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로 개청 44주년(8.27일)을 맞았으나, 그간 전통적으로 열어 온 체육행사를 한 달 가량 늦춘 내달 20일 개최할 예정이라는 후문. 개청을 기념한 체육행사가 개청일보다 이처럼 늦어진 배경으로는 올해부터 분리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주된 이유로, 관세청은 이달 28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수감할 예정. 비록, 생일날(개청 기념일)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일은 피하게 됐지만, 정작 개청기념식 행사 등의 경우 다음날 열리는 국정감사로 인해 전년처럼 맘 편하게 맞을 수 없게 된 셈. 또한 일 년에 한번 전국 세관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개청기념 체육행사 역시 한 달 가량 늦게 열리게 되는 등 축하 분위기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생일잔치상은 뒷전으로 물려야 할 상황. 관세청 관계자는 “1년에 한번 맞는 개청기념일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더욱 중요한게 아니겠냐”며 “체육행사 등이 뒤로 밀린 것은 다소 서운하지만, 충실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귀띔.
◇…광복절을 포함한 연휴를 마지막으로 올해 하계휴가 시즌이 마무리되고, 직원들은 본격적인 ‘업무모드’에 돌입한 상태. 18일 을지연습을 시작으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8일)와 김덕중 국세청장 퇴임식(19일), 서울청장 이임식 및 새 국세청장 취임식(21일)을 마친데 이어, 26일부터는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 등이 예정. 이처럼 이달 중 굵직한 일정들이 몰리므로 인해 일선 관리자들은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다소 업무집중이 흐려질 수 있지만 계속 몰아친 대형 업무때문에 장감이 높아져 오히려 업무몰입이 더 잘됐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 관리자는 “이럴 때일수록 일선 직원들부터 긴장을 풀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임환수 청장이 직원들에게 휴가를 독려한 것도 바로 휴가복귀 후 현안업무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 아니었겠냐”고 피력. 일선의 한 서장은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시 일선세무서의 경우 업무상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 “매일 납세자와 만나는 일선관서 특성상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게 가장 큰 업무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정의. 굵직굵직한 이슈를 마무리한 세정가 현장은 요즘, '(임환수 청장 체제하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공판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대부분 차가운 시선.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청장은 STX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며,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 특히 처음 뇌물을 받았던 2011년에 송 전 청장은 부산청장이었고, 직원들을 감독해야 할 본청 감사관일 때에도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접한 세정가는 아연실색. 게다가 지난해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통한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작년 8월 자진 사퇴한 경력(?)이 있어 일부 직원들은 퇴임 후에도 국세청 신뢰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국세청의 한 직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한 다음날 공판소식이 전해졌다"며 "매일 납세자를 대면하는 일선 직원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고 한숨. 또 다른 직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게 진심어린 후회나 반성이 아닌 감경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송 전 청장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많은 국세공무원
◇…당초 20일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식이 하루 늦은 21일 오전 10시30분 6개 지방국세청장과 본·지방청 국·과장, 수도권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개최. 이날 취임식은 국민의례, 국가공무원 선서, 취임사, 간부진 접견 등 여느 취임식 식순과 비슷하게 진행됐지만, 국가공무원 선서와 취임사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상 아래에서 식순을 진행해 눈길. 또한 행사 끝무렵 직원 대표가 취임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는 관행적인 식순도 임 국세청장의 지시로 제외했다는 후문. 중부지방국세청장부터 진행된 간부진 접견 때는 간간이 간부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격려하는 모습도 목격. 임 국세청장은 마지막 식순인 간부진 접견이 끝난 후 곧바로 14층 간부회의실로 이동해 고공단 이상 간부들과 간단한 환담 시간을 갖고, 이어 오후에는 양평동 전산실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지난 달 7일 서울지방회 산하 S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선출이 이뤄졌지만 회장선임건 무효 논란이 일것으로 보여 관심사.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상임이사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의 임기를 '회장은 중임할수 있다. 다만, 연임은 1차에 한한다’로 규정함으로써 2년간 2회, 즉 4년간 연속해 지역회장을 역임한 회장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임기규정을 개정. 이에 7월 부가세신고간담회를 겸한 각 지역회 정기총회에서는 상당수 지역회의 신임 회장선출작업이 진행됐고, 서울지역 25개 지역세무사회중 15곳의 지역세무사회장이 새롭게 선출. 서울 S지역세무사회 역시 임 모 회장이 지난 4년간 회장직을 역임함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후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현 회장이 재추대되는 상황이 발생. 임 모 지역회장은 “신임 회장 후보자를 찾기위해 다수의 회원들에게 회장출마를 권유했으나 회장직에 나서는 회원이 없어 정기총회 당일 신임 회장선출건을 상정했지만 회원들로부터 재추대 받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전언. 결국, S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은 현 회장이 연임할 수 없는 규정에 상관없이 회장을 재추대했고, 이 같은 의결사안이 지방회까지 보고됐지만 규정위반 논란
◇…국세청장 취임식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본·지방청 슬림화 의지를 접한 일선 직원들은 큰 기대감을 표명.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 세정의 답을 찾겠다'고 확약. 이와관련 정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쇄신방향의 경우, 이미 작업을 착수했거나 작업이 상당히 추진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임 후보자가 밝힌 본·지방청 슬림화 또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정가의 분석. 일선 현장에서 허리 역할을 할 경력직원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일선 공동화 우려마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접한 일선 관리자들은 '세정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은 혜안'이라고까지 평가. 수도권 모 서장은 “정원대비 현원의 절대적인 부족과, 근무 직원 가운데서도 현안업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경력직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노련한 고참 직원들이 한 과에 한 두명만 있어도 일선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반색. 다른 일선 서장은 “단순히 인력 뿐만 아니라 세무서
◇…김덕중 국세청장 퇴임식이 당초 19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1시간 늦춰지면서 후임 국세청장 참석속에 의미있는 퇴임식으로 마무리됐다는 평. 이날 오전 10시 국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8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임환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예정돼 있었고, 임환수 후보자는 국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 이에 국세청은 김덕중 국세청장 퇴임식을 11시에 치르기로 변경했지만, 임환수 후보자의 참석을 장담할수 없는 상황으로 자칫 후임 국세청장 없이 퇴임식이 치러질 가능성도 농후했던 분위기. 퇴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은 “임환수 후보자가 국회에 가있다”며 퇴임식 참석이 가능할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퇴임식이 시작된 직후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퇴임식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 퇴임식 이후 국세청 로비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임환수 후보자가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며 “훈훈한 퇴임식이었다. 선·후배간 끈끈한 정을 느낄수 있었다”는 반응.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을 나름대로 실현한 청문회였다는 것이 중론. 이는 검증(질의)하는 의원들이나 임 후보자의 답변이 대부분 정책검증과 답변쪽으로 흐른 데다, 그 내용도 상대적으로 진정성이 느껴 진 때문인 듯.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주로 세무조사 문제, 세수대책, 영세기업 지원세정, 영세자영업자 보호대책, 세정의 국민신뢰회복, 특정지역편중 인사, 행시출신과 일반출신직원들의 인사편향문제, 역외탈세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자료제출 미흡문제, 직원 퇴직후 취업관리문제(세피아), 과학세정 방향 등 국세행정과 관련된 항목들이 거의 망라. 의원들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 등을 소상하게 제시하며 송곳 질문을 자주 날렸으며, 이에 대해 임환수 후보자는 피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답변. 청문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앞서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떠 올리며 "(총리 청문회에 비해)차원이 다른 청문회 같았다"면서 "질문이나 답변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해 보였다"- "질문하는 의원이나 임 후보자 양쪽이 준비를 많이한 것 같았다"고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임 후보자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깨끗했기 때문에
◇…18일 개최 된 임환수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某양의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에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연관성이 언급돼 화제. 청문회에서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이 톱스타 송某양에 대한 세무조사건에서 5년치를 해야 하는데 3년치를 해서 망신을 당했다”고 지적한 뒤, “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 가량의 소득을 신고를 하면서 25억원은 무증빙 신고를 해, 서울국세청은 5년분 탈세혐의를 조사해야 하는데 3년분만했다”고 지적. 이어 박 의원은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7.30 재보선 선거에서 집권 새누리당 국회의원후보가 거의 될뻔했는데, 그분이 힘이 있는 것 같다”며 “톱스타 송모양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원인은 김 某회계사로 사석에서 ‘내가 위증을 교사해 한 前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공언하며 위세를 과시했다”고 의혹을 제기. 특히 "이분들이 한 前 청장과 관련이 있다. 무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은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하게 퍼져있는 내용"이라며, “서울청이 송 某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충한 것이 세무법인 대표인 김 某회계사,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조사국 근무 경력이 새삼 안팎에서 화젯거리로 오르는 모습. 행시 출신으로는 보기 드물게 조사국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는데다 조사분야 주요보직을 빠짐없이 거쳐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조사라는 칼을 어떻게 휘두를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임 후보자의 본·지방청 조사국 근무 경력은 약 10년3개월에 이르며, 본청 조사국 조사3과를 시작으로 서울청 조사1·2·3·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중부청 조사1국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 특히 서울청에 있는 5개의 조사국을 모두 거쳤으며,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줄곧 본·지방청 조사국장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조사국장만 여섯 번(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 1·2(직무대리)·4·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을 역임한 오리지널 조사통. 그의 화려한 조사국 경력은 특히 기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사분야를 꿰뚫고 있는 만큼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조사국장을 오래한데다 한번 결정하고 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현오석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재부 1차관 소관인 세제실 업무를 2차관에게 넘겨 예산·세제 등 재정분야를 총괄하도록 한뒤, 불과 1년 5개월만에 1차관 소속으로 원상복귀된 것에 대한 배경에 관심. 당시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방안에 몰두했으며, 세제와 예산을 2차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국간 칸막이가 보다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단행된 기재부 조직개편에서는 세제실업무가 1차관실로 이관된 가운데, 기재부는 예결위 상설화에 대비해 차관간 대국회 업무를 분담하고 세입 및 세출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 결국, 세제실은 ‘재정정책의 일관성·효율성 제고, 세입·세출견제로 인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전·현 경제팀의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업무이관이 이뤄진 가운데, 금번 조직개편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새 경제팀을 정책추진에 있어 세제실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청문회에 앞서 국세청의 자료제출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봇물을 이루는 등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원들과 국세청간의 줄다리기가 또다시 재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를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청문회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그렇다”고 매년 되풀이되는 국세청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 행태'를 질책.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정부 3.0 적극 추진한다고 했으나, 불성실기부금단체·조세범명단 등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장 후보자의 명확한 태도 표명을 촉구한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회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며 “아예 국세기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 거듭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는 국회 기재위와 국세청이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자는 주의”라며, “개별과세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하겠다”고 답변.
◇…금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업무의 실질적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작년에는 세법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법안이 포함되면서 충격을 불러왔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제도폐지는 일단 막아냈으나 금년 세법개정안에 다시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던 사안. 하지만 금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계는 우려와는 달리 해묵은 과제를 해결했다는 반응과 함께 크게 안도. 더우기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종전 규정의 경우, 세무대리업무의 전산화 이전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여년간 폐지주장이 제기돼왔던 것인데 이제야 해결됐다며 반색. 또한, 납부기한 연장사유적용사유에 ‘세무사사무소의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추가된 부분 역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며, 여기에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사도 요구할수 있다’는 규정까지 신설돼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 세무사회 모 임원은 “정부가 세무사를 예쁘게 봐준 것 아닌가”라고 겸손해 했고, 또다는 중견세무사는 "누가 뭐라해도 정구정 회
◇…18일 임환수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국세청 직원들이 북적이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예상. 국세청은 금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최소 보좌인원 참석’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보좌에 꼭 필요한 몇몇 국장만이 참석한다는 방침. 일반적으로 각부처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속기관 직원들이 대거 청문회장에 진을 치며, 민감한 사안에는 즉각 수발을 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라는 점에서 최소인원이 청문회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보좌 인원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전언. 한편, 지난 달 8일 개최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일부 국장외에 기재부 직원들을 거의 찾아볼수 없었는데, 이를두고 세월호 사건이후 불거진 공직사회의 변화요구가 반영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주류.
◇…극장가에서 연일 관람객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 ‘명량’이 세정가에서도 화제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전문.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은 이순신의 ‘리더십’에 감명을 받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새로운 리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좀 더 의미 있게 와 닿는 모양. 직원들은 현재 국세청이 직면한 상황을 보면 지난해 수준으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종시로의 이전 등 산적한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2만여 직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순신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구동성.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고위직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될 ‘국세청 리더들’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직원들은 일선 과장부터 서장, 지방청장에서 국세청장까지 조직 내 분포된 다양한 리더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순신 같은 리더가 국세청에 꼭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고 소감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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