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혜교씨의 탈세논란에 대해 세무사계는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며, 사무장이 탈세를 조장했다는 소식에 석연치 않다는 여론이 확산. 지난 달 18일 실시된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뜬금없이 탈세논란이 불거지자 송씨 측은 다음날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된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만 송씨 측은 이후 입장을 바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 송씨는 09년부터 3년간 종소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 25억원의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데, 세무사계는 “사무장이 탈세를 조장했다는데 그렇다면 명의대여가 이뤄진 것인지 세무사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 이에대한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로 확인됐다”며 “세무사회원도 세무사의 명의대여와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전언. 하지만, 세무사계에서는 금번논란을 계기로 명의대여를 통해 세
◇…'세무' 업무를 놓고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최근 들어 세무조사 수임 등을 놓고 수임료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 특히 일부 메이저 회계법인이 규모 면에서 세무법인보다 수십배 큰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수임료를 턱없이 다운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자 세무사계에서도 대비책을 찾는 등 긴장한 표정이 역력.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국내 내로라하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한 기업의 세무조사 수임을 놓고 맞붙었는데 외형이나 조사강도 등을 감안할 때 수억원 정도는 수임료로 받아야 할 실정이었는데 회계법인 쪽에서 수천만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세무법인이 자진해서 발을 뺐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고 귀띔. 다른 세무사는 "국내 최대인 삼일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수가 410여개 세무법인에 소속된 전체 세무사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세무법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안타까워하는 표정.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업무가 국세청·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적인프라 또한 세무사들이 유리한 면이 많은데, 고객인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를 따지는 경우가 많기
◇…국세청 사무관 역량평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역량평가 대상자들의 긴장감이 한 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 국세청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하려면 본지방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사무관 역량평가 시즌이 다가오면 ‘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 승진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곧잘 해왔고, 일선관서에서 배출된 승진자는 ‘일선 배려 또는 사기진작·형평성 차원’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 그러나 앞서 임환수 청장이 ‘일선직원들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방침을 밝힌 뒤 첫 사무관 승진인사인데다, 지난해보다 많은 220명의 승진자가 예고된 터라 일선 대상자들의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듯. 특히 지난달 ‘깜짝 인사’로 불린 7급 공채 출신 김봉래 국세청차장의 발탁인사를 보고 일선직원들의 희망이 높아진 상태인데다, 이를 ‘희망사다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적잖아 ‘일반·일선직원도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팽창하고 있는 것. 한 사무관 역량평가 대상자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역량평가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승진자들 중 일선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고공단 인사(8월28일자) 단행으로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장이 일부 자리바꿈을 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 번 인사에서 조사국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청 조사국장과 서울·중부청 대법인담당 및 특별조사담담 국장에 경기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것에 대해 관심. 조사국장은 세무조사라는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직무탓에 인사때면 지역적인 고려가 어떻게 이뤄졌는가가 안팎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일쑤인데, 이번 인사결과 본청 조사국장은 경기 화성 출신이 앉았고 대법인담당 조사국인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전남 영암 출신, 특별조사국인 서울청 조사4국장은 경북 영덕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영호남 안배 인사가 이뤄진 셈. 수도권청의 다른 축인 중부청의 경우는 대법인담당 조사국인 조사1국장에 경기 화성 출신, 특별조사국인 조사3국장에 역시 경기 광주 출신이 포진해 있어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중부청 조사1·3국장에 경기 출신들이 앉게 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정권에서 대기업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호남출신을 임명한 것은 의미있게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본청 조사국장과 중부청 대기업조사 및 특별조사 담당국장에 경기
◇…조세심판원이 지난달 29일 단행된 국무총리실 승진인사에서 4명의 승진자를 배출함에 따라, 산적한 업무처리로 그로기 상태에 놓여있던 직원들 얼굴에 모처럼 화색. 지난 2008년 2월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자부 지방세심판위원회를 통합 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개원한 조세심판원은 연차가 지날수록 심판청구가 늘고 있으나, 조직확대 및 인력증원이 원활치 않아 직원들 피로도가 극심했던 터. 더욱이 심판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이 심판전문성 분야에선 상승효과를 일으킨 반면, 승진 등의 정체로 인해 조직의 활력도가 일정부분 침체된 것이 사실. 올해 1월 제5대 심판원장으로 부임한 김형돈 현 심판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 후배 공직자들을 위한 승진기회 보장 및 조직 활력 높이기에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이 번에 심판원 개원 이래 최대의 서기관 승진인사라는 성과를 창출. 심판원 한 관계자는 “김 원장 취임 후 자연스런 인적교체를 통해 개원이래 최대의 직급 및 직위 승진인사가 이뤄졌다”면서 “승진을 통해 그간의 노고와 업무실적을 보상받는 공무원조직의 특징상 이번 일로 심판원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전언.
◇…금년에 처음 시행하려 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금년에도 국감은 종전처럼 9월 말~10월 초에 이른바 '원샷국감'으로 치러질 것이 확실. 당초 여야 정치권은 내실 있는 국감을 한다는 취지로 8월26일~9월4일까지 1차 국감을, 10월1~10일까지 2차 국감을 진행키로 했었는데, 세월호특별법처리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 분리국감이 무산된 것. 결국 여름 휴가반납은 물론 야근까지 해가면 국감을 준비해온 피감기관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는데, 대부분의 피감기관들은 '우리가 입은 물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볼멘소리. 또 국감개최 여부가 국감예정 직전일까지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국감준비에 따른 예산도 정상국감때와 똑 같이 소요되므로써 허공에 날아간 예산이 많아 피감기관 예산담당자들이 예산을 어디서 벌충 해야할 지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국세청의 경우 분리국감의 첫 스타트(26일) 기관이었던 관계로 식당에서 쓸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를 완전히 다 할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해'도 그만큼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정가 인사는 "매도 먼저 맞는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준비는 다해 놓고 (국감장을)걷어 치우는 심정이 오죽했겠냐"면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자신의 수족과 같은 정책보좌관(서기관)과 비서관(사무관) 인사를 지난 21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통상 정책보좌관과 비서관 외에도 수행비서(6급)를 한명 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전언.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보좌관과 비서관만 두면 되지 굳이 수행비서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임 청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 이같은 소식이 안팎에 알려지자 "임 국세청장은 선이 굵은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같은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타파하려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돼 흐뭇하다"는 반응과 함께 "격식이나 허례허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고 본인 주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모습들. 게다가 비서관 인선도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몇 년 안된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승진과 연계해 불필요한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과 함께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직원들로부터도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전언. 한 직원은 "청장께서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지만, 자신의 주변관리는 작은 것도 철저하게 따지고 관리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고 귀띔.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느닷없이 '당신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돈을 뜯어 온 협박범이 일부 세무서직원에게도 접근을 시도 했던 것으로 확인.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불특정 공무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 온 혐의(공갈)로 김 모(55)씨를 구속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 수첩에 경기지역 모 세무서 직원 이름 몇개가 200여 명에 이르는 다른 공무원들 이름 속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소속과 이름, 세무서위치 등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 세무서 직원에게 협박전화를 했는 지 여부는 아직 파악해보지 않았다고 전언. 수사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기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다만 협박범이 검찰에서 추가자백을 하거나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협박 받은 사람들과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귀띔.
◇…‘출신지역·임용직급 불문 인사’를 천명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첫 국세청 고공단 인사가 ‘영남·대구고’라는 극심한 지역편중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 현재 이학영 중부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차장·서울청장·부산청장은 모두 영남출신이고,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도 대구고 출신. 지난 18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TK편중인사문제로 곤혹을 치른 바 있는 국세청이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또 다시 ‘지역편중인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같은 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세정가인사들은 나름의 분석을 내놓으며 진한 의구심을 표출.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번 인사는 '임환수청장 의중이 100%는 아닌 것 같다'면서 '어쩔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은유적으로 비판. 그러나 국세청 한 관리자는 “능력·평판에 따른 인사는 곧 출신지역과 임용직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을 보고 인사를 한 게 아닌, 능력과 평판을 보고 인사를 하다 보면 출신지역이 겹칠 수도 있다. 승진 풀에 영남이 많다 보니 얼마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옹호. 반면, 다른 관리자는 “고
◇…박근혜정부 두 번째 국세청장인 임환수 청장의 첫 고위직 인사는 '7급공채 출신 국세청 차장 임명'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영남출신 1급 독식'이라는 지역편향 인사 탓에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대부분.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대국회 경험이 있고 임환수 청장보다 행시기수가 밑이자 호남 출신인 나동균 광주청장이나 경기출신의 세대1기 김재웅 교육원장 등을 국세청차장으로 점쳤지만, 뚜껑을 연 결과는 7급공채 출신인 김봉래 국장의 파격 발탁으로 결론. 특히 서울청 조사1국장에서 국세청차장에 바로 오른 전례가 없는데다 27년간 이어져 온 행시출신 국세청차장의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가 많으며, 더욱이 김봉래 신임 차장은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의 신망도 매우 두터운 인물이어서 이번 파격 발탁을 하위직 직원들까지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 그렇지만 국세청장(경북 의성)을 비롯해 국세청차장(경남 진주), 서울청장(경북 상주), 부산청장(경남 밀양) 등 1급이상 다섯자리 중 네자리를 영남 출신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임환수 청장이 외친 '지역 탕평인사'는 공염불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 편중'을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평가. 특
◇…하계휴가,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및 취임, 국정감사 연기, 사무관 역량평가 연기 …. 굵직한 이슈가 연이어 겹친 8월을 보낸 국세청 직원들은 이번 달을 '미완의 연속'이라고 평가하면서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을 빼면 사실상 매듭지어진 게 거의 없는, 허무하고 바쁘기만 했던 달로 기억. 특히 사무관 역량평가를 앞두고 일정을 조율하거나 계획했던 직원들은 9월로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초 휴가계획부터 컨디션 조절을 해왔던 게 깨졌고, 업무흐름도 끊겼다’고 푸념. 또한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국세청의 문제점 및 이후 진행될 국세청 과제 등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국감이 연기된 것에 대해 뭔가 찜찜하고 허무하다는 반응. 여기에 STX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 송광조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으로 ‘국세공무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낀다’는 직원들도 다수. 그나마 직원들에게 위안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언급한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표출. 일선의 한 직원은 “정말 후덥덥한 8월이다”며 “굵직한 이슈들이 겹치다보니 직원들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관리자들이 업무분위기를 조성해야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방침을 밝히자 다음달말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일선 직원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 국세청은 다음달말 22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직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황. 일선 한 직원은 "(청장이)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이나, 세무서 근무자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 "예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고 한마디. 다른 일선 직원은 "사실 일선 직원 가운데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본·지방청 입성을 포기하고 승진의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선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 그렇지만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정책이나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구동성.
◇…26일 예정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분리국감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하루전까지 국감 실시여부에 촉각을 세웠던 국세청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더불어 정치권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출. 특히, 금번 국감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첫 분리국감이 예정돼 있었고 예년의 경우 기재부 국감에 이어 국세청 국감이 실시된 반면 올해는 국세청이 첫 수감기관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세청은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던 터. 문제는 국감 하루전인 25일 저녁까지 국감실시여부를 파악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수감기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데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치논리야 어쨌든 수개월간 국감 준비를 해온 수감기관으로서는 일방적인 국감일정 변경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국감일정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분리국감의 최대 피해자는 행정부(국세청)”라고 촌평. 또 다른 관계자는 “국세청(본청)과 6개지방청에 대한 국감이 마무리된 후 국세청 1급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면서, “국감이 연기됨으로써 1급인사 단행후 국감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새롭게 임명된 기관장은 원점에서 국감을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1주일 째를 맞고 있는 세정가 현장에서는 '임환수호 국세청'의 앞날을 예단해 보면서 나름대로 그림 그리기에 한창. 직원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은 뭐니뭐니 해도 '인사'에 관한 것이며, 그중에서도 행시출신과 일반출신간 인사패턴 변화여부와 본 지방청 조직 슬럼화가 어떤 방향으로 안착 될 지, 직원들의 복지분야의 발전 가능성 등 등.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직원들의 변화된 의식에 걸맞는 새로운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특히 임환수 청장이 '(직원들이)열심히 일하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도록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의미 있게 받아 들이면서, '임 청장의 역량이나 성품으로 볼 때 빈 말은 아닐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 공채 출신 한 일선 관리자는 "국세청 고위직 등용문에 임용직급 구분이 없어 진다면 국세청 조직 밑바닥으로부터 엄청난 기운이 돋아날 것"이라면서 "실세청장이니 만큼 기대가 되는 것은 숨길 수 없다"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리더'로 평가받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하자 세정가에서는 조만간 단행될 1급 인사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통상 1급 인사는 보통 청와대의 의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돼 이뤄지지만, 국세청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취임후 첫 1급인사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내느냐에 따라 그의 '파워'를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은 상황. 국세청 한 관리자는 "(청장)매사 자신감에 찬 모습이며, 뭔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힘있는(?) 청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잔뜩 기대하는 모습. 특히 그가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능력과 평판에 따른 인사, 지역고려 인사, 탕평인사를 주창한 바 있어 이같은 인사철학이 1급 등 고위직 인사에서도 구현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 한 국세청 OB는 "이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내년이 되면 국세청 개청 반세기가 된다. 인사권자의 균공애민의 철학은 인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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