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올 연말 서기관급 등 국세청 고위직 명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속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국세공무원들의 명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라 할 수 있는 연금에 메스가 가해진다면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관리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다른 관리자는 "'관피아'다 뭐다 해서 취업도 제한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금도 수령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가 크게 줄 것"이라며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56년생이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데 57~59년생들의 명퇴신청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관측.
◇…국세청 내 젊은 피 수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세정가 안팍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전문.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향후 약 5년간 ‘베이비부머 세대’의 명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논란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40년 가까이 국세공무원으로서 국세청의 역사를 써내려간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을 차세대 국세청 기둥들을 건설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9.25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1970년대 이후 출생한 후보자 75명 중 44명이 승진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특히 임환수 청장이 앞으로 일선관서에 허리역할을 담당할 본지방청 직원들을 분산 배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젊은 피 수혈'에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양상. 즉, 베이비부머 세대 명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현장에 배치된 젊은 직원들에게 경험이 채워진다면, 직원들의 경력공백 우려가 낮아지고 전반적인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젊은 사무관들의 전진배치와 함께 새로운 신규직원의 보충으로 국세청 내 직원층을 두텁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성북세무서가 시공사 측의 공법에 불만을 내비친 주민들의 민원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문. 신청사 건축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하 암석을 깨는 과정에서 다소 소음이 발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청사 건축을 담당하는 조달청 및 시공사 측은 ‘법적 소음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공사장 주위에 소음측정기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제기돼 시공법을 변경까지 했다고. 그러나 바꾼 공법마저도 단 한 번의 시범을 보인 뒤 ‘지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또 다시 공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 이러다 보니 한 달 넘게 공사진행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반공사조차 돌입하지 못했고, 공법 변경으로 인한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놓인 성북세무서는 신청사 완공시기가 미뤄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수시로 공사 현장에 나가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간담회에 적극 참석하는 등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는
◇…조세심판원이 오는 10월경 기재부와 고공단 1:1 맞교환을 통해 상임심판부를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는 전문. 심판원 및 세제실 등에 따르면, 현재 2심판관으로 재직중인 안택순(행시32회) 국장이 공모중인 세제실 조세기획관에 가장 유력한 것 알려졌으며, 현실화 될 경우 OECD에 파견중인 조규범(행시35회) 국장이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해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 이와관련, 안택순 국장이 세제실 조세기획관에 임명될 경우 지난 2012년 4월 조세심판원 전입이후 2년 6개월여만에 다시금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안 국장은 세제실 근무당시 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세제설계에 이어 세정현장과 조세불복현장 등 조세 3륜을 모두 거치는 셈. 한편, 조세심판원과 기재부간의 국장급 인사교류 실현과는 별개로, 후임 지방세상임심판관과 관련해 안행부와의 고공단 인사교류 또한 진행중에 있다는 후문.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을 상대로 H某 세무사 등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후 세무사계에서는 소모적인 소송논쟁이 세무사계의 위상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비등. 상당수 세무사들은 소송진행을 모르고 있다 서울고법의 기각 소식을 접하게 되자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작년 6월 정구정 회장이 압도적인 회원 뜻에따라 취임했는데 무슨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소송이냐”며 쓴소리. 특히, 직무정지가처분건외에 선임무효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세무사계는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정구정 회장을 선임했는데 몇몇 원로세무사의 소송으로 결국 세무사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셈이 됐다'고 우려. 일각에서는 “일 잘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 흔들기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회(會)가 단합해도 모자랄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 또 '내부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은 법원의 기각결정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전체 회원들을 향해 사과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22일 발표 된 국세청 사무관승진인사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금번 승진인사의 주역들이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정도로 세정가는 승진분위기를 만끽. 사무관 승진자의 경우 관서내 계(係), 과(課) 등 현 부서내 함께 근무중인 직원들과의 오찬·만찬을 시작으로, 전임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 및 동료·선후배 직원, 사회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는 “첨탑구조의 국세청 인사구조상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30여년 이상 걸리는 것이 사무관 승진”이라며, “승진하기까지 수많은 세월동안 함께 한 직원들이 무수히 많은 만큼, 승진의 기쁨을 함께 주고 받기 위한 모임 또한 많을 수 밖 에 없다”고 귀띔. 지난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모 사무관은 “승진 후 약 한달 여 동안 직원 및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 했던 것 같다”며,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점심과 저녁을 함께 하느라 지갑이 엄청 축났다”고 너스레. 6급이하 하위직이 대다수인 국세청 인사 구조상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가문의 영광’이라는 덕담이 있을 만큼 축하할 일로, 일부 승진자의 경우 '거금도 아깝잖다'는 기분으로 지인들과 기쁨을
◇…최대 규모 승진인사로 6급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9.25 사무관 승진인사'는 일선세무서와 비수도권청 직원들을 십분 배려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극대화시켰다는 게 중론. 당초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한 공지를 통해 전체 승진규모를 220명 내외로 발표했지만, 정작 뚜껑을 연 결과는 이보다 7명 더 많은 227명으로 사상 최대치로 기록. 특히 늘어난 승진인원을 일선세무서와 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비수도권청에 더 배정함으로써 '일선 현장 기능 활성화'라는 기조를 직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평가. 비수도권청에 승진인원을 더 배정한 것은, '앞으로 비수도권청 관리자는 그 지역의 인재를 적극 양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 이번 인사에서 비수도권청 승진인원은 모두 67명으로 지난해보다(57명) 무려 10명 증가했으며, 승진인원 점유비도 비수도권청은 지난해 대비 증가한 반면 수도권청은 감소. 이와 함께 이번 인사는 일선세무서에서 배출된 승진자가 역대 최대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승진 푸대접 부서'로 인식됐던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등에서도 승진자를 배출해 냄으로써 '성과-보상'을 확실하게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8월21일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일선세무서 직원에 대한 승진배려를 약속한 이후 정확히 한달 만에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일선 직원의 비율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빈말'이 아니었다는 긍정론이 확산. 22일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사를 보면, 서울청의 경우 전체 승진비율은 지난해 204명의 승진자 중 52명으로 25.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올해의 경우 227명의 승진자 중 57명으로 승진인원은 5명 늘었으나 비율은 25.1%로 소폭 감소. 하지만, 서울청내 일선 승진자 비율을 보면 지난해 52명의 승진자 중 12명으로 23.1%에 그친 반면, 올해의 경우 57명 중 일선세무서에서 20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35.1%의 비율을 보여 무려 12%나 증가. 특히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와 양천세무서의 경우 2명씩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금번 사무관 인사에서 일선이 배려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 금번 인사에 대해 서울청의 반응은 지난해보다 전체 비율은 줄었으나 무엇보다 일선의 승진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직 전체
◇…임명된 지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승진 또는 임명후 조기퇴직사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이는 최근 추석명절 뒤 돌연 사표를 제출한 모 기관 K모 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돼 사표를 낸 것에 대해 궁금해 하던 차에, 청와대 교육수석이 비리혐의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자 모 기관 K과장도 비슷한 이유로 사표를 낸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 더구나 나이로 볼때 앞날이 창창한 데다, 누구나 꿈꾸는 부이사관 승진을 하고 난 뒤 불과 두 달도 안 돼 사표를 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알려진 '개인사정'으로 치부하기에는 명분면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일각에서는 K과장의 평소 면면을 볼때 '비리문제는 아닐 것이다'는 전제를 달면서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않나 싶다'고 궁굼증을 표출.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궁금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한마디씩.
◇…외부감사 대상을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한국세무사회도 한몫 거든 것으로 알려져 공인회계사계가 세무사법 개정에 이어 또한번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 금융감독당국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기준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부터 적용키로 한 상태.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한국세무사회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외감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는 후문. 이와 관련 한 공인회계사는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규제개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외감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에 세무사회도 건의했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상생의 관계는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얘기"라고 불쾌감을 표출. 다른 회계사 역시 "밥그릇을 떠나서 조세전문가라면 경제의 투명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회계감사를 규제로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는 게 아니다"고 일침.
◇…사무관 역량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오는 22일 공식적인 승진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무관 TO 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세무관서에서 이번 승진자의 빠른 현장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전문. 현재 서울시내 일부 세무관서는 파견 및 상반기 명퇴 등으로 사무관 TO가 1~2명 부족한 상황인데 타 부서 사무관이 공석이 된 부서를 겸직하고 있는 형편. 일선의 한 관리자는 “사실 일선관서 내 사무관 자리는 명퇴 시즌 전후로 한 달여 정도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올해 그 공석 기간이 길어진 것 같다”고 귀띔. 상황이 이렇다보니 타 부서를 누가 겸직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무관 간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국세청 내 사무관 TO가 바닥난 것이 아니냐’, ‘안행부에서 국세청 사무관 TO를 보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더라’ 등의 풍문까지 떠도는 상황. 이에 직원들은 사무관 역량평가 이후 승진후보자들이 29일부터 진행되는 교육을 수료한 후 일선에 빠른 배치를 희망. 한 직원은 “어느 부서든 공석이 길어지면 좋을 건 없다”며 “특히 최근 국세청 내부조직 개편, 세종시 이전,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이 들떠있는
◇…국세청이 오는 22일 220명 내외의 사무관 승진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승진인사에서 또하나의 관심사는 과연 일선세무서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탄생하느냐는 것.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데다 승진규모 역시 사상 최대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직원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돼 있는 상태. 지난해의 경우 세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래들어 최대 규모이자 전체의(200명) 20%인 40명을 발탁했으며, 최근 5개년 평균 승진점유비는 약 19% 선. 특히 일선세무서 승진인원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전체의 23.6%까지 올랐던 적도 있어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무난히 2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일선 한 직원은 "청장께서 주창하는 '현장세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기진작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느 세무서 할 것 없이 인력부족으로 업무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줘야 한다"고 주문.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강당에서 개최 된 중장기 성실납세기반 강화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2014 국세행정포럼에는 국세청 임직원들이 전례 없이 대거 참석해 눈길, 행사장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국세청(본청) 국장급은 물론 김연근 서울청장과 이학영 중부청장 외에 서울청 산하 25개 세무서장 대부분 이 눈에 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를 이용한 역외탈세 방지대책,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 향후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포럼개최 소식을 알렸지만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며 “국세청장 취임후 국세행정 방향에 높은 관심도가 참석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행사에 참석한 서울시내 모 서장은 “그간 국세행정포럼은 국세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포럼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언. 또 다른 서장은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국세청 조직개편 추진 등으로 국세행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일선에서도 국세행정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포럼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관리자의 몫"이라고 참석 배
◇…지난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개최된 금년도 국세청 사무관승진심사대상자 역량평가는 세무공직자로서의 세법이해도와 활용도를 측정하는 전문역량평가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쉬웠다는 게 중론. 국세청은 이번 전문역량평가에서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공통), 법인·소득·부가·재산제세(택 1) 등 총 102문제를 논술·객관식으로 출제해 참석자들의 기량을 측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했던 한 일선 직원은 “주관식의 경우 여전히 어려웠다”며, “다만, 객관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다소나마 쉬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귀띔. 이와관련해 역량평가가 종료된 15일, 참가자들의 객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결과 지난해에 비해 약 8점 이상 평균점수가 올랐다는 전문. 한편, 참가자들이 선택한 객관식 문제 가운데 법인과 재산제세 분야의 경우 1개 문제의 지문이 시험지 한 장을 넘는 등 매우 긴 탓에 부가분야를 선택한 역량평가 참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견해도 있으며, 따라서 내년 역량평가에선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에 보다 용의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감 수감을 준비하고 있는 피감기관들은 "과연 이번에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관망하는 분위기. 이날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으며, 12월1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키로 예정된 상태. 국세청의 경우 "예년과 같이 10월초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나" "세월호 사태의 변수가 아직 남아있고 아시안게임까지 열리게 돼 부득이 11월에 국감이 열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등등 다양한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이날 의사일정이 직권 결정되자 긴장모드에 돌입. 직원들은 10월1~20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리게 될 경우 둘째주쯤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는 모습. 한 직원은 "연말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 모든 업무가 한 박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현안인 국감일정이 미정이어서 답답할 뿐"이라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너무 도외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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