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일선세무서는 최근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에 정원을 늘리는 세무서 정원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의아하다는 반응.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를 통합해 내년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EITC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이러한 업무 재설계로 종소세 신고나 EITC 업무 시 타 부서 직원이 업무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가·소득의 업무소통 등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그러나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세무서 정원 재조정'이 진행됐는데, 우선 개인납세과 정원을 늘려 놓으면 내년 중순 경 진행될 인사이동 때 그만큼 개인납세과에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치한 것. 일선의 한 관리자는 "다른 과 정원이 줄어들고 개인납세과 정원이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5~6명씩 늘어난다"며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데 왜 직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아. 다른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정원이 줄어든 재산·법인의 경우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최근 중부지방회의 '06~2013 회계연도기간 6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회원교육비용 잉여금의 세무사회 이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세무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무사계에 점증. 일각에서는 일부 교육의 경우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비와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본·지방회간 갈등은 ‘회원 교육’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귀띔.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은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회가 회원교육에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할 경우 자체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결국 본회가 지방회 교육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교재가 보통 7-8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재를 출간한 인물들이 대부분 세무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외부교재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회의 방침이라고 설명. 그러나 교육실시 지방회 및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본회)의 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지만, 지방회 및 임의단체 교육은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게 없
◇…1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언. 15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1.2급 지방청장 명퇴에 따른 후속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오전경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 세정가에서는 중부청장에 김재웅 교육원장, 대전청장에 김형중 중부청 조사4국장, 광주청장에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청장에 남동국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18일까지 고공단 명퇴식을 치르고 19일경 신임 지방청장 등 고공단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22일자로 부임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는 전문. 당초 고공단 인사는 예정대로 연말경 단행 예정이었지만 세종시 이전으로 2주일 가량 앞당겨졌으며 세무서장 등 과장급 인사 역시 조금 앞당겨 29일경 단행될 것이라는 후문.
◇…국세청과 관세청, 양대 세정기관이 연말을 맞아 한해 업무마무리와 다가올 새해 업무계획에 분주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가볍지가 않은 듯. 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새청사 입주라는 큰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국기문란으로까지 지목된 ‘십상시 감찰문건’에 국세청 한 고위직 출신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 진 뒤 향후 추이를 예의 관망. 또 '한마디로 돼먹지 못한사람들의 권력다툼에 국세청 괴위직 출신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심히 불쾌하다는 표정. 일각에서는 그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현직에 있을 때 헐뜯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진실이 꼭 밝혀져야한다'면서 김덕중 전 청장이 예상보다 일찍 퇴임하게 된 것과 실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를 추측해 보기도. 관세청의 경우 1천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국정망 사업)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어 역시 편치 않은 상황. 국정망사업 입찰자격이 사실상 없는 업체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단체 임원 등의 결탁의혹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기됐으며, 결국 지난 9일 대전지검으로부터 관세청 본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11일 63빌딩에서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60주년 기념식은 회계사회의 대외 위상이 한층 강화됐음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미래 60년 도약을 위해 전회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 특히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거 참석했으며, 몇몇 자치단체장의 모습도 보여 눈길.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기식, 김관영, 강기정, 서영교, 최규성, 박원석, 이한구, 이종걸, 이운룡, 오제세, 류성걸,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등도 축하 대열에 합류. 이들은 한결같이 "공인회계사들이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우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힘껏 지원하겠다며 응원.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90명에 가까운 회원이 정부 각 부처 등 표창을 받았으며, 60주년 기념 터치버튼 세리머니,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 가수 이문세씨 축하 무대, 회계사회 음악동호인회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무서 관리자들과 친하다며 허세를 부리는 일부 세정협의회 회원이 있어 회원들 뿐 아니라 세무서 관리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일부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세무서장뿐 아니라 과장들과도 친하다’는 얘길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다니는 사례가 없지않다는 것. 서울 시내 모 세무서 한 관리자는 “세정협의회 회원 중에 간혹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무서 누구누구와 친하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협의회원의 헛 소리로 인해 세무서 직원이나 관리자들이 엉뚱한 오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고 피력. 얼마 전 국세청이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회원을 약 20명 선으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 데다, 대부분의 세무서 관리자들은 협의회원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 한 일선 관리자는 “대부분의 세정협의회는 민 관의 건설적인 가교역할과, 소외이웃에게 자발적으로 묵묵히 사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회원들이 있다면 스스로 협의회를 떠나야 한다"고 일침.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동향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급기야 박동열 씨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는 아연실색. 이는 '제보자'로 알려 진 것이 와전 된 것이기를 바라는 일말의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허탈감과,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이젠 할 게 없어 '제보자' 혐의라는 오명까지 쓰게 된 데 대한 배신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검찰은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과 강남의 H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박 씨 신병처리 문제 등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요즘 세상을 온통 뒤집다시피 하고 있는 사건에 '핵심'도 아니면서 '키맨'으로 회자 되는 것을 보면 역시 대단한 인물인 것은 맡는 것 같다"고 비아냥.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전군표-이주성 등 전 국세청장 및 일부 문제고위직들의 대형 비리사건과 이번 박동열 씨 사건 등을 놓고 봤을때 예방차원에서라도 국세청 고위직의 경우 별도의 강력한 인성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내년 6월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그동안 흘러다니던 회장출마 후보군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세무사계에서 최근 등장. 이는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던 인사 가운데 일부 인사의 최근 행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시각에 따른 것. 얼마전까지 강력한 도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 진 왕기현 씨의 경우 최근들어 지인들을 만나는 횟수와 여타 행보가 뜸해 '혹시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싶다'는 말이 나돌고 있으며, 세무사계 공식모임 또는 임의단체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 했던 이창규 씨도 최근들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역시 '마음이 변한 것 아닌가'라는 여론이 등장. 따라서 업계에서는 작년 본회장선거때 이창규 씨에게 후보를 양보한 이후 변함없이 회장출마에 정성을 쏟고 있는 한헌춘 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특히 한헌춘 씨가 작년에 이창규 씨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등을 하고서도 이창규 씨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일을 상기하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양보를 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여론도 가세.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후보군이 정리 됐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창규 씨
◇…연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내용의 최초 제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 가운데, 또 불명예스러운 일에 '국세청'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해 세정가는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 지난 2011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퇴직한 박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출신대학 또한 동국대 행정학과로 동문관계를 활용, 사정라인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던 인물. 그러나 지나치게 과시적인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국세청 내부에서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았으며, 대전청장 재직시에는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비위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세정가에선 별로 평가 받지 못하는 인물. 세정가에선 박 전 청장을 향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말이 나올수 있게 된 데는 처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냐' 면서 '결과적으로 국세청퇴직자가 자신의 친정에 비수를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맹비난. 국세청 모 관계자는 "퇴직하는 공직자가 다 그러하듯 박 전 청장 또한 자신의 퇴임시에 국세청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읊조렸
◇…오는 2018년 준공예정인 서울청 산하 서대문·중부세무서 신축공사가 캠코(한국자산공사)의 외부위탁으로 추진되면서 청사 신축 비용 및 임대기간, 연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2016년부터 신축예정인 세무서의 신축비용을 보면 서대문서 393억원, 중부세무서 395억 등 총 788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25년 후 임대기간을 거쳐 국세청에 귀속되는 방식. 하지만, 연 임대료의 경우 서대문서 20억원, 중부서 23억원으로 책정돼 향후 25년간 임대료는 서대문서 500억원, 중부서 575억원 등 총 1,075억원으로 공사비 788억원 보다 287억원을 국세청이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임대료 책정에 대해 캠코 측은 “연 임대료를 세무서 신축후 정산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책정된 임대료가 인하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재원을 통한 세무서신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위탁을 통해 세무서를 신축함으로써 납세서비스를 제고할수 있다”고 전언. 외부위탁 소식에 세정가는 “노후된 세무서의 신축은 불가피 하지만 외부위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수 있다”며 “임대료가 모두 국민혈세로
◇…내년 인사이동을 앞둔 57-58년생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의 고민이 날로 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57년생 과장들 중 현재 근무하는 세무서 인근에서 개업하는 게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 내년 초 인사이동을 기다리는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57년생 관리자들은 ‘내년 좋은(?) 곳을 가게 될지, 또는 이곳에서 명퇴를 해야 할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대부분 명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듯. 만약 원하는 세무서로 가지 못했을지라도 개업은 강남권에서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명퇴 직전 근무지에 대한 중요성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이지만, 최근 세무사업계가 어려운 만큼 명퇴한 세무서 인근에서 개업하는 최소한의 메리트라도 가져야 하는 상황. 내년 초 인사이동 시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느니 반년 또는 1년 빨리 명퇴를 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관리자들도 나타나 57-58년생들의 고민을 자극하고 있는 것. 올해 말 명퇴를 결정한 한 관리자는 “지금 (근무지가)강남권에 있는 만큼 내년 이곳보다 외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곳에서 (개업)하는 게 낫지 않겠나”고 귀띔. 반면, 다른 관리자는 “명퇴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급하게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자 규모가 2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 사무관 명퇴 신청자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 사무관 명퇴 신청자는 대체로 일선세무서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무서 법인세과장이나 조사과장 등으로 2년 가량 근무하다 세무사 개업 준비를 마치고 명퇴신청을 하는 케이스들로 분류. 주목할 만한 점은 세무서장들이나 세무서 과장들이나 모두 개업을 앞두고 '수임업체 양수'에 무게를 두고 묘책을 찾고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귀띔. 연말명퇴를 신청한 한 세무서 과장은 "수임업체를 쉽게 양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답이 이 것 뿐인 것 같다"며 "경기악화로 수임할 수 있는 거래처는 점점 줄고, 관서 출신 메리트인 고문거래처 확보도 제약당하고 있는데다가 그마저도 고문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결국 수임업체를 사들이는 데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한탄. 한 일선세무서장 역시 "연말 명퇴를 신청했는데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고문거래처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그렇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된다"며 "어차피 1년 뒤면 떨어져 나갈 고문업체에 목매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세무사의 수임업체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내년 1월 12일자로 예고된 가운데, 본·지방청 인력감축 등 조직슬림화에 따라 본·지방청 전입희망자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본·지방청의 경우 일선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에 따른 성과보상 또한 정직(?)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등 몸과 마음은 고되지만 직급 승진 등에 있어서는 일선보다 빠른 것이 사실. 또 본·지방청 근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업무노하우 또한 만만치 않아, 각종 전보 인사시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일선으로부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 따라서 일선에서 본 지방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원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국세청이 올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함에 이젠 본·지방청 전입이 더욱 어려워진 것. 본청 진입을 희망했던 모 직원은 “세종정부청사로 내려가는 탓에 전입희망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존 직원조차 내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나마 몇몇 빈자리도 경쟁률이 워낙 높아 포기했다”고 푸념. 한편으론, 임환수 국세청장이 일선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승진인사에서 일선배려를 시사하고 또 이를 실
◇…올해 국세청 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한데다 내·외부 청렴도 점수가 크게 엇갈리게 평가되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못내 아쉽다는 표정들. 지난 3일 권익위가 밝힌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세청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6.71점으로 ‘5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중 근무인원 2천명 이상인 17개 기관(Ⅰ유형) 중 최하위. 또 주요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는 6.78점을 기록해 검찰청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인 ‘내부청렴도’는 8.41점을 받아 평가군(Ⅰ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작년에도 국세청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 8.63점, 외부청렴도는 7.76점을 기록하며 내·외부 청렴도 평가가 차이가 났던 터. 이에 대해 국세청 한 직원은 “직원들은 자신 뿐 아니라 주위 동료선후배가 청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평가는 높게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비리 등)한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이 볼 때 국세청 전체가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외부평가도가 낮은 것”이라고 해석. 다른 직원은 “국세공무원의 경우 특히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기
◇…국세청이 12일부터 세종청사(국별)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개최 방식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위원회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위원회 개최 장소가 어디냐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조세불복업무를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어디서 개최할 지는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이는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간과 이동 거리 등 현실적인 문리상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과 세종시(본청)분산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납세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울 수송동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교통편의와 시간 등을 적극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외의 외부위원이 많은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개최를 이원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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