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말 22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첫 대규모 승진인사라는 상징성 탓인지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기대감에 잔뜩 부푼 분위기. 지난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4명이라는 최대 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220명 내외로 예정돼 있어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고르게 승진인원이 배분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특히 일선세무서 6급 직원들은 작년에 일선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래들어 최대 규모이자 전체 승진인원의 20%인 40명을 발탁했는데 올해는 승진TO도 220명 내외로 늘었고 새 청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승진인사라는 상징성까지 있어 일선 몫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학수고대. 일선 한 직원은 "본·지방청 직원들이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면에서 정도가 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직원이 본·지방청에서 근무할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업무량 과부하 상태에 있다"고 배려인사를 호소. 다른 직원 역시 "최근 5년간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비중은 대략 전체 승진인원의 19% 정도라고 한다"면서 "적어도
◇…정부는 이달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법제화해 제도정착에 한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국비지원 여부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아쉬움으로 지적.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재능기부'라는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보수가 없기 때문에 '무보수로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얼마 만큼의 열의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 올 3월 국세청은 전국 237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하고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밝히자 대부분의 납세자들도 제도 취지에 공감했고, 7월부터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시행했으며 내년부터 제도가 법제화될 예정. 특히 국비지원 방침을 밝혔던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확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금전적 지원방침을 암시. 한 국선세무대리인은 "보수를 바라고 국선세무대리인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도시행 첫 해이고 신청자들은 이미 무보수임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국비지원이)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다"며 "월급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보다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가 어느 시점에 단행될 것인지에 더 큰 관심을 두는 분위기. 임 후보자가 국세행정 혁신, 세무조사, 납세자보호 등 핵심보직을 거쳐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1급 등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인사시점과 관련해서는 '국감 이전'과 '국감 이후'로 갈리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와 국세청장 취임, 국정감사 등 업무일정이 빽빽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지만, 최근 1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문회 직후 단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안갯속 형국. 인사시점과 함께 인사 폭도 주된 관심사인데, 국정감사와 연말 명예퇴직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을 중심으로 '자리 메우기'를 하고, 연말 명퇴를 앞당겨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 국세청 안팎에서는 현재 공석 중인 국세청차장에는 행시기수, 지역 조합 등을 고려할 때 나동균 광주청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고,
◇…올해 8월 국세청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 ‘하계휴가는 물건너 갔다’는 예상이 컸지만, 의외로 대다수의 직원들은 만족할만한 휴가를 보냈다는 전문. 국세청에게 올해 8월은 18일 예정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달 가까이 앞당겨져 26일부터 진행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18일부터 진행될 2014년 을지연습 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 시간적 제약에 직면. 이에 일부 관리자는 임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 본·지방청에 자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하계휴가에 대한 방침을 물어볼 정도로 부담을 느끼기도. 그러나 대부분의 일선관서 직원들은 결과적으로 계획된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우려에 비해 만족스런 휴가를 보낸 것으로 확인. 실제로 한 일선관서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휴가를 떠나 한산한 사무실의 풍경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직원들이 휴가를 예상에 비해 부담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박 대통령 휴가일정이 잘 알려진 데다 김덕중 청장과 임환수 후보자의 '휴가 독려'가 큰 몫을 했기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 일선의 한 관리자는 “앞서 미리 세워 놓은 휴가계획 취소해야 하는 지를 물어본 직원도 있었다”며 “(이번 휴가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혹시나 금품수수 등과 같은 찬물을 끼얹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라며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 특히 박근혜정부 첫 국세청장 임명 당시 서울청 조사국 뇌물수수 사건이 연이어 발표된 과거를 떠올리며, 출발도 전에 불미스런 사건사고로 청문회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평상시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드러나는 사건사고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며 "아무쪼록 무탈하게 (청문회가)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희망. 다른 관리자 역시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박근혜정부 첫 외청장 인사를 앞두고 경찰 쪽에서 몇차례 서울청 조사국 뇌물수수 사건 결과를 발표해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서 "본·지방청 관리자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고 분위기를 전언.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후 세관가에선 고위직 인사의 단행시기와 폭을 놓고 초미의 관심. 국세청의 경우 이달 18일 국세청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세청은 고위직 명퇴 대상 및 승진·전보인사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 세관가 인사들은 관세청 고위직 인사시기를 1차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9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초미의 관심인 명퇴 대상과 관련해선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점치기도. 이와관련, 천홍욱 차장의 경우 행시기수가 27회로 동기인데다, 전임 백운찬 관세청장을 도와 1년여 이상 차장직을 수행한 점을 들어 교체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의 경우 행시 26회로 현 관세청 고공단 가운데 가장 높은 행시기수라는 점에서 명퇴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 또 서윤원 인천공항세관장과 차두삼 부산본부세관장 등도 김낙회 관세청장과 행시동기인 27회인 점을 들어 거취에 관심. 다만, 관세청이 그간 고위직 명퇴시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행을 통해 일부나마 잔여공직기간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나, 세월호 여파로 인해 이같은 보상책이 막힌 까닭에 고위직들의 대거 명
◇…지난달 25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후 국세청은 '한 지붕 두 청장'이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직원들은 다소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소식. 이는 외형적으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도 정서적으로는 일사분란함에 다소 유격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지금의 현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으로 인지되는 것. 특히 세무조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 세무행정이 지휘체계 누수로 인해 탄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지붕 두 청장 현상을 어쩔 수 없다는 안이한 사고로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견해도 고개. 한 세정가 인사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일정을 보면 한달 여 가까이 국세청장이 사실상 두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는데, 국세행정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 또 다른 인사는 "김덕중 청장이나 임환수 후보자나 다소간의 불편을 느낄수도 있을법하지만, 양쪽이 서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읽히는 것으로 들었다"고 귀띔.
◇…이르면 이달 말 경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여파가 국세청 내 ‘베이비부머’들에게도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전문. 최근 공직개혁을 위한 관피아 척결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이 낮아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금이 삭감되기 전에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세무사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베이비부머 국세공무원’은 개업을 할 경우 관피아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개업 전후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대개 노력여하에 따른 성과와 개인적인 여유 등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한 일선 세무사업계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섣불리 명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퇴를 고민하는데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나오면 명퇴러시가 이어질 것 같은데 미리 나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또 만약 올해 안에
◇…최경환 경제팀 출범이후 경기회복·민생안정을 골자로한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된 가운데,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이 공석이었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후임 세제실장 인선에 관심이 점증. 특히, 지난달 28일 김낙회 제세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한후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 세제실장이 임명될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국 공석이 유지되자, 후임 세제실장은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등 후속업무에 주력할수 있는 인물론이 부각. 여기에 세제실 업무가 기재부 2차관에서 1차관 소관으로 이관되는 등 새경제팀의 정책추진에 있어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세법개정작업에 참여한 인물이 세제실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속에 내부승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한편,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행시 28회 문창용 조세정책관과 행시 26회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등이 후보군을 형성한 가운데, 6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최경환 부총리 우측 종전의 세제실장 좌석에 문창용 조세정책관이 배석해 눈길.
◇…한국관세사회가 징계양정에서의 완충규정을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관철하는 등 회원 보호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사에 대한 징계 종류 가운데 1천만원 과태료 규정 신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종전 징계 규정이 ‘견책’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회원 보호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전망. 이와관련, 국가전문자격사 가운데 유일하게 관세사만 과태료 처분 없이 ‘견책’을 시작으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경 일변도의 징계만이 관세사법에 규정됐으며, 이는 타 자문전문사와의 형평성 시비마저 줄곧 제기되어 온 상황. 관세사회 또한 이같은 형평성을 이유로 수년 째 관세사의 징계 종류 가운데 일부 경미한 부적절한 직무행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왔으나, 관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묵묵부답. 다행히도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간 관세사업계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관세사 징계시 완충규정을 담아냄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업무다변화를 겪고 있는 회원 들의 권익을 다소나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
◇…지난 6월말 100여명 가량의 세무서장급 전보인사로 전국 세무서장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세무서 관내에 있는 법인사업자 규모와 질에 따라 제각각인 서장들의 처지를 빗댄 말들이 회자되고 있어 눈길. 관내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규모도 작고 숫자도 적은 세무서와 규모가 크고 숫자도 많은 세무서의 서장간에 사업자들의 '대접'은 물론 '위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 세무서 한 관리자는 "우리 서의 경우 법인 숫자는 적지 않은데 규모가 거의 영세사업자 수준이다"면서 "서장이 새로 취임해도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기업 관계자들은 거의 없다"고 귀띔. 사정이 이렇자 이 세무서 직원들은 서장실이라는 골방에 하루 내내 박혀 있는 '독거노인'이라는 표현으로 서장의 처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 반면 법인사업자 수도 많고 규모도 큰 세무서의 경우는 예년보다는 아니지만 취임시 축하 행렬(?)을 다소나마 볼 수 있고, 기업관계자들의 눈인사도 간혹 목격할 수 있다는 전언. 한 세무서 관리자는 "그래서 인사때마다 선호 또는 비선호 세무서가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세무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개업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눈길이 갈
◇…오는 18일 예정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직원들은 '무난한 통과'를 예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날 '임환수 호(號)'의 새로운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징세행정 방향, 세수목표, 세무조사 방향, 신뢰확보 방안 등 국세행정의 대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임환수 후보자에 대한 스타일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직원들은 이번 청문회를 자못 기대하고 있는 눈치. 한 직원은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세수부족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임 후보자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지 관심"이라고 전언. 이와 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임 후보자가 본·지방청 조사국장만 6회나 거친 조사통이라 아무래도 향후 세무조사 방향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겠냐"면서 "일반적인 조사방향 말고 조사국 내부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조사기류가 중요한 부분이다"고 한마디.
◇ … 당초 14일 실시가 확실시되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로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30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뒤 4일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정작 회의에서는 18일로 청문회 일정을 변경. 이에 대해 기재위 측은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사항 등을 담은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예상보다 늦은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졌다고 전언. 국세청 입장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가 최대한 앞당겨 실시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으나, 오히려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역력. 특히 임환수 후보자가 18일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 뒤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불과 1주일 뒤인 26일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 예고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
◇…'서울청장 공석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확정되면서 국감준비가 한창인 서울지방국세청의 분위기가 갑작스레 어수선한 상황. 서울청은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간 합의대로 14일 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임 서울청장 임명' 등을 거쳐 27일 서울청에 대한 국감이 별 탈 없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터.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이 당초 예상했던 14일에서 18일로 4일 미뤄져 국세청장 취임 일정도 그만큼 늦어지게 됨으로써 '과연 국정감사 이전에 서울청장 임명이 가능할 지'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 세정가 일각에서는 서울청에 대한 국감이 청장 공석 상황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감일정을 배려해 1급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세청 1급 인사와 국정감사가 연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결국 국회 기재위는 국정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1회 국감을 2회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채택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사실상 내실있는 국감이 힘든 상황으로 전개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 중 공직유관단체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이 모두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나타나자 겉으로만 봐서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 이번에 진행된 취업심사를 직급별로 보면 차관급 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대령·총경 포함), 5급 이하 공무원 7건(중령·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등 총 21건.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OECD대표부대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공정위·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 차관급과 고위공무원, 3~4급 공무원은 모두 '취업가능'으로 결정. 그러나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하고,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3곳을 보면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6급 직원이고 국방부 2건은 모두 중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분류. 이를 두고 국세청의 한 직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하급직원만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여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속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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