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경제 전반, 조세 및 재정정책 측면에서 회계투명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한·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백태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전등록후 참여할 수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내달 23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인천지방회는 당초 고양 킨텍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본회가 ‘비대면 총회’를 결정함에 따라 총회 장소를 본회 회관으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는 고문,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수상자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하며, 2019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내달 17일 치러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후보등록 마감 결과, 회장 선거에는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최종만 현 회계사회 선출부회장(신한회계법인 대표), 정민근 현 회계사회 직무부회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후보등록했다<등록순>. 회장 후보가 5명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자투표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선출 부회장 후보에는 나철호 현 회계사회 감사, 감사에는 정창모 회계사가 각각 후보등록을 마쳤다. 올해 선거부터는 후보자 기탁금이 회장은 5천만원, 부회장·감사는 2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임원 선거는 내달 17일 스마트폰·PC를 이용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전쟁은 오래 가면 결국 강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다. 그래서 약자는 기습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한국세무사회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이같이 회상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은 끝내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무대리의 근간인 이 두 가지 업무는 절대 변호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하고 위헌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원경희 회장은 취임 후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절대 변호사에게 내줄 수 없다며 김정우 의원 입법안을 통해 두 가지 업무를 뺀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냈다. 그러자 변호사계에서는 법사위 소
내달 17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사상 첫 전자투표로 시행 예정인 가운데, 회계사회의 운영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대표·이상근)은 22일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만2천 공인회계사 회원의 진정한 대표가 한공회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공회 선거관리위원회와 회장 후보님들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에서 공개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공회 회장 선거가 우리 사회의 주목을 모을수록 회계업계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진다"며 "이번 선거부터 후보들의 동의에 관계없이 공개 합동토론회를 실시하고, 최소 8시간 이상의 투표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한공회 이사회는 감사와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평의원회 의결을 뒤집고, 회장 연봉을 3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이는 한공회 회장의 역할 축소와 다른 이해관계활동 허용이라는 위험하고도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공회 회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이유는 공인회계사 대표로서 한공회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결국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도 바꿔 버렸다. 2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임원 선거는 다음달 24~25일 이틀간 서울 서초동 더바인에서 실시한다. 당초 서울지방회는 다음달 26일 코엑스에서 임원선거와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한국세무사회의 ‘비대면 총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선거일정을 변경했다. 또한 다음달 26일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장소를 당초 코엑스에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으로 변경했다. 임원 입후보자 등록은 종전처럼 이달 27~29일까지로 변동 없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승룡 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정진태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는 지난 15일 국세동우회 오찬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며 세제개선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선의 세무사는 “종업원 20명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감원 된 경우라도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천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내달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부회는 이날 2019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보고, 2020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참석 대상자는 고문, 중부회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지역회 간사로 약 70여명이다. 당초 중부지방회는 내달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고문과 확대임원회의 구성원을 비롯해 일반회원들도 참석하는 집합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한국세무사회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이 '비대면 총회'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이같이 변경했다.
다음 달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비대면 총회’로 치러진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세무사 회원을 상대로 ‘대면 총회’ ‘비대면 총회’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세무사들이 ‘비대면 총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 맘모스 앱과 팩스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3천700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5%가 ‘비대면 총회’에 찬성했다. 세무사회는 정기총회 의결사항의 처리방법, 보수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총회는 다음달 16일 부산지방회(벡스코 컨벤션홀)를 시작으로 17일 중부지방회(수원컨벤션센터), 18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19일 대구지방회(호텔 인터불고), 22일 광주지방회(김대중 컨벤션센터), 23일 인천지방회(고양 킨텍스), 26일 서울지방회(코엑스), 30일 본회(한화63)가 예정돼 있다. 한편 7개 지방세무사회 가운데 유일하게 내달 임원선거(회장, 부회장)를 치르는 서울지방회는 총회와 선거를 어떤 형식으로 실시할지 현재 본회와 논의 중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가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분야 유능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15일 본회 회관에서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조현술)와 실무 중심의 관세분야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현장실습 교육과정 공동 개발 △우수인력 양성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관세·무역 관련 정보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관세사회는 특히 대동세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세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맞춤 교육을 제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잡 매칭(Job-Matching)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관세사무소에 연결하는 등 관세사무소의 원활한 인력충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대동세무고 또한 현재 국제금융세무과를 관세무역과로 재구조화해 오는 2022년 1학기부터 관세무역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대동세무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다음달 개최 예정인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를 ‘집합 총회’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는 14일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다시 늘어남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정기총회 개최방식에 대해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다음달 정기총회 개최방식을 ▶종전처럼 현장 집합총회로 할지 ▶일부 회직자만 참석하고 회원들은 맘모스 앱(또는 서면)을 통해 안건표결에 참여하는 비대면 총회로 할지 고심 중이다. 세무사회는 13~14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정기총회때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집합총회로 결론날 경우 현장에서 집합교육으로, 비대면 총회로 확정되면 동영상교육으로 실시하게 된다. 정기총회는 다음달 16일 부산지방회(벡스코 컨벤션홀)를 시작으로 17일 중부지방회(수원컨벤션센터), 18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19일 대구지방회(호텔 인터불고), 22일 광주지방회(김대중 컨벤션센터), 23일 인천지방회(고양 킨텍스), 26일 서울지방회(코엑스), 30일 본회(한화63)가 예정돼 있다.
올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55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지난해와 올해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자는 원서를 접수해야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력자 등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수험자도 접수 대상자다. 수험생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명 등 인적사항과 사진을 업로드한 후, 응시과목을 선택해 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5만원 등을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환불은 2차 시험 시작일 전날 자정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표는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출력할 수 있다. 제2차 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달 4일 공고되며, 내달 27~28일 2차 시험을 실시한다. 8월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설립한 감사위원회포럼이 올해 첫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9일 오전 7시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0 제1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을 주제로 강연하고, 이어 심정훈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발간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에 업데이트 사항을 반영해 준비됐다. 포럼 참가 신청은 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윤영석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들의 노고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 회장은 “모든 세무사들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들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주택 임대 전면과세가 첫 시행돼 세무서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 입장을 감안해 신고도움서비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전문자격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로 불리는 명의대여 문제는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로, 명의대여는 의심이나 의혹만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어렵게 적발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곽장미 회장은 “최근 700여명의 세무사 합격자 외에도 1천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더 나아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세무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이러한 전문자격사의 양적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전제는 세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격사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자격사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업무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처리하는 명의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캠페인 전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세무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나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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