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의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 문호개방 방침’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제도 확대’로 해석하는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인사 영입 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병존.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판사출신 이재락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각 지방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일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공무원이 담당. 일부 직원들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지침과 규정이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가 영입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납세자 권익보호’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반면, 다른 직원들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외부에서 수혈될 경우 현재 국세청 내 ‘납세자 권익보호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특히 각 지방청 별 발생하는 민원 및 불복의 색이 다르고, 이에 대한 처분·대응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 지방
◇…오는 12월 세종시 이전과 내년초 직제개편을 앞두고 매년 2월경 단행했던 정기인사가 한 달 가량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언. 통상 국세청은 2월초 사무관 정기전보 인사를, 2월말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몇가지 변수로 인해 인사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서 현장인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직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오는 12월 중순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일정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내년 1월은 고공단 명퇴에 따른 지방청장 인사, 세무서장 전보, 사무관 및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 등 '인사 태풍'이 한바탕 몰아칠 태세. 한 국세청 관리자는 "국회 사정으로 아직 국정감사 일정도 잡히지 않아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라며 "4분기 모든 업무일정이 조금씩 당겨지는 등 매우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지난 12일부터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세청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 역량평가는 세법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측정하는 전문역량평가의 경우 난이도에 있어 평년과 비교해 다소나마 수월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 승진심사 대상자들은 변별력이 가장 큰 전문역량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는 게 보통인데, 이들은 대부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전부터 낮에는 업무, 밤에는 세법공부 등 '주경야독'. 학구열(?) 탓에 역량평가에 참여한 승진심사 대상자 대다수가 2박3일간의 일정동안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파생돼, 수 년전부터 전문역량평가를 소집 첫날 오전에 치루는 등 참가자들의 심적·육체적 피로도를 낮춰 주기 위한 배려도 실시. 역량평가에 참석했던 수도권 한 승진대상자는 “각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이해도를 묻는 전문역량평가의 경우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다만, 각 문항별 지문이 긴 탓에 충분히 읽고 답하는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다”고 귀띔. 14일 오후 역량평가가 종료된 직후 삼삼오오 교육원 정문을 나서는 434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평가를 무사히 마친데 대한 안도감과 시원섭섭함
◇…한국세무사회의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직 부회장 임명이 3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현 집행부에서 임명이 힘들 지 않겠냐는 예상이 우세한 듯. 세무사회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선출직 부회장 2인, 선임직 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으로 부회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뒤, 지난 2일 기재부로부터 회칙 승인이 떨어진 직후 선임직 부회장에 임순천 세무사를 임명. 문제는 선출직 부회장(경교수·곽수만세무사)의 경우 내년 6월 현 집행부 임기종료와 동시에 부회장직을 내놓게 되지만, 임기 2년의 선임직 임순천 부회장의 경우 후임 세무사회장 까지 보좌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기총회 당시 선임직 부회장의 임기를 현집행부 임기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임기 2년의 원안대로 의결. 그러나 상근 부회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에서 현 집행부에서 상근직부회장을 임명할 경우 4명의 부회장 중 2명의 부회장이 차기 집행부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이 어려운 형편. 결국,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굳이 상근부회장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 역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식물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상황에서 느닷없이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장)의 골프라운딩 도우미(캐디)성추행 사건이 발생, 호사가들의 말샘을 자극. 박희태 상임고문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정부 말기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지난 1월 논란 끝에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복귀한 인물. 이같은 전력 때문인 지 이 번 성추행 논란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특히 국회가 '세월호 법안'에 묶여 표류하고 있는 데다, 정치인들의 '정치력부재'가 비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현 정치상황에 대해 노심초사해야 할 원로정치인이 평일날 골프를 친 것도 모자라 여성 도우미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데 대해 '기가 막힌다'는 자조가 자연스레 터져 나오고 있는 것. 박희태 상임고문은 11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여성 도우미를 성추행했고, 그 도우미가 불쾌감을 제기해 문제가 표면화 됐으며, 현재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시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하위직도 최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인사철학이 조직내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행시-비행시간 인사차별을 무너트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선을 중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어 눈길. '희망사다리'의 첫 신호탄으로 27년만에 비행시 출신 차장(김봉래)을 전격 임명하자 직원들은 "사기진작 등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반응과 함께 "고공단, 서기관, 사무관 등 계급별 승진인사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적극 공감. 일선 한 직원은 "청장께서 밝힌 '희망사다리'나 '본청 과장급 대면보고 금지' 등과 같은 조치들은 행시든, 비행시든 조직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같은 인사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희망. 일선 한 관리자는 "사실 행시출신들은 조직차원에서 조사부서·비조사부서 등 보직을 순환 관리해 주는 측면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행시출신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수 순서대로 승진시키는 관행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고 예측. 대부분의 직원들은 "결국 '희망사다리'는 비고시 출신들에게는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일선관서별 세정협의회 위원수를 하반기부터 20여명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일부 일선관서는 세정협의회 위원수 조정을 쉽사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특히 일부 일선관서의 경우 몇 가지의 위원수 조정방안을 두고 무엇을 선택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일각에서는 세정협의회는 일선관서에서 진행하는 관내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 지원활동에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국세행정 홍보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위원이 언제까지 협의회원으로 남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세행정 홍보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 또한 세정협의회가 자체 친목모임 성격이 짙은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재위촉 되지 못한 회원들이 또 다른 모임을 결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위원수 임의 축소조치가 성급하게 나온 게 아니냐는 평가도 등장. 서울시내 일선의 한 법인세과 직원은 “일선관서에 소속된 모임이 아닌 세정협의회를 관서장이 직접 간섭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표출. 한 운영지원과 직원은 “세정협의회 활동이 위축된 것
◇…올해 월 평균 비위공직자 적발 및 징계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청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관심.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비위 적발 인원은 90명이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13명이 적발돼 월평균 적발건수가 지난해 20건에서 올해 39건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 특히 금품수수로 적발된 공직자는 지난해 8명에서 4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업무부적격자도 3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황. 그러나 취재결과 올해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2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기강해이’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전 부처 금품수수 공직자 증가’와 극적으로 대비. 한 관리자는 “국세청 특성상 직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타 부처보다 국민들은 실망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더욱 청렴해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다른 관리자는 “일부 고위직의 한두 번 잘못이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를 낮추는 것”이라며 “임환수 청장이 취
◇…정부가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공인회계사계가 회계투명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 현재 외감법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계는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흐름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투명성 강화 장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처사"라며 강력 비판 모드.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회는 겉으로는 정부의 법령 개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속내는 집단적인 반발 모양새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다른 당근책(?)을 받아오기 위해 방안을 찾는 등 동분서주하는 분위기.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회계투명성 장치인 회계감사를 '규제'나 '비용부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기업의 투명성이 결여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해당기업,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
◇…지난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창설 53주년 기념식은 국회의원을 비롯 정·관계 인사를 초청하지 않은채 내부행사로 조촐히 진행됐지만 그 어느행사보다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 이날 행사에 앞서 집행부는 역대 세무사회장과의 별도의 만남이 있었고 그간의 세무사제도 발전 및 세무사회 위상제고에 대한 의견과 덕담이 주류를 이뤘다고. 기념식에는 임영득·방효선·나오연·구종태·임향순 고문 등 전임회장들이 대거 모습을 보여 제도창설 축하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는 평. 특히 역대회장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임향순 고문은 “정구정 회장을 비롯 현집행부는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세무사가 세무서에 납세자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통과돼 세무사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집행부를 격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회원들은 “한때 세무사회 행사에 역대 회장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전·현 집행부간의 갈등으로 비춰져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번행사에는 역대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을 뿐 아니라 공식축사에서 현 집행부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단합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전 부처에 주문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정부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눈 딱 감고 풀어라”라는 말로 규제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에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 특히,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과 별개로 최소한의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의 분위기를 틈타 이마저도 규제로 취급하려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성실납세를 이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와 제재가 필수적이나, 지금과 같은 국정분위기에선 납세민도를 올리기 위한 행정절차마저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 또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통관분야에서도 청와대 눈치를 살피는 등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통관가이드라인 마저도 규제로 여길까봐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본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급 보고체계에 대변화를 시도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는 전문.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과장들의 국세청장 대변보고는 없애고 대신 국장이 직접 보고토록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국·과장들이 긴장모드에 돌입해 있는 분위기. 한 간부는 "과장은 보고하지 말고 국장이 직접 보고하라는 것은 해당국장의 부서 업무장악력을 높이는 한편, 과장들이 업무추진에 있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는 "과장들에게 ‘일(업무)로써 승부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본청 과장급 가운데 행시출신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강하게 독려하는 신호"라고 주장. 이와 관련 임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국세청장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위임하겠다. 일이나 보고의 형식과 모양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번 보고체계 변화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며, 이런 분위기라면 승진인사에서 국실장의 추천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일각에서는 "좀 거친 표현을 빌리자면 국장, 과장들의 ‘군기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 보름가까이 지났지만 새 청장의 세정철학과 국세행정방향 등을 시달해야할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 세정가의 궁금증을 유발. 특히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 국세청장 취임이후 신속한 국세행정방향 확립과 더불어 업무지침 시달을 예상했으나 오는 12일 국세청 고공단 워크숍이 예정돼 있을뿐, 아직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상황. 이는 8월말 실시될 예정이었던 국회 분리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빚어진 것. 이를두고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회 파행으로 분리국감이 무산됐고 단독국감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인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밀고 나가는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촌평. 또 "국세행정이 정치일정과 그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된다"면서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이 숙제처럼 돼 있는데 국세청의 고유 중요행사가 정치일정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방기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최근 공무원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급직원들의 가슴앓이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 정부와 여당은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방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도 점차 쌓여가는 모양새.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과 정부가 서로 애듀벌륜만 띄우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자 하급공무원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한층 가중되는 상황. 작년 임용된 한 직원은 “최근 몇 년 새 임용된 대부분의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월급보다 ‘안정’을 위해 (공무원을)선택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항간에 나도는 방향이 현실화 될 경우 심각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 한 세정가 관리자는 “아직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도 “정년을 몇 년 남겨둔 직원들도 연금개혁이 논의되자 명퇴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국세청이 오는 4일까지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공모 접수에 나섬으로써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을 비롯해 서울청 조사3국장·국제거래조사국장에 누가, 언제 임명될 지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싯점인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1차 공모 마감이 4일까지이고 공모절차가 다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공석 중인 서울청 조사3국장·국제거래조사국장과 분리해 단행될 가능성이 다소 큰 상황. 이럴 경우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인사를 추석 이후 단행하고 나머지 국장을 추석 직전에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문. 여기에 서울청 국정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신동렬 현 세원분석국장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국감준비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조사3국장을 먼저 단행하고 세원분석국장과 국제거래조사국장을 나중에 묶어서 하거나, 국제거래조사국장을 먼저하고 세원분석국장과 조사3국장을 나중에 단행할 것이라는 설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후보군으로는 일반출신의 남동국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역시 일반출신의 김세환 광주청 조사1국장, 행시(36회) 출신의 김대지 중부청 납보관, 행시(38회)출신의 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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