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세관장·김재철)은 지난 1일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지역주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밀수 신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세관 직원들은 홍보물을 나눠주며 총기와 마약류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밀수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밀수 신고 내용을 통해 적발시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포항세관은 이외에도 포항경주공항 및 주요 항만 이용객 대상 홍보물 배포, 포항·경주시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철 세관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국제 행사인 만큼,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안전한 개최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 전그룹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ESG 경영가치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전(全) 그룹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혈액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의료현장에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그룹 여의도 사옥을 시작으로 이달 2일 명동사옥, 8일 강남사옥, 11일 청라사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각 사옥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혈 차량을 배치하고 현장접수 외에도 사전신청을 통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해, 하나금융그룹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헌혈 캠페인 기간 동안 사내 게시판을 통해 퀴즈 풀기, 응원 댓글, 새롭게 기획한 'RED DAY' 헌혈 드레스코드 이벤트를 진행해 임직원간 연대감과 참여의식을 높여 캠페인 의미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며 “소중한
'미래 비전과 발전과제' 모색 등 심포지엄 개최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도 예고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기념식을 열고, 조세심판원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선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주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중 서울시립대 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심포지엄이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개원 50주년 기념식이 열려, 50주년 기념 동영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축사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기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직원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50주년 백서 편찬 계획 및 슬로건 또한 선포할 계획이다.
국세청, 7월 경제지표 발표 7월 기준 국내 가동 중인 사업자는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7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국내 가동사업자는 1천29만 사업자로 전월 대비 1만8천개 증가했다. ◯사업자 현황(단위: 만 개, %) 같은기간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대비 1만1천개가 늘었으며, 개인사업자가 8천102개, 법인사업자는 2천832개 증가했다. 업종별 창업사업자는 소매업이 3만1천개, 음식점업 1만1천개, 부동산업 1만1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7천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 6천개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창업사업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소매업(2천422개), 부동산업(1천97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868개), 광고업 및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623개), 건설업(533개) 순이다. 전체 가동사업자 수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IT관련 연구개발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창업 증가가 음식업종 등의 폐업보다 많은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7월 소비지수를 살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소매업과 병의원 발급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6조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원 늘었으며, 신용카드는 소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발표…재원 확보위해 '지출구조조정·세금인상' 필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재정 부족의 주된 원인으로 예상 낭비와 함께 부유층·대기업 감세를 지목했다.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세금 인상이 대안으로 꼽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 확충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1% 증액 편성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재정 부족 문제의 핵심 원인에 대한 인식 △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물었다.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46.8%,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57만명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해커가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다. 롯데카드는 “최근 온라인 결제시스템에서 외부 해커의 침투 흔적이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과정에서 특정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정밀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해 삭제조치했다. 이후 추가침해·정보 유출가능성을 조사하던 도중 지난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이튿날 오전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외부 조사기관과 추가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상세한 내용은 회원들에게 다시 안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주요 경제지표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 높은 곳 인천 중구, 경기의정부시 지난 6월 폐업자가 음식업, 도매·상품중개업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5천개 늘었지만, 7월 들어 폐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월간경제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폐업사업자는 6만3천개로 전월(6만7천개) 보다 3천400개 감소했다. 개인 폐업자가 5만8천개로 전월(5만9천개) 대비 395개, 법인 폐업자는 5천개로 전월(8천개) 대비 3천11개 각각 감소했다. 신규사업자는 10만7천개로 전월(9만6천개) 대비 1만1천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가 9만4천개로 전월(8만6천개) 대비 8천102개 증가했으며, 법인사업자는 1만3천개로 전월(1만개)보다 2천832개 증가했다. 폐업자를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1만8천개, 음식점업 1만개, 부동산업 7천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 4천개, 건설업 3천개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부동산업(271개), 인적용역업(114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13개), 교육서비스업(59개), 기계장비 등 장비 임대업(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 1천525개, 서울 강남구 1천7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후원한다. 경북·경남·세종에서는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김은혜 의원 "현금 부자에 길 터주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1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은 6.27 규제 발표 전 27.2%(1~6월)보다 3% 상승한 30.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 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 4.9%, 용산구도 3.1% 이상 상승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성북구는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달 29일 국립관세박물관 개관 25주년을 맞아 '국립관세박물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콜로키움 행사는 개회식과 기조강연, 발표·토론,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이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를 주제로 시대별 세관 역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세관 역사 연구의 주요 포인트로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청해진 △고려시대 벽란도 항구 교역 △조선시대 공무역과 사무역의 관리실태 △근대 한·중·일 3국의 세관 창설을 들었다. 그러면서 작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미 시카고대)가 밝혀낸 "지리적 요인이나 민족적 특성보다 국가가 선택한 제도의 차이가 경제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회수 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개항기 조선의 해관과 감리서'를 주제로 △해관과 감리서 양립 체제 추이 △개항기 개항장 감리서의 지방 대외 교섭 등을 발표했다. 김민 서울대 일본연구소 연구교수와의 토론에서는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의 관세에 대한 인식 △한국 세관의 기원 등 관
김현정 의원, 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후 대응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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