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심'(정구정 회장 마음)을 잡는 후보가 당선 될 것이다"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가 점점 가까워 지자 자천 또는 타천의 후보군들이 '우후죽순' 처럼 고개를 내밀고 있지만, 결국은 정구정 회장이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세무사계에 벌써부터 비등. 이는 정구정 회장이 일반 회원들 사이에 '일 잘하는 회장'으로 깊이 각인 돼 있는 데다, 누가 회장이 되든 현재 세무사회가 일궈 놓은 과실들을 지켜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정구정 회장의 막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 한 중견 세무사는 "모 근린단체가 '정구정 회장만 물러나면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정도인데, 정 회장과 멀리 하는 사람으로 인식 되면 회원들의 마음은 뻔 하지 않겠냐"면서 "결국 '정심'이 선거향배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 그러나 '정구정 회장이 과연 누구를 밀지 안 밀 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회장 성품으로 볼때 내심이야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
◇…연말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이달 하순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령명퇴 대상인 1956년생을 비롯해 1957년생도 여럿 명퇴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일선세무서를 비롯한 세정가에 따르면, 올 연말 당연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6년생들은 이미 명퇴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현재 1956년생은 고위공무원 2명, 일선세무서장 11명으로 모두 13명이며, 이들 외에 57년생들도 세무사개업을 염두에 두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세무서장급이야 56년생은 당연히 명퇴를 할 것이고, 57년생 가운데 소위 선호세무서에서 1년 정도 근무한 경우는 대부분 퇴직하지 않겠나"라며 "지방청장 등 고공단에서 명퇴자가 몇 명이나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심스레 귀띔. 다른 관리자는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명퇴와 관련해 예년과 다른 파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왜냐 하면 고위직 인사에서 예외는 항상 뒷말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부언.
◇…지난 10월 한달간 일선 세무관서별 추계체육행사 기간 중 대부분의 세무서는 과(課) 단위별 조촐한 행사를 진행한 반면, 강남세무서는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신밟기’ 행사를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강남서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서내 다목적 체육시설과 1층 강당에서 실시된 추계한마음 체육대회는 전직원이 청사에 모여 족구, 피구, 탁구, OX 퀴즈 등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으며 특히, 이날 행사는 신청사의 무운을 바라는 ‘지신밟기’ 의미를 담았었다고.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풍물패들이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며 마을의 안강과 풍작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로 알려져 있는데, 쌩뚱맡게 이번 추계체육대회에 '지신밟기'를 한 것은 '액땜'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는 후문. 강남서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강남서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청사 건축과 이전작업을 맡아 온 업무지원팀 직원들이 피로누적으로 인해 입원과 병원치료를 받게 됐다”며 "전직원이 모여 체육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의 기(氣)가 신청사에 넘쳐나 세무서의 발전과 직원들의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성격의 체육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소개. 강남서 직원들은
◇…승진이라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본·지방청만큼 최근 일선세무서 근무도 충분히 매력있는 근무지라는 평가가 일선에서 점증. '승진'은 비단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대한 강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의 이른 바 ‘희망사다리’로 인해 일선직원들의 업무동기뿐 아니라 근무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는 게 최근 일선의 분위기. ‘김봉래 차장 발탁→ 사무관 승진자 일선비중 사상 최다 → 서기관 승진자 일선 배출 → 6급 이하 승진자 큰 폭 증가’로 이어지는 임 청장의 ‘희망사다리’가 직원들의 마음뿐 아니라 근무지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 놓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17일자로 단행된 6급 이하 승진자 수가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든 열심히 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 일선 관리자는 “일선관서가 본·지방청보다 상대적으로 업무 무게감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일선근무자들이 능력이 낮다는 것은 아니다”며 “(임환수 청장의 승진인사를 두고)‘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대부분”라고 전언. 다른 관리자는 “청장의 스
◇…LH와 사업자(시행사)간 갈등으로 전 영등포구치소의 개발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 복합단지에 입주하려던 구로세무서의 관서이전계획도 덩달아 미뤄질 것으로 전망. 현 구로서 건물은 1976년 건축돼 현재까지 38년 간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구조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물. 이에 구로서는 영등포구 고척동 소재 전 영등포구치소 지역에 들어설 개발단지에 입주할 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었지만, LH와 개발사업자 간 땅값 갈등으로 토지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고, 그 예산이 반환됨에 따라 사실상 구로서 관서이전계획도 일시정지. 다만, 현재 LH는 내년 새로운 사업자(시행사)를 찾아 개발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지역으로 구로서 관서이전계획은 ‘취소’가 아닌 ‘연기’인 상태이지만, 그만큼 새 청사 입주가 늦어지게 된 것. 한 관계자는 “구로서 건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전문가 등에 따르면 향후 3~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됐다면 2017년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도)적당했다”며 아쉬움을 표출. 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LH의 개발사업이
◇…국세청 세종시 이전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청 직원들은 대부분 '월세 살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전문.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자가 또는 전세 거주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 직원들은 자녀 학업 문제와 수십년간 이어져온 수도권 생활터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 세종시 국세청사 인근에 거처를 마련한 직원들에 따르면 월세는 대략 원룸형 기준 20~45만원선으로 청사에서 가까운 곳은 40~45만원, 20여분 가량 떨어진 곳은 20만원 안팎에 거래가 형성돼 있다고. 한 본청 직원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설레는 기분도 들지만 1주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주말부부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빨리 승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 같다"고 예상. 다른 직원은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직원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하지 어쩌겠나?'하는 심정으로 임하는 것 같다"면서 "나홀로 자취 생활에 빨리 익숙해져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덜 힘들 것"이라고 나름 '단단한 각오'.
◇…서울청 산하 강남세무서를 비롯 지방청별 각 1곳, 총 6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납세자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한다는 상징성이 너무 부각될 경우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고 지적. 일선 납보관의 변호사 채용은 지난 8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사에서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본격화된 사안. 이후 국세청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며 응시자격으로 ‘변호사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자격조건을 제시하며 변호사채용을 공식화 했는데, 세정가는 채용과정에서 변호사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 한 세정가 인사는 “변호사계의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구직수단으로 납보관에 응시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일것으로 전망된다”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명감 없이 채용될 경우 오히려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수 있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
◇…국세청이 17일자로 6급 이하 직원 1천50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사무관 승진인사에 이어 이번 직원승진 인사에서도 지방청별로 '일선 배려'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평가. 수도권 소재 한 세무서 과장은 "직원 승진자 면면을 살펴보니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직원 중 승진자가 꽤 있다"면서 "명부를 주요 기준으로 승진시키는 점을 감안할 때 부가세과·소득세과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은 지방청장들의 의중도 그만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 다른 세무서 한 과장은 "현재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내년 직제개편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에 대한 우려가 큰데, 직제 시행 이전임에도 두 과(課)에서 승진자가 다수 배출됐다는 것은 내년 인사에서도 '승진메리트'를 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풀이.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는 9급으로 입사한 지 불과 1년7개월여 만에 8급으로 승진한 인원이 전국에서 5명이나 탄생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는 후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승진후보자명부 안에 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들로, 인사규정에 따라 1년6개월이 넘어 승진을 거머쥐었다는 것. 한편 이번 직급별 승진인
◇…'정구정 불출마'가 정 회장 본인의 공언으로 인해 확정 돼 있는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는 그야말로 '안갯속'이 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많다는 예상이 주류. 특히 출마자 중에서 '새 얼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중부국세청장 출신 W모 세무사가 세무사계 내 C 고등학교 동문 등의 지원을 업고 출마를 적극적으로 타진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관심. 세무사계 내에서는 출마예상자로 이미 점이 찍혀 있는 이창규 씨와 한헌춘 씨를 비롯, 신광순 씨, 손윤 씨 등의 이름이 자주 거명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기재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백운찬 씨에 대해 관심을 갖는 회원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 이는 백운찬 씨가 세무사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세무사계로서는 충분히 욕심을 낼만 한데, 정작 백운찬 씨 본인은 '생각해 본 바 없다'는 입장. 한 중견 세무사는 "회장선거에 정구정 회장이 없는 상황은 너도나도 도전해 볼 욕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선거준비 등을 감안할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경에는 후보군 윤곽이 명확해 지지않겠느냐"고 전망.
◇…국세청이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정협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원수도 약 20여명으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협의회원들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일선관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전문. 대부분의 일선관서들은 협의회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일부 관서를 제외하고는 현재 적극적인 회원수 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는 각 회원들의 위촉시기가 달라 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협의회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새롭게 위촉해야 할 인사도 있는데다, 관서에 따라 연말 관서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 그러나 일부 관서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협의회 참석이 저조한 회원, 탈퇴 희망회원을 파악해 내년 상반기 새로운 협의회원단 구성을 목표로 작업을 한창 진행 중. 한 관리자는 “올해 연말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들을 가려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회원까지 포함하면 그 선이(20여명)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서장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협의회원)위촉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만약 내년 상반기 안에 협의회원들
◇…국세청 주변에서 '연말 고위직 인사가 조금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행정절차상 예년과 같이 연말 즈음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 이는 지방청장 등 고공단 인사는 여전히 청와대 조율을 거쳐야 하고, 세무서장은 세입징수관이라는 지위 때문에 연말 명퇴가 무리가 없고, 최근 공모에 들어간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채용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위직 인사는 연말단행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 국세청은 이달 17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명퇴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연말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6년생을 비롯해 1957~58년생들의 명퇴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이와 함께 매년 2월 단행되던 사무관 및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는 세종시 이전과 직제개편 등을 감안해 1월초와 중순경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 관리자는 "본청 세종시 이전이 딱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고위직 명퇴에 승진과 전보, 직제개편, 사무관·6급이하 전보까지 겹쳐 매우 어수선한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
◇…국세청이 14일자 서기관 승진인사를 통해 서울청(강남세무서)과 중부청(동수원세무서) 산하 일선관서에서 각각 1명씩을 승진시킨 것에 대해 세정가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듯. 일선에서 승진자가 나온 것은 신선한 대목이지만, 정작 이들의 출생연도가 명퇴연령에 가까운 1957년생인 점을 들어 '발탁승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다수의 세정가 인사들은 진정한 발탁승진은 일선에서 참 일꾼을 뽑아 올려 향후 국세청의 기둥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명퇴연령이 가까운 사무관을 승진시킨 것은 '일선발탁'의 기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 상당수 세정가 인사들은 "일선에서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일 잘하는 직원을 뽑아 미래관리자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면서 "좋은 취지임에도 자칫 인사를 이벤트화 한다는 혹평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반면, 지금과 같은 일선 인적구조상 진정한 발탁승진을 하기까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일선 발탁승진을 정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할만 하다는 주장도 병존. 일선 한 관계자는 "본·지방청에 인력이 집중된 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윤호중 기재위 여야 간사,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및 새누리당 이만우·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토론자로 참석한 여야 기재위원 류성걸·홍종학 의원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실감.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장 신분이라)축사를 잘 안 가는데 (이번 토론회는 축사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다”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세법개정안은 예산안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예산안 심사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세법개정안(심의)은 조세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세제개편은 정부주도하에 이뤄졌다. 또 기재부가 발표하는 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이슈가 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며 “사실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날 토론회는)국회·정부·학계·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평가.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또 담뱃세
◇…14일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36명 명단에 손순희 강남서 납보관과 김태근 동수원서 납보관 등 일선에서 승진자 2명이 배출되면서 세정가는 임환수 청장의 ‘공언’이 현실이 됐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임환수 청장은 지난 8월 21일 취임사에서 인사문화 개선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으로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인해 금번 인사에서 일선 과장의 승진여부가 관전포인트로 부각된 가운데, 2명의 승진자가 배출되자 임 국세청장의 '추진력'에 일단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일선에서의 서기관 승진자 배출은 세무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날로 가중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상 고충을 배려한 인사”라고 평가. 세정가는 무엇보다 임환수 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취임사에서 언급한 업무 효율화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 목소리.
◇…국세청이 지방청별로 1곳씩 모두 6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호사를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내자, 앞으로 일선세무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업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업무 외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대한 생리나 과(課) 통솔 능력 등에서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 다른 관리자는 "일단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를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채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세무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다른 관리자는 "신분상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되는 변호사인데 일선세무서 초임 과장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아 어떤 인재들이 응모할지 궁금하다"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사과장 등 다른 과장들과의 조화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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