선거전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특정후보 지지여부를 떠나, 세무사계 단합에 도움이 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라는 견해와 함께, 현재 지방세무사제도 도입 등 세무사계의 위기속에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 특히, 정구정 세무사회장이 내년에 다시 회장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에 협조할수 있는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내년에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약. 정구정 회장은 "앞으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정구정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면서"내가 앞으로 세무사회장에 나올 것이냐 안나올 것이냐를 놓고 100억 내기를 한다면 '안나온다'는 쪽에 거는 사람이 백퍼센트 이길 것"이라는
◇…당초 5월초순 단행하겠다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한달여나 미뤄지자 사무관 승진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후보자 주변직원들의 불만도 점점 비등하는 분위기.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로 승진을 다소 늦추는데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감하고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인사예정일로부터 한달여가 지나자 '지금쯤은 인사를 단행해도 될 텐데'라며 인사지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한 직원은 "세월호 참사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고 비통한 일이지만, '이제 경제활동과 정부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각계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예고한 행정마저 기약없이 뒤로 미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일갈. 일각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부처 개각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너무 몸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다른 직원은 "국세청 밖의 정치상황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조직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승진후보자들도 그렇지만 이를 지켜보는 후보자 주변의 상급자나 하급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고 지적. 또다른 직원은 "인사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사
◇…지난 5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한 지방회장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 회의내용을 녹음한 사건이 발생, 참석자들의 성토와 함께 가볍지않은 실랑이가 있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서 김상철 서울회장이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가 발견돼 한때 매우 어색한 장면이 연출 됐다는 것.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상임이사회도 6개 지방회장을 비롯, 20 여 명의 상임이사들이 참석했는데, 회의과정에서 회무추진문제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대구지역세무사회장간의 언쟁이 발생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모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서울회장의 녹음기를 발견 했다고. 이에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임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김상철 서울회장이 사과 했으나 분위기는 냉랭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녹음해서 뭣에 쓰려는지 모르지만 세무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는 지방회장들을 포함한 명실공히 세무사회 핵심중추들이 회무를 논하는 지리인데 참석자들이 무슨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 이들었다"고 당시 상황과 언짢은 심경을 토로. 또 다른 상임이사는 "이 같은 논란은 결국 본회와 서울회간의 불신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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