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에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이달 하순경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인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 4일 세정가에 따르면, 연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본청 국장 중 3~4명에 대한 BH차원의 평상적인 신원조회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곧 인사검증과 승진 및 전보인사 준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것. 신원조회 대상에는 본청 국장 중 S, S, P, H모 국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말 지방청장 명퇴대상자가 확정되면 인사 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 국세청 한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은 세종청사 이전과 조직개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큰 3대 현안이 있는데 내년부터 세정환경이 확 바뀌게 된다"면서 "이처럼 외적인 변화에 맞춰 내적으로 인적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12월1일자 참조>이 전해지자 다수의 뜻있는 세무사계 인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진흙탕 싸움이었나'라며 한탄. 특히 정구정 회장 측이 9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법이 아님을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정구정 회장이 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내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데다, 지법-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대법원까지 가 '기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다수의 일반 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은 것이라고 흥분. 한 중견 세무사는 "이게 무슨 창피사건이냐"고 운을 뗀 뒤 "회원들의 자존심과 대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소송까지 제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회원들이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강변. 또 다른 세무사는 "그만큼 혼란스럽게 한 만큼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났으니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설마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지?"라고 한마디. 모 소장파 세무사는 "작년 총회 무
◇…연말 세무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세무사 개업을 준비하는 명퇴관리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는 전문.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다 상·하반기 명퇴 때면 늘상 진행되는 고문계약 알선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 때문. 연말 퇴직을 앞둔 한 관서장은 "이번주부터 고문계약 알선에 대한 감찰활동이 시작된다고 들었다"면서 "최근 공직사회에 관피아 논란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퇴직공직의 취업과 관련해 민감한 분위기여서 그런지 국세청도 매우 위축된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언. 다른 관리자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고문계약 알선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면서 "최근 몇 년새 고문계약 알선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더욱 몸조심 모드로 가는 것 같고, 경기 또한 침체기여서 이래저래 마음고생이다"며 한숨. 상황이 이렇자 퇴직관리자들은 부하직원들에게 고문 알선을 부탁하기보다는 자신이 그동안 닦아 놓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조심스레 직접 영업에 나서거나, 아예 다른 세무사의 거래처를 사서 인수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 한편 11월말 현재 명퇴 신청자는 세무서장만 18명에 달한다는 소식.
◇…“일선 분위기가 요즘처럼 어수선한 적은 근래 없었던 것 같다” 오는 12일 국세청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일선관서도 업무마무리와 함께 정기인사 대상자는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 11월 말 기준으로 조직성과평가가 마무리됐지만, 이달에는 자료처리, 체납업무 등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많을 뿐 아니라, 사무관 및 6급 이하 정기인사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라져 업무 인수인계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 일선관서 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되는 것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직원보충을 우선 해줘서)개인납세과는 TO가 부족하지 않을 것’, ‘업무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 첫 시행인 만큼 업무압박도 크지 않겠냐’는 등의 추측도 무성. 한 일선 관리자는 “국세청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직원들 인사도 빨라진데다 당장 다음달부터 개편된 조직에 몸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것 같다”면서 "세수 걱정까지 하다보면 어느때 보다 무거운 12월이 될 것 같은데 이럴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다짐.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일선 각 관서별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가 자칫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지만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조명 될 전망.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위원 수 등을 규정한 세정협의회 운영지침을 금년 초 각 지방청에 시달하는 등 급격히 팽창(?)해 온 협의회 규모를 축소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세정가는 '부적격한 협의회 위원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긍정론과 함께, 일률적인 위원 수 조정은 ‘자율’이라는 협의회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론이 상충. 세정협의회의 위상이 국세행정 홍보와 현장목소리 청취라는 한정된 역할이 아닌,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봉사단체로서 활약해 온 모습도 엄존하는 것이 사실. 세무서와 세정협의회가 공동으로 기부금과 물품을 마련해 복지단체를 찾는 모습이 언론지면에 숱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세정협의회가 사업자단체의 권익단체만이 아닌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활약하고 있음을 반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얼마전 분당세무서와 분당세정협의회가 복지관을 찾아 기부금과 기부물품을 전달한 사례에서 보듯, 전국 각 세정협의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유래가 깊다”며, “세정협의회를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모습을 보여 눈길. 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에는 백운찬 전 관세청장, 손 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나다순>이 참석해 정기총회 축하와 함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광폭 행보. 또 신광순·한헌춘 전 중부회장과 김상현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은 이날 정총 기념품으로 볼펜과 수건, USB를 각각 협찬해 눈길을 끌기도. 한 세무사는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훑어보려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면서 "연말 연초가 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관측. 다른 세무사는 "출마 예상자들이 총회장을 찾은 이유는 (축사 등) 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였을 터인데 이날은 서울시 지방세무사 위촉식 진행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 아쉬웠을 것"이라고 촌평.
◇…내년 국세청이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키로 한 데 이어 360명이 추가로 증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관서 관리자 및 직원들은 한층 고무된 표정. 작년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500여명의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본·지방청에 차출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됐고, 여성직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자도 동시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일선관서는 각 과에 약 7~15%까지 직원이 부족한 고질적인 직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형편. 특히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대부분의 일선 관서장들은 지방청에 찾아가 해당 세무서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촌극이 발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나 임환수 청장이 취임한 이후 본·지방청 인력을 일선세무서에 재배치토록 방침을 세운데 이어, 내년 360명의 직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관서 관리자 및 직원들이 모두 반기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최근 몇 년 새 일선관서 직원이 부족하다보니 납세지원 서비스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게 들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미안해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회상. 다른 관리자는 “임환수 청장이 일선관서의 이러한 상황을 간파해 대응한 것
◇…연말 명퇴시즌을 앞두고 고참 국세공무원들의 퇴임에 대해 세정가 안팍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여전. 국세행정의 전문성과 고급인력 수급 차원에서 국세공무원의 명퇴는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행정이야말로 예술로 치면 종합예술이라 할만큼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데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명퇴분야에서는 전혀 감안 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자급을 포함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국세청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옆에서 보면 참 능력 있고 한참 일할 나이라고 여겨지은 동료나 선배 직원이 주위 분위기때문에 명퇴를 결심하는 것을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면서 "경험 많은 직원이 업무처리 하는 것을 보면 '참 배울 것이 많다'고 느낄때가 많다"고 한마디. 뜻 있는 인사들은 '명퇴는 보통 정년 보다 1∼3년 앞서 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 텀만 늦추면 명퇴 눈치 안보고 다 정년까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럴려면 국세청 상층부에서부터 명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마디씩.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출마 예상자로 최근 몇 몇 전직 관료출신 이름이 거론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짐짓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 '세무사회장 선거때 마다 국세청 출신 등 일부 전직들의 이름이 거론 되는 것은 세무사계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런 현상은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고위직 출신이라고 해서 세무사회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면서 '세무사들의 속사정을 비롯한 세무사계 현안 및 비젼을 실질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닌 오래전부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이라고 주장. 한 중견 세무사는 "선거때마다 고위직출신 이름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더 깊숙히 들여다 보면 세무사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이미 회장 꿈을 꾸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일반회원들 중에는 덕망이나 실력면에서 쟁쟁한 인물이 많이 있다"고 강조. 또 다른 회원은 "정구정 회장은 고위직 출신이 아닌 데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급기야 '전설로 남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이달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안팎의 관심은 재임 1년이 돼가는 4명의 지방청장(중부·대전·광주·대구청장)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특히 지금까지의 통례상 연령명퇴까지 다소 여유가 있는 행시 출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청장 1년'이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해 온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번 연말 몇 명이 명퇴 대상에 오를지 주목. 안팎에서는 일반 및 육사 출신으로 57년생인 3명(이학영 중부청장, 안동범 대전청장, 강형원 대구청장)은 과거 예를 볼 때 용퇴를 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며, 63년생 행시출신(29회) 나동균 광주청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분위기.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재임 1년이 돼가는 지방청장 중 한명은 '버티기' 모드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소문이 나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연말 고위직 인사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이번 연말 고위직 인사는 임환수 청장이 자신의 진용을 완성하는 사실상 첫 인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 하지 않겠
◇…내년부터 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에 한해 과장급으로 임용토록 공무원임용령이 개정·시행된 가운데, 올 하반기 시범실시한 과장급 역량평가에서 검찰청과 국세청 근무자들의 패스율이 유독 낮다는 전문. 빠른 두뇌회전과 강한 조직력 등 '유능집단'으로 이름난 이들 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세정가 인사들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 따라서 일각에서는 평가과정의 난이도 외에 또 다른 무슨 내·외 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부호를 달기도. 이와관련 최근 역량평가과정에 참가했던 국세청 인사들에 따르면, 타 부처에 비해 국세청 서기관들의 평균 연령대가 훨씬 높다는 점과 함께, 30여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세법만을 파다' 보니 세정전문성은 월등하나 역량평가과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답안작성에는 도통 '숙맥'인 경우가 많았다는 귀띔. 모 서기관은 “답안작성의 요령도 없이 역량평가과정에 참석할 경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평상시에도 시사상식에 대한 지식을 쌓는 한편, 이해 충돌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머리속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 한편, 국세청은 역량평가과정 참석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본 평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 씨의 세무사회장 출마설이 세무사계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세무사회의 반응은 ‘세무사회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로 평가하며 향후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분위기. 세무사회는 내년 6월 세무사회장선거 출마예상자로 백운찬씨가 거론되자 ‘세무사법개정 당시 세무사회를 지지해준 인물’이라며 ‘친(親)세무사계 성향의 공직자였다’고 평가. 세무사회 모 임원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시 백운찬 세제실장이 찬성 의견을 개진해 세무사법개정에 큰 힘이 됐다”며 “이외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 등 세무사제도 발전에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었다”고 전언. 또 다른 임원은 “현 집행부에서 세무사제도를 완성했다면 차기 집행부는 제도를 수성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세제실장 출신의 세무사회장이 가장 완벽한 구도가 될수 있지 않은가”라고 분석. 한편, 세무사계는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인물론’과 '지명도'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무사제도 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운찬 씨가 세무사경력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는 점 등을 들어 회의
◇…국세청이 내달말경 고공단을 비롯해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세무서장급 이상 연말 명예퇴직자 규모가 20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관측. 본청과 지방청, 일선 등 세정가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장 명퇴자는 당연 연령명퇴 대상인 1956년생과 1957년생 등을 합해 대략 15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고공단 중에서는 1956년생 2명이 명퇴에 합류할 것으로 파악. 여기에다 취임한지 1년이 되가는 1957년생 지방청장들의 거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규모가 20명을 조금 웃돌 것으로 예상. 한 관리자는 "세무서장급 중에서는 1957년생 가운데 몇 명이 명퇴를 할 것인지, 고공단 중에서는 지방청장급에서 누가 용퇴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냐"면서 "상반기 35명에는 훨씬 못미처 인사운용에 애로가 있을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임환수 청장 취임후 사실상 첫 관리자급 인사여서 대규모 쇄신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
◇…최근에도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세무사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들은 공직생활 시 자신의 소신을 분명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선배들이 충고. 이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개업이라는 탈출구가 있다는 점에서 관리자들이 이들에게 주요업무를 맡기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또한 자격증 취득 이후 공공연히 ‘개업’을 입 밖으로 꺼냈다가 동료선후배들에게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업무를 맡기는 관리자뿐 아니라 해당 직원도 업무성실도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지방청 관리자에 따르면 틈틈이 공부해 세무사자격증을 취득한 某사무관의 경우 ‘개업할 의사가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업무에 도움도 되고, 원하는 부서에 가고 싶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한 것’이라고 피력함에 따라 동료선후배들이 그의 성실성이나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또 다른 관리자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곧 개업할 것 같은 모션을 보이면 사실 주요직책이나 업무를 맡기겠냐”면서 “개업을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일침. 한 고위
◇…“선호세무서가 이제와 발목 잡네.”- “상황에 따라 관례가 무시되면 어떡하나, 준비도 못했는데...” 국세청이 연말 초임서장급 인사를 앞두고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6년생 서장급 관리자가 소수에 그치자, 현 임지에서 1년 가량 근무한 1957년생 상반기 출생 서장까지 명퇴 범주에 포함시킨데 대해 세정가 안팎에선 상충된 목소리가 비등. 국세청은 그간 임지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났더라도 연령명퇴가 6개월 정도 남은 세무서장의 경우 현 임지에서 잔류·명퇴토록 인사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그러나 올 연말 명퇴대상인 56년생 서장급 이상 관리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 초임 세무서장 TO 마저도 종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인사수급에 비상이 발생했으며, 급기야 연령명퇴 6개월을 앞둔 세무서장 등에게도 사실상 명퇴를 권유하고 있다는 전문. 이와 관련 본청으로부터 명퇴권유를 받았던 모 서장의 경우 한 두 번 버티기는 했으나,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손을 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원치않은 명퇴결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는 “명퇴자 부족으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지만 '일선 활성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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