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납세자들의 세금고충 및 민원을 일선현장에서 발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전시성 행정아니냐'는 지적이 일선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이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금껏 일선세무서 어디서나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을 무슨 무슨 날로 포장해 보여주기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일선직원들의 비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첫 시행한 후 일선 한 직원은 "세무서 회의실에다 별도 창구를 마련해 상담과 민원해결에 나섰는데 찾아온 민원인도 별로 없었고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다시 해당 과(課)로 옮겨가 담당직원을 만나서 다시 얘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 다른 직원은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대개 그날그날 긴급한 사안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세무서에서 이같은 민원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주 화요일까지 기다려서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항변.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감사 내내 정부 측의 부자증세 입장과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 여야의원들은 감사에서 강한 어조로, 때로는 투박한 어조로 자신의 질의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안간힘. *"기적의 방식이다. 국민을 속이는 방식이다. 어떻게 저런 통계를 만드나?"(홍종학 의원, 세수효과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가 아니라)세미나가 돼 버렸다."(나성린 의원, 야당의원들이 계속해서 감세 증세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번 국정감사때 '한글도 모르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셈법인가?"(최재성 의원, 감세 증세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따지며) *"전문가 셈법이다."(최경환 부총리, 최재성 의원의 말을 반박하며) *"들어보세요, 좀. 그러니까 왕장관님 소리를 듣잖아요."(최재성 의원, 최 부총리가 계속 질문을 자르며 답변하려하자) *"최경환표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좌측 깜빡이를 켜는 척 하다가 우측으로 간다."(박영선 의원,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답변을 지적하며) *"글쎄, 기다리세요. 그렇게 조급해서 무슨 경제정책을 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조세분야)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과 기재부의 세법개정 세수효과 자료의 허위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다음은 일부 의원들의 말!말! *"제가 봐도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를 준다. 실무자에 맡길 자료가 아니고 부총리가 직접 검증해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국민이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김영록 의원, 기재부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을 위원장에게 유감으로 드린다. 이 국감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고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좀 정돈된 모습으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류성걸 의원,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질의를 기다리다 목이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신계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질의를 시작하며) *"(박덕흠 의원이)두 차례나 총리님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다 예! 예! 하네요."(박범계 의원, 박덕흠
◇…2014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본청 및 서울·중부청 직원들이 다음주(20일) 국정감사를 앞둔 4개 지방청 직원들을 향해 작지만 귀중한 조언(TIP)을 전달. 국감 수감 선배(?)들이 가장 첫째로 꼽은 사항은 특이하게도 '국감 하루전 충분한 숙면을 취할 것'으로, 국감위원들의 예측 못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청장을 비롯한 증인 및 핵심참모들의 정신이 맑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 서울·중부청 관계자들은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선 충분한 숙면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감에선 그렇지 못하다”며, “업무독해와 국감 질문자료입수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국감당일 답변자는 물론, 핵심참모들도 '비몽사몽' 상태가 될 때가 많다”고 귀띔. 국감위원의 질문의도를 재빠르게 알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대응능력이 국감현장에서 가장 필요함에도 정작 조언하는 자신들조차 따르지 못하고 있으나, 국감을 수감하는 지방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 모 지방청 관계자는 “청장이 국감준비로 밤을 새우는데 국·과장을 비롯한 주요 부서 직원들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겠느냐”며,
◇…STX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고 여부 및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므로서 국세청 신뢰에 오점을 남긴 또 한사람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농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부는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앞서 검찰은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직무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밀접 정도가 높지 않고, 수수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이날 송 전 청장은 동행자 없이 홀로 재판장 참관석 가장 뒷자석에 앉아 자신의 선고를 기다렸고, 이후 재판부 선고를 받으면서 담담한 표정을 유지. 그러나 ‘항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전 청장은 대답 없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10여명의 다른 피고인의 선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터라 오후 재판 중간 쯤 진행된 송 전 청장의 선고는 비교적 짧은 순간 끝났고, 이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은 10여명 정도 참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음주중 마무리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을 비롯해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등 연말 고위직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국세청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현재로서는 국감이 끝나는대로 코앞에 닥친 서기관 승진부터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되 12월 중순 세종시 이전 등을 감안해 인사 일정을 조금씩 앞당기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이같은 전망은 통상 2월에 단행하던 사무관 정기전보인사 및 6급 이사 직원 정기전보인사를 조직개편에 맞춰 1월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것. 특히 임환수 청장 취임후 첫 선보일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판이 어떻게 짜일 지가 최대 관심사. 관리자들에 따르면 국장급 전보인사에서는 조세심판원과의 인사교류도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이며, 실제 심판원 내에서는 벌써 국세청으로 A모 상임심판관이 건너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도는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연말 고위직 인사에서 같은 기수라도 행시출신간 명암이 크게 갈릴 수 있다"면서 "임 청장의 행시 경쟁 구도가 구체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관측.
◇…조세·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을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 국장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문. 특히, 지난 10일자로 세제실 관세정책관에 정무경 前민생경제정책관(행시 31회)이 임명되면서, 지난해 10월 하성 관세정책관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기획단장으로 이동한후 약 1년만에 자리를 메우게 된 것.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문창용 세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된 조세정책관에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행시 30회)을 임명한 바 있으며, 현재 세제실 국장급 공석은 재산소비세정책관 한개 자리지만 한명진 조세기획관(행시 31회)의 재산소비세정책관 이동이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 경우 외부공모작업을 거쳐 후임 조세기획관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인사교류에 따라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32회)이 공모절차를 거쳐 세제실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지난 1년간 관세정책관 공석상황을 이어온 세제실은 최영록 조세정책관, 정무경 관세정책관 인선에 이어, 한명진 조세기획관의 재산소비세정책관 이동, 안택순 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조세기획관 복귀를 통해, 1년만에 4자리 국장자리가 모두 채워질 전망.
◇…세제실장 출신의 김낙회 관세청장의 ‘리베이트 합법’ 발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면세점사업의 대기업 특혜와 맞물려 논란. 이날 국감에서 추가질의에 나선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면세한도 상향에 대한 의원입법에는 논의되지도 않았지만, 금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이 이 말을 하자 기재부의 자세가 바뀌었다”며 면세한도 상향은 면세시장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신라면세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친대기업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 특히, 김낙회 관세청장이 중소기업의 면세사업자 지원과 동시에 경쟁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에, 롯데·신라면세점의 경우 1조원대의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의 합법여부를 질의. 이에 김 관세청장은 “리베이트는 합법”이라는 답변을 내놓자, 전직 세제실장이라는 점을 염두한 듯 홍 의원은 “세제실장이 리베이트를 합법이라 말한다. 리베이트를 양성화하자는 것인가.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데 관세청에서는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질타. 이에 김 관세청장은 “(대기업에서)여행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등에 어긋나는 것인가에 대해 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 기재위 회의장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관세청 국감은 오전 증인 선정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는 듯 했지만 1시간 반만에 정상 속개. 다음은 국감에서 나온 일부 의원의 말! 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원산지 규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나성린 의원, 중소기업의 원산지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억제는 못해도 구태여 장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마약 밀수가 늘어나는데."(나성린 의원,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을 질의하며) *"대전에서 오셨으니까 살살하겠다."(박범계 의원, 4세대 시스템 관련 질의후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다며) *"처음부터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인데 법망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며, 이것을 국가기관이 도와준 꼴이다."(박범계 의원, 관세청의 4세대 시스템 개발 업체 엘지씨앤에스 관련 질의를 하며) *"그런 노조관을 갖고 직원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기관장이 그렇게 노조관이 철저하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반성하십시오."(신계륜 의원, 관세청의 노조 관련 질의를 하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관세청 직원이)왜 조명철 의원은 다른 의원이 요구하지 않는 자료만 요구하느냐고 한다. (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으나, 여·야간의 증인신청을 둘러싼 신경전 탓에 오전감사는 사실상 공전되는 상황이 발생.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개회를 앞두고 증인신청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국감현장을 비우는 등 당초 개회시간보다 20여분 가량 뒤늦게 국감 현장에 참석. 10시 20분경 정희수 위원장의 국감 개회 선언이 있었으나, 윤호중 야당 간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터뷰 영상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국감현장이 크게 격앙. 이번 영상상영은 최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비롯한 7명을 증인신청한데 따른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나, 1시간여 가량 여·야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관세청 오전 국정감사는 3명의 의원질의만을 끝으로 정회가 선포. 한편, 기획재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은인사 시비가 불거진 김성주 대한적십자 총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백기승 진흥원장, 윤종승(쟈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에 대한 자질검증과 함께 공익재단의 운영에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타청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으나, 국세청이 추진중인 조직개편으로 한숨을 돌릴수 있었다는 전문. 이날 국감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서울청의 패소율이 급등하는 배경을 두고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연이었으며, 실제로 금액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율은 2011년 25.6%에서 2012년 54.2%, 지난해는 45.8%의 높은 수치를 기록. 이에 기재위원들은 김연근 서울청장에게 패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궁했고, 이에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까지 패소율이 높았지만, 본청 차원에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국세청 조직개편 이후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결국,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출수 있는 대안으로 송무파트 조직을 확충하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급한 불을 끌수 있었던 상황. 이에대해 세정가는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때 서울청 송무조직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송무조직 강화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국감에서의 지적 상황에 미리 대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류.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일선관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업무는 한층 처예해지고 있는 분위기. 연말 체납실적 집계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납처분으로 조금이라도 세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국감 등에서 밝혀 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세 총 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이고,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3조9천억원에서 2011년 5조4천600억원, 작년 6조5천4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이에 일부 일선관서는 매달 체납정리 및 업무분야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직원들 체납업무 독려에 안간힘. 일선의 한 관리자는 “돈이 없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일부 체납자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고액의 체납액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게는 감치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 다른 관리자는 “체납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 만큼 실적평가보다 직원들을 격려 위주로 독려하고 있다”며 “최근 체납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인력 등 업무여건은 예전과 그대로인 것이 현실적인
◇…국세청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이전작업이 12월 둘째주와 셋째주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다는 전언.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종청사 이전은 1차 12월12(금)~14일(일), 2차 12월19(금)~21일(일) 국실별로 나눠 실시되고 12월22일 세종청사에서 첫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 이에 따라 본청 근무가 확정된 직원들은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세종청사 인근에 전세 또는 월세 거처를 마련할 태세. 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아예 이사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세종청사 근무기간을 대략 1~2년 정도 잡는 직원들은 월세 거처를 선호한다는 귀띔. 본청 한 직원은 "자가나 전세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기 쉬운 월세 거처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종청사로 내려감으로써 서울에 있는 것 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됐다"고 고민.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세종청사 이전에 대비해 인사업무를 비롯해 조직개편 등 제반행정을 앞당겨 마무리 짓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언.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10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 다운 감사를 치르기 위해 안간힘.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국감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말!말!'…. *"말실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밤을 세서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기를 경고하고 경제위기를 막고 싶다."(홍종학 의원, 국감 시작전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중부청장은 지금 여유있게 앉아 있는데…. 중부청은 패소율이 서울청 보다는 낮지만 악화되고 있다."(박원석 의원, 서울·중부청의 높은 소송 패소율을 지적하며) *"탈세자가 조사담당자에게 돈을 주면서 탈세조사를 무마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더라."(김관영 의원, 미등록 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이한구 의원 질의)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이학영 중부청장 답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정신 차려서
◇…수원 소재 중부청사에서 열린 10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정의'를 두고 이학영 중부청장의 말실수(?)가 쟁점화. 이학영 중부청장은 이날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라는 질문에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실언에 가까운 답변. 이한구 의원은 “(어떻게)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한가,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러니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질책. 그간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성실도를 유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징수 수단’임을 관례적으로 답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반면 이 중부청장은 이날 답변은 최근 국세청이 밝힌 중소상공인 130만명의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곧 세무간섭 최소화라는 것과 연계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비춰지나, 그간 국세청이 유지해 온 답변기조와는 근본부터 다른 것으로, 향후 ‘세무조사=세무간섭’이라는 경제계의 논박근거를 제공하게 된 셈. 한편, 이 중부청장은 자신의 말실수를 곧 깨닫고선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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