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고공단 인사로 국세청 차세대 그룹인 행시36회 출신들의 보직이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정리된 가운데, 행시36회 가운데 유독 'BH' 파견을 다녀온 이들이 많아 향후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 국세청에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BH' 파견을 다녀왔다는 것은 1~2급 승진까지는 무난하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현재 행시36회 고위공무원은 박만성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김용준 서울청 징세법무국장,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 김희철 서울청 조사3국장, 임경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이동신 중부청 조사2국장, 외부파견 중에 있는 최정욱·유재철 국장 등 모두 8명. 이 가운데 'BH' 파견을 다녀온 이는 임경구, 김용균, 박만성, 최정욱 국장 등 4명이며, 부이사관이지만 김대지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도 'BH' 파견 경력을 보유. 한 관리자는 "같은 행시기수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권력심장부인 'BH'파견을 다녀온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해석. 그렇지만 다른 관리자는 "청와대 파견근무가 승진 코스로 활용되거나, 또하나의 승진기준 마냥 인식되게 하는 것은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뿐"이라면서 "
◇…국세청이 세무조사 분야에서의 탈·불법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작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무조사 전담 감찰T/F팀 활동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견해가 세정가 일각에서 등장. T/F라는 명칭 자체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감찰T/F팀이 발족 1년여가 넘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인 지, 아니면 아직도 특별히 관리해야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인 지를 자문 케 한다는 견해. 특히 '감찰T/F팀이 발족된 이래 세무조사와 관련된 각종 탈·불법 및 부조리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고, 조사분야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T/F팀이 1년간 운용됐다면 이젠 감찰조직을 정상화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것. 반면, 기존 감찰조직과 달리 세무조사 분야만을 특화해 감찰활동을 편 결과 조사분야 직원들에게 조신(?)한 의식과 행동을 유발했다는 평가도 상존. 한 세정가 인사는 “조사분야 직원들의 경우 불편함이야 있겠지만, 결국 큰 탈이 나는 곳은 세무조사 밖에 없다”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직원 등 전체의식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끈 공이 분명히 있는 만큼,
◇…대형 회계법인들의 지난해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 부문'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회계사-세무사간 영역 다툼에서 회계사들이 실리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등장. S회계법인의 경우 지난해 세무부문 수입이 전년보다 무려 13.3% 증가했으며, A회계법인은 2~3%, H회계법인은 4%, 또다른 S회계법인은 2%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 업계의 한 회계사는 "기업경영에 있어 회계와 세무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라며 "아무래도 회계와 세무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쪽에 업무의뢰가 많아진 때문 아니가 싶다"고 진단. 다른 회계사 역시 "지난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니, 세수부족이니 해서 세무조사가 대폭 늘었는데 관련일감도 다소 늘어난 것 같다"며 "컨설팅과 감사, 회계를 아우르고 있어 세무관련 업무도 함께 맡기고 있다"고 부연. 일각에서는 회계업계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세무 시장 쪽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업무비중을 세무분야에 많이 두고 있는 추세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 업계에서는 회계법인들이 세무부문을 주요 수익구조로 인식하는 기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세무사계와의 업무경쟁관
◇…지난 6월 23일 19대 국회 기재위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불과 2달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과연 정책국감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 내달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기재위 국감이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국세청 등 피감기관에서는 기재위원들 역시 국감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이색. 촉박한 일정으로 피감기관과 감사주체인 기재위 역시 국감준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국회 기재위원 24명 중 19대 상반기 기재위에서 활동한 위원은 10명에 불과하며, 14명이 교체됐다는 점과 교체된 위원들이 과연 조세·세정분야에 대해 얼마만큼 통달(通達)하고 있는지가 정책국감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 한편, 여·야는 금년초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상반기(6월)와 하반기(9월) 두차례 분리실시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6.4지방선거 일정으로 결국 하반기에 2회 분리실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함으로써 국감의 내실을 얼마나 도모할수 있을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작년보다 두달 가까이 앞당겨지자 국감업무가 집중된 본청 6급 직원들이 승진시험에서 불리해지게 됐다며 볼멘소리. 올 국세청 국감은 본청 8월26일, 서울·중부청 8월27일, 대전·광주·대구청 9월2일, 부산청 9월3일로 예정돼 있는데,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에 대한 역량평가가 8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감업무로 시험준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본청 한 6급 직원은 "작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8월15일 전후로 실시될 것 같은데 8월26일 본청 국감이 예정돼 있으니 시험공부는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 서울청 한 6급 직원도 "국감이 8월27일로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기재위에 처음 들어온 의원이 많아 이것저것 자료요청이 엄청날 텐데 역량평가에 대비해 시험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다"며 한숨. 본·지방청 직원들은 국감준비업무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경우 역량평가 시험준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심 부러워하는 모습. 그렇지만 일선 한 6급 직원은 "시간이 있으면 뭐하나? 전체 승진자에서 일선이 차지하는 몫은 몇 명 안되지 않느냐?
◇…제 51회 세무사2차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관피아 등의 논란으로 인해 퇴직을 앞둔 국세청 6급 이하 고참급 직원들의 세무사시험 도전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전문. 이와관련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으로, 1·2차 시험 일부면제 혜택이 있는 국세청 직원의 경우 일반응시자에 비해 한결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종 합격자 명단을 살피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평가.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를 보면 전체 응시자 가운데 최종합격률은 7.6%에 달한 반면, 국세경력직 등 시험과목 면제자의 최종 합격률은 5.9%에 불과 하는 등 전체 합격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 세정가 관계자는 “이같은 통계가 매년 같지는 않고 일부시험 면제자의 최종 합격률이 다소 높을 때도 있었다”며, “경력직 국세청 직원이면 세무사시험을 거저 통과하는 줄로 세간에서는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촌평. 이 관계자는 “세무사 2차시험을 수년째 응시를 하고 있으나 매번 낙방하는 탓에 시험응시 사실 조차 주위에 알리지 못하는 직원도 상당수”라며, “여름휴가가 생각보다 긴 직원이라면 내달 열리는 세무사 2차
◇…차후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최근 개업은 모험이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전문. 이는 최근 내수부진과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세무사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매년 600여명 이상 새로운 세무사가 배출돼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 여기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경우 나이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로 뛰는 영업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지난달 명퇴 후 개업한 한 세무사는 "최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세무사업계에 몸담고 보니 생각보다 (세무사업계가)치열한 곳이었다. 요즘엔 '영업맨'으로 살고 있다"고 한숨.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고참급 직원은 "예전에 개업은 '명퇴 후 (일자리)발판'이었는데 요즘엔 '개업은 모험'이다"며 "빠르게 변하는 업계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얘길 들었다. 그래서인지 개업을 하지 않는 선배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올해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회로 분리 실시되면서 국감일정이 작년에 비해 2달가까이 앞당겨진 국세청의 국감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전문. 국회 기재위는 16일 금년도 국감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10월 21일 국감을 치렀지만 올해의 경우 8월 26일로 국감일정이 대폭 앞당겨진 상황. 여기에 기획재정부에대한 국감일정이 9월 30일로 정해짐으로써 국세청은 기재위 국감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울러, 국세청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4개 외청의 종합감사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8월 26일 국감을 치른이후 40여일간 국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이래저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감준비일정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세청이 올해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온 만큼 원만한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휴가기간 중 국감을 준비해야 하지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자신.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국감이 파행 된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인 사안이나 국감위원들이 세무행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적이 많았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맡는 일선세무서 소득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일선 한 관리자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득세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이 별로 없는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위직 직원 뿐만 아니라 과장이나 계장도 소득세과 근무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귀띔. 직원들 역시 관리자들과 비슷한 입장인데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심사업무는 세무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승진시 보직관리에도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분위기. 한 직원은 "요즘 소득세과에는 여직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출산이나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업무부담이 꽤 큰 편"이라며 "부서를 희망하는 세태도 소득세과나 부가가치세과처럼 신고가 있고 협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민원실이나 재산세과 등을 더 선호한다"고 소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득세과 근무 직원에 대해 승진이나 전보시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지난달 25일 한국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상근직부회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고, 1인은 선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상근·선임직부회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 우선, 상근부회장 인선작업의 경우 극심한 인물난이 요인으로,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특성상 공직자 선임이 전제돼야 하지만, 국세청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는 세무사개업으로 '제2인생'을 설계함으로써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 특히, 세무사회는 '04년 상근직부회장제를 신설한뒤, 회(會)의 위상을 고려 국세청 부이사관급에서 상근부회장을 임명한 이후 서기관으로 직급을 낮추며 후보자의 폭을 확대했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자 직급을 배제하고 업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와함께 선임직부회장의 경우 정기총회에서 신설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회칙개정 승인직후 임명될 예정으로있는데, 몇몇 세무사가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7일 6.4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선출직인 원경희 부회장 후임으로 곽수만 세무사를 선임했으며, 현재 세무사회 부회장은 선출직 2인체제(곽수만·경교수 부회장)로 구
◇…국세청의 '7.14 고공단 전보·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는 국세청 차세대 그룹인 행시36회와 37회 출신들의 서열을 정리한 것이 눈에 띈 특징. 이번 인사에서 김용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서울청 조사2국장에 전보됨으로써 행시36회는 대부분 서울청 주요 국장에 자리하게 됐는데, 김용준 징세법무국장과 김용균 조사2국장, 김희철 조사3국장, 임경구 국제거래조사국장이 그들. 여기에 지난 2012년말 징계와 함께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좌천됐던 박만성 국장은 개방형인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복귀하고, 부이사관 승진후 2년만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동신 국장은 중부청 조사2국장에 전보됨으로써 행시36회 출신들의 진용이 서울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중부청에 짜여진 상태. 행시37회 출신들이 대부분 부산청에 배치돼 있는 부분도 눈길을 끄는 부분.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김창기 국장은 부산청 징세법무국장, 김명준 국장은 부산청 세원분석국장에 전보됨으로써 강민수 부산청 조사1국장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룬 모습. 주목할 만한 점은 권력 핵심부인 'BH' 파견을 다녀온 국·과장(박만성, 김용균, 김창기, 임광현, 노정석)들이 지방청 등 주요 보직을 꿰찼다는 것. 지
◇…국세청 차장 공석이 보름 넘게 지속되자 세정가에서는 '속이 훤히 보이는 인사를 왜 미루는 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주요부처 인사를 많이 간섭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사실인가보다' '상식을 뛰어 넘는 무슨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등 등 구구한 억측들이 무성. 이는 지난달 27일 이전환 차장이 퇴임 한 이후 시간이 지날만큼 지났는데도 아직 후임인사가 나오지 않자 처음에는 '누가 될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이제는 '이러니까 국세청이 인사외풍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 것 아니냐'며 비판 일색. 특히 '이미 후임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미루는 것은 경제부총리 취임과 연계한 모양을 갖추려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미루는 것은)전혀 김덕중 청장 스타일이 아니다' '청장이 청내 특정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는가에 대한 구구한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등장. 또 뜻 있는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지금 국세청에 가장 큰 과제는 세수확보이고, 그 일을 청장을 보좌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할 사람은 바로 차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업무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요즘 국세청은 뭔가 상대적
◇…이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해 전국 일선세무서에서는 어느 때보다 금번 확정신고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금년 세수부족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지난 8일 열린 국세청 주간업무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번 부가세신고가 세수를 가늠할 수 있는 종요포인트인 만큼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는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따라서 국세청은 본청 차원에선 중점관리대상자 5천152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사전 안내하는 등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으며, 지방청 또한 권역내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검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본·지방청 및 일선 가릴 것 없이 부가세 신고업무에 총 몰입. 한 지방청 관계자는 “부가세의 경우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만큼 올 상반기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해 세수전망이 좋지않다“면서 "사막에서 물 한방울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듯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례가 없다' 할만큼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진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논란과 관련, 실제로 직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간다’는 반응이 대부분. 10일 한 매체가 ‘공무원들의 7~8월 휴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가 있었다며 이미 각 부처 내부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령’ 공지사항이 게재됐다고 보도하자 국무총리실은 즉각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해명. 기획재정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받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내부통신망에 해외여행 금지령을 게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을 가라 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느냐”며 “(가족이 함께 가기에는)돈도 만만찮게 들고, 전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한마디. 또 다른 직원은 “그런 것(해외여행 금지령)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직원이 있다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미루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추측. 한편,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논란 자체가 현재 공무원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씁쓸하다는 표정.
◇…집권 2년차 들어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에 대한 비판이 집중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요부처 실무국장 자리가 장기간 비어있는 것도 아주 예사로운 일이 돼 버렸다는 비판이 고개. 특히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국가 재정수입 확보 및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부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요즘 정부인사는 국정공백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는 비난이 점증. 세정가 한 인사는 "정무직인 장·차관도 아니고 실무 국장 자리를 아무렇지 않은 듯 비워 놓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전보든 승진이든 둘 중의 하나인 아주 간단한 국장급 인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자기네와 코드를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힐난.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다루는 부서인데 그런 중요한 부서의 국장 인사를 지연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당 부처 측은 다른 국장이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건 보신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자기네들이 '갑'이고 납세자는 '을'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 또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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