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탈세를 강력하게 예방·제재할 ‘임환수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 정 위원장은 기재위원들과 임환수 국세청장간의 질의·답변을 지켜본뒤 작심 한듯, “임환수 법을 만들어 강력한 국세청이 돼야 한다”며 “탈세를 근절하고, 국세청 자체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법치국가에 맞는 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국세청장에게 질문.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집행기관장으로 즉답을 하기 어렵다. (위원장의)말씀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 정 위원장은 “임환수 법을 만들겠다 하면 가능하다. 뭐가 문제점인지 잘 알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가 내년 국감에서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그전에 관련법을 만든다면 국세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T/F 팀을 당장 만들라”고 주문. 정 위원장의 ‘임환수 법’ 거론이후 국감장 안팎에서는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위기 속에, 임 청장의 주도로 국세청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
◇…내년말까지 중소상공인 130만 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임환수 국세청장의 공직퇴직 후 정계진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눈길.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질의에서 “임 청장이 퇴임후에 선거직에 출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발표를 정계진출의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목. 이어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인심 쓰듯이 누구누구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하다 보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과거 정부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사례와 부작용 등을 나열. 이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대북사업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녹색사업에 세무조사 유예카드를 발표한 것을 사례로 열거. 이 의원은 “그(세무조사 유예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다른 세금 내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엿장수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등 결국 국세청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우려감을 피력.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유념해서 하겠다”고 언급한 뒤 “성실신고의 궤도에서 이탈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을 질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 이채로운 모습. *"세상에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나?"(조명철 의원, 국제세원정보수집전담반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 공무원 비위, 언제나 랭킹 톱이다."(조명철 의원, 국세청의 금품관련 징계 등의 순위가 인원대비 항상 상위권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나와서 뻗치기 하고 있다고 한다."(홍종학 의원, 실적 위주 '강압적 조사'를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눈속임을 하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이냐? 공직생활이 올해로 몇 년째 인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박원석 의원,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정확히 몰랐다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질책하며) *"2004년, 2007년 2008년에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발표됐는데, 어떤 경우도 이렇게 대대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다."(김관영 의원, 국세청의 9.29 130만 세무조사 유예 대책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르면 10월 중순 경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문제상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금상담팀 내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전국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신설되면 세금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세무상담서비스와 발전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신설될 세금상담팀 업무의 경우 각 세무관서 민원실에 자리하고 있는 ‘무료세무상담창구’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 무료세무상담창구는 세무서 관내 세무사들이 하루 1~2시간씩 납세자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국세행정-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민원인 및 관내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 이에 세무관서에 세금상담팀이 들어서면 무료세무상담창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세무사들과 함께 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대리인들은 각종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만큼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두 부분을 합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의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종섭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이 연출. 이날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에 앞서 정 장관에게 ‘국회해산’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자 정 장관은 1~2분 정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 결국 여야 의원들의 압박 속에 정 장관은 ‘발언이 왜곡돼 의원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사과한다’고 반쪽 사과를 했고, 진영 안행위원장은 ‘학자 신분이 아닌 장관 신분으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훈계'. 이어 의원들의 자료요구 발언 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공익사업 관련 위원들의 명단자료를 요구하자 정 장관은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고,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알아보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답변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지적. 특히 정 장관이 노 의원의 발언 도중 말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호통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장들이 이웃 세무서 업무를 참조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체납처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온통 '체납정리 모드'에 몰입하고 있는 분위기. 이는 각 세무서 별 관할구역이 나눠져 있다 해도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인접세무서와 주요 직종, 세목별 세수 등 업무연관성이 깊어 체납처분 및 세수확보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 간 노하우 전수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세행정력 결집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일선관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일부 일선세무서장의 ‘일선관서의 밑거름을 굳건히 다져놔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 이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지역 내 서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세행정에 대한 고민과 방향 등을 되새김질 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관리자의 솔선수범 자세'라고 평가하기도. 한편, 서울시내 세무서의 경우 ‘말목회’, ‘두월회’ 등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
◇…국세청이 올해 12월 12일부터 세종시 이전을 진행 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본청 발령에 대한 인사가 미리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거 마련을 위해 이번만큼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희망. 올해 연말 및 내년 초 정기인사 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예상되거나 본청근무를 희망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출퇴근 여건과 주거문제.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 할 경우 ‘피곤하더라도 한시간 정도 더욱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남다른 각오를 다져야 하고, 출퇴근이 한두 시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직원들은 세종시 주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본청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일부 직원들은 본청 발령 시 주거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주거문제 해결 전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피로감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업무집중 저하 등을 우려. 이에 따라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될 대상자나 희망자만이라도 미리 선별해 귀띔해준다면 본청 발령 직후 주거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몰입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만약 본청 발령 시 급히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집중은 물론, 피로
◇…톱스타 송혜교 씨의 탈세 조력자로 T회계법인의 김 모회계사가 성실신고위반혐의로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이참에 ‘세금은 세무사에게 상담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증. 기재부는 지난 달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 모회계사에 대해 직무정지 1년을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내용은 최근 관보에 게재. 김 모회계사는 송혜교씨의 세무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09년부터 3년간 지출증빙 없이 송씨의 총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하며 25억7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적용된 것. 당시 송씨 측은 해명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입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한 것 같다”며 '무자격자'라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세무사회는 “사실확인 결과 당사자는 사무장이 아닌 세무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T회계법인의 회계사”라는 점을 확인. 결국, 세무사계는 금번 탈세논란으로 세무사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었지만 당사자가 세무사가 아닌 회계사였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
◇…201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달 8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착수예정인 가운데, 첫째 주와 둘째 주 이어진 국경일 탓에 국감 준비에 나서는 본청과 서울·중부청 직원들의 경우 불편한 속내를 표출. 본청과 서울·중부청 등 수도권 지방청 근무 직원들은 당초 예정된 8월 분리국감이 허사로 돌아가자 준비과정에 쏟았던 예산은 물론, 한 달여 동안 구슬땀을 흘렸던 국감준비가 무산된데 따른 허탈감을 토로. 더욱이 8월 예정된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참석 대상자들이 업무 실무자인 탓에 국감을 이유로 연기했으나, 정작 10월 국감에선 이들 상당수가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관후보자 교육에 참가함에 따라 국감준비가 빠듯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어찌어찌 국정감사가 10월에 열리기는 하지만, 첫째 주 개천절이 낀 연휴와 둘째 주 한글날로 인한 징검다리 황금연휴는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본청 및 서울·중부청 직원들에게는 '남의 일'이 될 수 박에 없는 상황. 모 지방청 관계자는 “첫째 주 연휴기간에 가족들과 모처럼 나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됐다”며, “국정감사 일정이 갑작스레 잡힌 탓에 가족들 눈치를 꽤나 보게 됐다”고 푸념. 한편으론, 국
◇…여·야 합의로 금년도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경우 당초 7일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8일로 변경됐다는 후문. 기재부·국세청등에 대한 국정일정을 보면 8일 국세청(본청),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비롯 14일 관세청, 기재부는 16일(재정)·17일(조세) 양일간 실시한 후 24일 종합국감 일정이 확정. 여·야간 국감일정 협의과정에서 당초 새누리당은 국감 첫날인 7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안을 제시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을 치른후 8일 국세청 국감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 이에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국감 첫날(7일)임을 감안 장관급 부처에 대한 국감이 실시돼야 한다는 야당쪽의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한편, 기재부 국감이 16~17일로 미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실시되는 최경환 부총리의 한국경제 설명회 일정 등을 감안해 조정된 것이라는 전언.
◇…국세청 조직개편 일환으로 일선 세무관서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순환보직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 국세청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직원들은 기피부서인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할 경우 내년부터 EITC 확대시행 등으로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불가피하다는 반응. 따라서 순환보직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청의 경우 인사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소위 인기 부서인 법인·재산세과 근무에 제약을 두며, ‘법인→법인, 법인→재산, 재산→법인, 재산→재산’ 등 2개과에서 2년씩 연이어 4년간 근무한 직원은 그 다음 인사에서 2개과 근무를 배제. 이는 선호 부서 근무를 제한하면서 일선 세무관서의 인사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고육지책 이지만, 이제는 역으로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 세정가는 법인·재산과 등 선호부서와 부가·소득세과 등 비선호 부서 근무자들의 순환보직제 정착이 조직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엇보다 순환보직의 형평성 문제가 최대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과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방청 조사관리자의 보고체계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는 후문. 통상 지금까지는 사무관인 조사팀장이 국장 등을 상대로 복명(復命)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사과장도 복명 대상에 포함돼 지방청장에게 종결복명을 하고 있다는 것. 조사국 관리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청 조사과장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팀에게는 긴장감을 부여하는 한편 내실있는 조사관리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 한 관리자는 "사실 지방청 조사과장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조사 건에 대해 좀더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 역시 "복명을 하게 됨으로써 좀더 책임감을 갖고 조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를 더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편 이같은 조사 보고 체계 변화가 외부에 알려지자 '조사관리가 한층 더 타이트해졌다'는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도 즉각 표출.
◇…공직자의 산하·유관단체 취업사례가 관피아로 지목된 가운데, 그간 관례적으로 퇴임후 산하단체에 취업해 온 관세청 고공단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 일례로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한 관세청 부이사관 및 고공단에서 공모절차와 이사회 선임절차를 걸쳐 임명돼 왔으나, 최근에는 관피아 논란을 의식한 듯 후임 상근부회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따라 지난 2011년 8월 선임된 지금의 상근부회장은 임기 3년을 채웠음에도 최근 이사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기로 했다고. 이외에도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면세점협회의 경우 지난 7월말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상태이나, 후임자가 없어 공석상태로 3개월여 동안이나 공석. 관피아 논란으로 촉발된 이같은 상황은 현직 고위직들의 명예퇴직 유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한 고공단 상당수가 현직에서의 정년퇴임을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성. 세관가(稅關街)에서는 이번 현상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이전까지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풀이하면서, “수요와 공급, 강화된 공직윤리가 결합되면 결국 순리대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관서장회의(29일)가 열린 직후 직원들은 ‘이날 회의는 일하는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 김덕중 전 국세청장의 경우 3번의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했는데, 첫 회의였던 작년 4월 11일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주 내용으로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8월 29일 열린 회의에서는 고위직 비리를 의식한 듯 청렴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짐하는 ‘국세청 신뢰’에 방점.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던 올해 2월 26일 회의에서는 역외탈세 조사 강화 및 지하경제 4대분야 양성화를 하되 서민·중기 세정지원에 초점. 반면, 이 번 임환수 청장의 첫 번 째 전국관서장회의는 '흐트러짐 없는 업무수행'에 방점이 찍혔다는 풀이. 이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세수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고위 관리자의 청렴·솔선수범, 여기에 연말 세종시 이전과 내부조직 개편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감안 된 것이라는 분석. 국세청 한 직원은 “관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내부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업무분위기를 다잡아
◇…최근 국세청 신규 공채자 또는 기존 경력자들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 '국가직↔지방직' 전직은 '안행부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상호 맞바꿈 인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최근 들어 전직 요청 빈도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최근 모 여직원이 서울시공무원으로의 전직 의사를 밝혀와 긴 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면서 "추측컨대 전직하려는 이유는 업무시간, 업무량, 근무처 등인 것 같다"고 귀띔. 국가직인 국세공무원의 경우 2년마다 근무처를 옮겨 다녀야 하고 사무관 승진 이후에는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서에서도 근무해야 하는데, 지방직공무원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거주지도 거주지이지만 야근은 기본이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을 만큼 업무량이 많고 게다가 지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당이 적은 점도 전직의 이유로 꼽히는 것 같다"고 해석. 다른 관리자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도 없어지고 십몇년 근무해봐야 세무사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데 이런 메리트로는 직원들을 붙잡지 못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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