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7.30 국회의원보궐선거 서산·태안 새누리당 공천이 철회 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어찌보면 한상률 본인을 위해서도 잘된 것 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 세정가에서는 작년 하반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의원 출마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개인적인 호 불호를 떠나 선거과정에서 불거질 과거경력으로 인해 국세청이 다시 '비리온상'으로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며 썩 내키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를 보였던 터. 한 세정가 인사는 "솔직히 조마조마 했다"면서 "만약 공천이 됐다면 오늘부터 문제의 과거사가 야당에 의해 여과 없이 쏟아질 텐데…생각만해도 아찔하지 않느냐"고 반문. 또 다른 인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출마에)내세웠다고 하는데 국민정서를 그렇게 못 읽나 할 정도로 답답했다"면서 "대법원 판결보다 더 준엄한 것이 뭔지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정의. 일각에서는 한상률 씨 측근중에서도 출마포기를 권유 했던 사람이 있긴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한상률 씨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에
◇…국내에서도 인접 직역간 전문자격사제도 통합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캐나다가 회계와 세무, 감사 업무를 한데 묶어 자격사를 통합한 것으로 알려지자 회계업계가 회계사의 자격 우위를 확인하는 선진 사례라며 반색. 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회계사가 회계와 세무 업무를 비롯해 감사업무까지 모두 다루는 방향으로 자격사를 하나로 통합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회계사는 "캐나다에는 세무사라는 명칭은 없으며, 세무 업무를 하는 회계사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회계사가 회계와 세무, 감사 업무를 모두 하도록 하는 게 글로벌스탠다드"라고 부연.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회계업계는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적 자격사들의 업무영역 침범 공격을 몇 년째 받고 있는데 향후 전문자격사제도 개선 추진때 유리한 논거를 얻게 됐다고 긍정 평가. 한 회계사는 "세무사 등 인접자격사와 상생하려고 하는데 자꾸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차제에 자격사통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회계사 위주의 통합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정부 하반기 경제·조세·재정정책을 검증할수 있는 내실있는 청문회 였다는 평이 주류. 특히, 연이은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와 더불어 7일 이병기 국정원장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몰카촬영으로 파행을 빚었고, 8일 정종섭 안행부장관은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문제가 됐지만, 최 후보자의 경우 원활한 청문회 진행속에 개인신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도 후한 평가. 이날 최경환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분과 국민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 오늘 이 자리가 미약하나마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가운데, 청문회장 안팎의 분위기도 이를 반영.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장관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소속기관 직원들이 대거 청문회장에 몰려와, 대기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민감한 사안에는 즉각 수발을 드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일부 국장외에 기재부 직원들을 찾아볼수 없어 '이채'. 이들두고 국회 관계자는 “소속 직원들이 청문회장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권위적인 공직사회를 반영한 것이었냐"면서 “장
◇…8일 열린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끈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이어져 최경환 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안 사장은 지난 '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특별직능단장을 맡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야당측 인사들에 대한 거친표현으로 화제에 올랐던 인물. 이날 김관영 의원(새정치)은 대선 당시의 SNS활동에 대한 의도를 추궁한 뒤 '최경환 후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 이에 대해 안 사장은 “SNS에서 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를 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거취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진사퇴는 없을 것임을 암시. 이날 청문회는 최경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게임(청문)은 잘 치렀으나 안홍철 딜레마 때문에 모양새가 구겨진 측면이 있었고, 야당 입장에서는 안 사장에 대한 앙금을 한풀이하듯 어느정도 푼 게 아니냐는 관전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현정부의 실세’라는 발언과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제기를 두고 후보자와 의원간 언쟁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 발단은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언론인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한 뒤 “(현 정권의) 실세를 입증하는 것이다. 부총리 후보자의 경제역할에 기대감도 높지만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일침. 이어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 부총리 주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여·야간사가 퇴진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자리에 있는가”라고 질타. 이에 최 후보자는 “아직 취임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 인사개입 관련해서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일축. 이에 박 의원은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며 몰아세웠고 이에 “어떤 정황증거가 있냐”며 최 후보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 특히 박 의원은 “안대희 전 총리지명자를 최경환 후보자가 추천했고, 금융기관에 각종 낙하산 인사와 관련, 최경환 라인에 줄섰다는 말이 나돈다. 정리하지 않으면
◇…서울시내 25개 지역세무사회장 중 20여곳 가까이 지역회가 신임회장 선출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선뜻 회장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어 일부 지역세무사회의 경우 회장공석 상태인 것으로 확인.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장은 중임할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한다’로 규정함으로써 2년간 2회, 즉 4년간 지역회장을 역임한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이에따라 일부 지역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을 선출했고, 대부분의 지역세무사회는 7월 부가세신고 간담회를 겸한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회장에 나서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서울시내 모 지역회장은 “회장직을 맡게되면 경조사비 등 개인지출이 불가피하고, 각종 회의 등으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회장직을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7.30 보궐선거에서 충남 서산·태안지역구 출마를 공표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공천대상 포함을 놓고 새누리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며 촉각.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7일 오전 “새누리당이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 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어 새누리당 7·30 재보선 공천관리위원 직을 사퇴한다”고 공표.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는 '바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된 것'이라면서, 공천이 확정 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 한 세정가 인사는 "공천이 확정될 경우 야당의 흠집내기 집중공격은 불문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비록 무죄판결이 났지만 그림을 상납 하고, 국세청장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한 거액 고문계약, 경주 골프회동 등이 여과없이 재론 될 것이 뻔해 국세청 이미지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치권에서는 한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반인이나 비전문가에게 '회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관련업계가 향후 추이를 주목. 회계사회는 '회계'가 가정이나 기업 경제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2년전부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라디오 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경제부처 출입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회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조인을 대상으로도 회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전문.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의 필수교과목에 회계과목을 넣는다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에게 회계에 대한 상식 정도는 널리 전파해 보자는 취지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회계 진흥'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진흥에 힘쓰다 보면 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부연. 한편 이같은 회계진흥사업과 관련해 인접 자격사인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종국적으로 '조세전문가=회계사'라는 인식을 넓혀 업무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한층 무거워진데 이어, 심판원장실 및 상임심판관실 문턱을 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졌다는 세무대리계의 전문. 조세불복사건 대리를 맡은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심판관 회의가 있기까지 소명을 위해 통상 한 두차례 심판원이 소재한 세종청사에 발걸음을 하는 상황이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는 물론 문자답신도 없는 등 심판관 면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 전신(前身)인 국세심판원 당시부터 상임심판관과의 면담을 위해선 사전예약제가 시행됐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상임심판관 면담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는데는 원장의 군기잡기(?)가 주된 배경으로 지목. 조세심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부터 원장 집무실엔 항상 ‘회의중’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는 탓에 외부인들은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 및 조직관계자 등이 아니면 유·무선 통화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판원장의 이같은 솔선수범(?)에 상임심판관 등도 자연스레 동참하고 있는데, 심판원 출신 OB들 마저도 심판원장 및 상임심판관 면담이 어려울 정도로 대리인과 심판원 직원간의 만남 제한은 가속 되고 있다는 전문. 심판원 모
◇…6월말 명퇴한 상당수의 전직 세무서장이 7월들어 세무사사무소 개업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개업이후 사무소운영과 관련, ‘주판알 굴려보기’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 특히, 금번 명퇴 서장의 경우 올초 국세청으로부터 관내 세정협의회 위원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이후 세정협의회와의 관계가 요원해 짐에 따라 개업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개업을 앞둔 전직 서장은 “지난 연말 명퇴자의 경우 일부 세정협의회 위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세무사사무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6월 명퇴자의 경우 이러한 관행이 사실상 근절 됐다”며 “명퇴 이후 고문위촉을 부탁하고 있지만, 이과정에서 현재는 세무서장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 “마음을 비웠다”는 또 다른 서장은 “세무사사무소 개업으로 돈을 벌 상황도 아니며,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피곤하다. 명퇴 이후 출퇴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며 “다만, 적자가 나지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걱정. 이를두고 세정가는 '세무서장 출신도 개업이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로인해 세무서 과장급 명퇴자의 경우 개업은 곧 적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1981년 개교해 2001년 폐교까지 21년 동안 5천명이 넘는 중견세무공무원을 배출했던 국립세무대학의 1기 출신들이 벌써 국세청이 운영 중인 '연령 명퇴' 대상이 돼 세무사 개업 전선에 합류. 세무대학 출신들은 이론과 실무 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정평이 많은데, 지난 연말부터 1기생들이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것. 1기 명퇴자들은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과 김용철 전 의정부세무서장,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 갑작스런 사퇴로 국세청 안팎에 충격을 줬던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세무법인 TnP 대표로 맹활약 중이고, 김용철 전 의정부서장은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은 내달 중 명인세무그룹 대표세무사로 활동할 것이라는 전문. 세대 출신 한 세무사는 "공직에 발을 내딛은 지 30여년 만에 1기 선배들이 명퇴와 함께 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면에서도 명성에 걸맞게 맹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덕담. 세대 출신 국세청 한 직원은 "최근 명퇴한 1기 선배들은 연령이 다소 많은 쪽
◇…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6.27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총 30석(기술서기관 1명 제외)의 승진 TO 중 중부청에 4석을 배정한데 대해 중부청은 물론, 관하 일선 세정가에서 고무적인 반응.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 지방청으로 활약중인 중부청이지만, 지금까지 각급 승진 인사때 마다 '1급 수도권청으로서 홀대받는 거 아니냐'며 서운함을 토로해 왔으나, 금번 서기관승진인사에서는 수도권 1급 지방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TO가 배정됐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 더욱이 이번 4명의 승진자 가운데 3명이 호남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유력한 승진가시권에 있음에도 지역안배 탓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지난 일들 또한 새삼스레 화제로 떠 오르기도. 중부청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서기관 승진 유력후보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호남지역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실제 인사에선 상응하는 비율을 점유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승진인사에선 무리한 지역안배 대신, 모수(母數)를 감안한 합리적인 인사에 비중이 두어 진 것으로 보인다"고 촌평.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 국세행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최근 세정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체제하의 세정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이런저런 전망을 내 놓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 이채. 이는 최경환 부총리후보가 다양한 실무경력을 겸비하고 있는 데다 정책마인드 역시 개혁성향이 강하고, 정권실세라는 여론이 퍼지면서 기대감이 함축 돼 있는 모습. 따라서 국세청을 비롯한 세정가에서는 국세청과 기재부의 관계가 국세청에서 볼때는 예전의 '옆동네 큰 집' 정도의 관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정립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 세정가에서는 우선 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세청 차장에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이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기재부와 국세청의 정책하모니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매우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경환 부총리체제하에서의 국세청 콘트롤타워와 세정이슈 변화 가능성을 점치기도.
◇…기획재정부는 새 장관(부총리) 취임이 늦어지면서 한 지붕 두 장관을 뒷바라지하는 어정쩡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피로감 호소는 뒤로하고라도 국가경제정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이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명에서부터 취임까지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중요 경제정책이 스톱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경제정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최경환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지명됐고,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국회 기재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활 예정이며, 청문회 날짜도 이달 8일부터 10일 사이로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달 15일쯤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렇게 되면 1개월 이상 경제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셈. 한 경제계인사는 "새 경제부총리가 오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김이 새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최 후보자가 '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예정보다 약 두달여 가량 늦춰진 서기관 승진인사 뚜껑이 열리자 국세청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사"로 평가하면서도 본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격차에 대해서는 불만과 함께 우려의 시선. 특히 '일부 비수도권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기진작과 지역배려 차원에서 승진·발탁한다'는 인사기준을 계속 적용한 것에 대해, 지역배려 등 정무적인 인사평가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공평심사는 등한시 했다는 비판도 없지 않은 상황. 본청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를 보면 비수도권청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 승진자들이 포함됐는데, 본청은 2008년 2월 승진자들이 아직도 서기관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청이 업무량도 많고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서기관 승진에서 비수도권청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지적. 게다가 일부 비수도권청은 지난해부터 2회 또는 3회 연속 특별승진자를 배출했는데, 이는 승진후보자의 경력 등이 다소 미흡한데도 발탁한다는 인사기준에 비춰볼 때 '특별한 공적을 낸 직원을 발탁한다'는 특별승진의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 서울청 한 사무관은 "지역적 균형인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평 인사기준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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