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52회 정기총회(25일)가 개최 된 지 1주일이 다돼가지만 세무사계에서는 정구정 회장의 '정계 인맥'과 '파격칭송'에 대해 아직까지도 화제. 이는 세월호 사건 추모 분위기에 맞춰 최대한 간소하게 치룬 행사였지만 축하외빈 들이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의전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생길정도로 성황을 이룬 데다, 참석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정구정 회장을 향해 파격적(?)인 칭송을 쏟아낸 것에 대해 세무사 위상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반색하고 있는 것. 그 날 행사에는 기재부와 국세청 등 유관단체는 물론 정운갑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축사에서 정구정 회장을 도에 넘친다 할정도로 극찬. 정윤갑 국회부의장은“정구정 회장의 초정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잘 온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올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고,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은“이 자리에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왔다. 이것을 보면 세무사회의 힘이 돋보인다”며'기재위 차원의 세무사지원'을 약속.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구정 회장을 회장으로 모신 세무사님들은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치켜 세운뒤“정 회장은 목표를
◇…지난 27일 개최된 이전환 국세청차장 퇴임식에 참석한 국세청 직원들은 김덕중 국세청장의 '고별사'속에 담겨진‘각별한 동료애’에 관심을 표명.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차장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 (행시 27회) 동기중 마지막 떠나보내는 순간. 모랫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에 혼자 남는 심경”이라고 토로. 이어 “차장과 저는 20대 군복무와 공직을 시작하며, 이 자리까지 30여년간 대부분 함께 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하는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였다"면서 "고락을 함께 해 온 동료를 떠나보내니 가슴 한켠이 먹먹하다”고 토로. 특히, "(이 차장이)국세청의 브래인, 키 플레이어였다”고 언급 한 뒤에는 “이 차장의 대외활동으로 부산청의 1급청 승격이 가능했다. 세제와 세정에 두루 통달한 국세청 최고의 전문가로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소통을 실천해,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점은 국세청이 모두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 이 같은 김 국세청장의 치사를 두고 세정가는, '동기생으로 청장과 차장을 맡으며 껄끄러울 관계가 될 수도 있었는데, 각별한 동료애를 느낄수 있었다'는 반응과 함께, '이러한 정서가 국세청 전반에 전파돼 국세행정
◇…상반기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직원들의 체납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상반기 미정리 체납실적 집계를 앞두고 일선직원들 대부분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문. 체납업무는 직원들에게 있어 중요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업무인데, 최근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업무가 예년에 매우 열악하다는 것. 특히 이러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납실적이 저조하다는 단순수치를 통해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어 일선 관리자들과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최근 내수침체가 심각하다보니 체납자들이나 기업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다”며 “언성을 높이는 납세자들도 많아져 직원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 일선의 한 관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실적을 두고 단순비교를 통해 (지난해보다)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일선관서에서 체납 등 여러 업무에 씨름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다면 실적평가보다 오히려 격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한마디.
◇…국세청이 지난달 개방형 직위인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국세행정의 핵심인 전산분야 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인사 때마다 제기되고 있어 눈길. 국세행정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전산실 총괄자에 외부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세행정의 모든 흐름과 과정을 외부에 드러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들어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자, 전국민의 재산관련 자료를 탑재한 국세통합시스템도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고에서부터 세원관리, 세원분석, 세무조사. 세원정보 등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국세행정은 전산행정이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전산책임자를 민간인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직위에 묶은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 역시 "지금까지 민간인 출신 전산국장 2명이 거쳐 갔는데 이들은 대기업인 삼성·LG 출신이며, 두
◇…25일 개최된 52회 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세월호 참사 애도 차원에서 행사를 축소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관기관인사 등이 다수 참석, 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하지만 회칙개정과정에서 한 번 의결된 회칙이 일부회원의 이의제기로 인해 재차 기립투표로 이어진 촌극이 발생, 옥의 티를 남겼다는 지적. 회칙개정안은 세무사회 부회장 4인은 유지하되, 상근직 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선임직 1인을 임명하는 내용인데, 정구정 회장의 개정내용 설명과 함께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 찬성해 달라”고 제안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찬성 했으며, 이어 의결봉을 두드린 것으로 개정안은 통과. 하지만 일부 회원이 정구정 회장이 올해 2년임기의 선임직 부회장을 선임하고 내년에 퇴임하면, 임기가 남아있는 선임직 부회장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투표를 요구. 이에 세무사회 모 임원은 “개정안이 의결돼 재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규정을 설명했지만, 정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굳이 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8월중순경 역량평가를 시행예정인 가운데, 금번 역량평가에선 무엇보다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중인 승진 후보자를 배려한 새 기준이 적용됐다는 전문. 국세청은 그간 3회 이상 역량평가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한 이들의 경우 더 이상의 역량평가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역량평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 번에는 일선세무서 근무자에 한정해 이같은 삼진아웃제 적용을 배제할 것임을 공지. 다만, 일선 근무자라도 역량평가 직전 근무평정을 지방청에서 받은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사실상 일선세무서에 계속해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만 역량평가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 근무자 가운데 삼진아웃제에 걸려 승진을 포기했던 이들 상당수가 다시 승진의 꿈을 염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사무관승진 경합이 한층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 한편, 세정가에서는 이번 일선 근무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배제적용은 일선세무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세정가 인사는 “역량있는 승진후보자가 삼진아웃에 걸릴 경우, 결국 승진을 포기하고 세무사개업을 하거나, 혹은 비뚤어진 업무자세를 가질 수도 있으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이달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새롭게 짜여질 국세청 1급 라인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통상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차장의 후임자엔 정권기반인 TK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반적인 상황. 이럴 경우 행시28회 동기인 임환수 서울청장과 김연근 부산청장을 꼽을 수 있는데 두 명 모두 경북 출신(임환수-의성, 김연근-상주)으로 이들은 일찌감치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 세정가에서는 정무적인 감각, 추진력, 인맥 등을 고려할 때 임환수 서울청장이 더 근접했다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 그렇지만 국세청 1급 인사는 워낙 변수들이 많아 이들 외에서 선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않은 듯.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관피아' 논란이 일었는데 국세청의 경우 '관피아'에서 한발더 나아가 '행피아'라는 안팎의 비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출신 기용 가능성도 조심스레 고개. 차장에 비행시 출신을 기용한다면 세대 1기의 김재웅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 차장 및 1급승진과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 출신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총리후보직을 사퇴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견해가 무성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퇴의 변'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출. 사퇴 기자회견 전문에서 국민에 대한 인사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인사는 깍듯하게 챙긴 것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반응이 그 것. 문 후보는 사퇴기자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뜻 있는 사람들은 '그가 총리가 되려했던 이유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돕기위해서였고, 사퇴한 것도 박근혜대통령을 돕기 위해서였다. 국민을 위하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그의 머릿 속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 또 '이나라 국무총리가 되려 했던 사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이전에 국민에게 먼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민을 향한 예의나 겸손은 없었다'면서 '과연 국무총리가 됐으면 어쩔뻔 했나'라는 말까지 등장.
◇…세월호 참사 여파로 공직사회에 ‘관피아’, ‘공직 대혁신’ 등 메가톤급 이슈가 불어 닥친 가운데, 이런 기류가 관리자급 명퇴 기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세공무원들도 적지 않은 이들이 명퇴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전언. ‘관피아’ 논란 등으로 낙하산 인사나 산하단체 및 협회 취업 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예년 같으면 ‘자리 보장’에 속내를 보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아예 포기하고 곧바로 개업 전선에 뛰어든다는 것. 특히 ‘공직 혁신’의 하나로 공무원연금법 손질이 예고되자 세무서장급 등 고위 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무관, 6급이하 직원들의 조기 명퇴 신청도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전문. 한 관리자는 "세월호 참사가 낳은 '관피아' 논란은 공직생활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등 대대적인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져 명퇴가 임박한 이들에게 결단을 더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6월말 명퇴하는 한 관리자는 "연령명퇴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앞당겨 이달말 퇴직한다"면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것 보다는 종착지인 사무소개업을 조금 앞당겼다"고 한마디. 한편 이달말
◇…최근 뇌물 등 국세공무원들의 세무비리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 비리연루 당사자 뿐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고위간부진들에게도 관리책임을 엄격히 물어 책임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 특히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소속직원의 비위사건 발생시 관리소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점증. 세정가 한 인사는 "요즘 세무비리 사건을 보면 비리를 저지른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면서 "당사자야 백번 잘못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고위관리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다른 인사도 "비리 사건이 터지면 향후 인사때 관리책임을 물어 직상급 관리자를 하향 전보하는 경우는 보아 왔지만 그 이상 고위직에게 관리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다"면서 "비리사건이 한참 후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중하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사건 발생싯점의 고위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리사건의 경우 고위관리자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
◇…이달 말 국세청 내 상반기 정·명퇴식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퇴임을 앞두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이미 세무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의 충고가 약(藥)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견해가 일부 세정가 현장에서 회자. 정년 또는 명퇴를 앞둔 관리자들 주위에는 이미 명퇴를 결정하고 세무대리업계에 몸담고 있는 동료들이 많은데, 명퇴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관리자들에 따르면 세무업계 동료들의 ‘충고’가 오히려 현재 세무업계의 흐름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토로. 동료들의 충고는 ‘1년이라도 늦게 퇴직하는 게 낫다’며 정년퇴직을 강력하게 추천하는가 하면, ‘등록된 세무사가 1만명이 넘는다. 시장은 한정돼 있으니 빨리 나와 자리를 잡아 놓는 게 좋다’ 등 다양하다고. 한 관리자는 “물론 이들의 충고가 힘이 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얻는 게 있다”면서도 “퇴직시기를 두고 언제가 좋다 나쁘다 말하면서 개인의 결심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아닌 '부탁'. 다른 관리자는 “30여년 넘게 국세공무원으로서 살다 세무사로 첫 발을 내딛을 때 보통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지난 16일자로 개청 131주년 기념일을 맞은 인천본부세관이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의 자축일이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기념일로 반전시켜 인천지역 관가(官街) 및 시민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전문. 인천세관 직원들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자신들이 사용중인 의류와 서적, 가전제품 등 약 900여점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으며, 해당물품은 분류 작업 등을 거쳐 상설 매장에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등 이에따른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이 번 행사를 기획한 인천세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세관으로 문을 연 지 131년이 된 기념비적인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귀띔. 개청 131주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감안할 때 그에 걸맞게 화려한 기념일을 기획할법한 데도 외형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전개한데 대해 지역사회에서 잔잔한 호평이 나오고 있는 것. 인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개청 기념일을 맞은 관공서가 자신들의 자축행사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
◇…6.4지방선거에서 원경희 세무사회부회장의 여주시장 당선을 비롯 11명의 세무사가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되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속에, 친 세무사계 성향의 정치인을 잃어 '손실'도 적지않았다는 시각도 병존. 세무사계는 그간 세무사법개정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사에 대한 애정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기재위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 및 탈당에 아쉬움을 표출. 국회의원직 사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낙선한 김진표 전 의원과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지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 했으나 낙선한 이용섭 전 의원 등은 그간 세무사제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손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해 ‘4대 보험업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게된 부분도 세무사계 입장에서는 득실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세무사계는 세무사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의 개편작업이 예고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기재위원들이 세무사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줄수
◇…이달 말 약 30 명이 넘는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들이 명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퇴임 후 민간기업과의 고문체결에 대한 관리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점증. 국세청은 서장급 이상 퇴직자들의 고문계약과 관련한 나름의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 체결하는 고문계약은 문제될 게 없으나 직원들을 동원한 고문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관서장들의 경우 이같은 지침이 나름(?) 준수되고 있는편이지만 상급 관리자들, 특히 일부 지방청장급에선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해 있다는 것이 일반직원들의 시각. 한 세정가 인사는 “과거의 예를 보면 지방청장이 퇴직할 경우 일선 관서장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일부 지방청 직원들을 동원해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큰 물고기보다는 송사리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큰 물고기들이 일말의 거리낌 없이 마치 진상을 받는 것처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올해 상반기 명퇴자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0회 정기총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화려한 분위기'를 지양하고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게 치렀다는 평가. 특히 금년 정기총회는 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경사스러운 행사이자, 회장·부회장·감사 등 임원선출까지 겹쳐 있어 평소라면 국회·금융위 등 유관기관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대규모 축하 행사로 치렀을 터. 그렇지만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자숙 분위기를 감안, 외부 귀빈을 전혀 초청하지 않고 간소한 내부행사로만 진행. 이에 따라 총회장 단상에는 회장단을 비롯해 회 고문 등만 자리를 잡았고, 정부기관 표창장 수여 때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국세청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지 않아 강성원 회장이 대신 표창장을 수여.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계학을 교양학부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재학생인 배우 이민호씨와 걸그룹 에프엑스의 가수 루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의미가 남달랐다는 평가.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은 회계사회 사상 처음있는 일. 이와 관련 한 회계사는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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