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새 역할 모델 제1회 '한국세무포럼' 성료 한국세무사회 주최로 '신탁세제⋅법인유보금 간주배당' 개선방안 놓고 열띤 토론 원경희 세무사회장 "논의결과 조세정책 반영…납세자 권익보호 보탬" 신탁세제 개편,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간주배당 신설 등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무학계 석학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세무사간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15일 오후2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웨비나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는 크게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등을 주제로 조세계 다양한 주체들이 의견을 나눴다. 원경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세분야 저명한 교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며 “논의의 결과물이 국가 조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오랜 기간 준비한 포럼이 세무학의 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4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회관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정희 한국세무사회장과 부산세무사회 임원들,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개소식은 현판제막식과 리본 커팅식,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의 기념사와 원경희 회장의 축사,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격려사(장일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독), 축사,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공로패, 감사패 수여, 강연,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정순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롭게 이전한 회관은 앞으로 1천700여명의 회원들이 실력을 기르고,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는 물론 마케팅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부산의 중심인 부산진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새 회관 이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정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부산세무사회는 지난 1974년12월14일 7개 지방세무사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설립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방회”라며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본회와 부산지방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차기 회장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1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에 따르면, 제25대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후보등록을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본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대상 임원은 회장 1인, 감사 2인이며,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서식과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소견문 등이다. 고시회는 후보등록이 끝나면 이달 29일 역대 회장과 현 집행부 등이 참석하는 확대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또 감사 2인은 내달 2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한편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이창식 현 총무부회장으로, 곽장미 회장과 함께 헌재 앞 1인 시위 등으로 활약해온 열성 회원이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업무 간담회는 연례행사지만 매번 기탄없이 의견을 나눠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조 회장은 이동운 국장에게 부임 축하말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인 데도 불구하고 국세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화답했다. 또한 “우리 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회원, 관계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방향, 그리고 신고 안내정보 제공을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세정협조자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길 부가1팀장이 부가세 신고 관련 설명에 나서 사업자가 자발적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과 일정 등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고기간에는 추석 연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던 2020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일정이 다시 잡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다. 교육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기본교육(집체교육)은 이달 19~23일, 11월12~13일 실시되며, 특별교육(현장실습교육)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김성남 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에 선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기구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으로 김성남 회계사가 선임됐다고 13일 밝혔다. 김 회계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전세계 300만명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0여개국 170여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독립성 규정 등 회계전문가를 위한 고품질의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사연맹 산하의 독립적인 기준 제정기구이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함께 회계감사 관련 가장 중요한 국제기준제정기구로 이러한 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이번 선임은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김영식 회장은 “한국인이 핵심 국제기준제정위원회에 진출한 경사스러운 뉴스”라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 이번 일을 발판으로 국제 기준 제정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대한민국이 회계감사 분야에서 국제적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지난 8일 회관에서 김문희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구광회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 초 코로나로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세무사회 요구로 대구국세청이 각종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흔쾌히 응해 준 점 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앞으로도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피력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하고 세무대리인들이 납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을 표시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에서는 김문희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문태 부가가치세과 1팀장이, 대구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이재만 부회장,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 유영애 이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무사 시험 일정이 연기되면서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는 최종합격자 발표가 3월로 미뤄져 법인세 실무를 제대로 익힐 기회가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57회 세무사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3월3일이다. 당초에는 올해 11월1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내년 3월3일로 연기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은 지난 5월 1차 시험 때부터 3개월씩 미뤄졌다. 1차시험일은 5월9일에서 8월8일,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6월10일에서 9월9일, 2차 시험일은 8월8일에서 12월5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11일에서 내년 3월3일로 늦춰졌다. 문제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3월이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까지는 11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12월부터 수습교육이 시작돼 3월 법인세 신고실무를 익힐 기회가 있었으나, 올해는 합격자 발표가 늦춰져 4월경에나 수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인세 신고실무를 접할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최근 개업한 한 세무사는 “예비 세무사들이 연기된
세무사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년세무사학교를 열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무사들의 경쟁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열었다. 이번 청년세무사학교는 개업 5년 미만의 젊은 세무사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세 전문가 능력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열렸다. 곽장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시회 임원들과 많은 회의 끝에 시대 흐름에 맞춘 내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세무사들의 코로나 대응방안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법도 다루는 만큼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여기 무사히 모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라며 “작은 하나라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인원 50명 제한을 두고 열린 이날 수업은 ‘효과적인 영업전략 및 업무가이드 실무’(이석정 세무사), ‘세무시장의 블루오션, 보험과 경리아웃소싱’(최우영 세무사), ‘효율적인 국세 사무처리’(조준모 세무사), ‘효율적
2015년을 기점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징계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무사법상 징계를 받는 세무사는 477명, 공인회계사는 1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세무사 징계인원은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으로 폭증했으나,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회계사 역시 세무사에 비해 인원은 적지만 2012년 2명, 2013년 4명, 2014년 14명, 2015년 36명으로 징계인원이 급증하다, 2016년 16명, 2017년 14명, 2018년 8명, 2019년 5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단 1명만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세무사(402명) 회계사(78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무사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에 이어 사무직원 관리소홀, 영리·겸직 금지, 명의대여 금지, 탈세상담 금지 순으로 징계자가 많았으며, 회계사는 영리·겸직 금지, 사무직원 관리소홀, 금품제
오는 15일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 주제로…웹비나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가 최고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월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세무사회 산하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매월 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세⋅세무관련 포럼이나 심포지엄⋅학술대회는 관련학회를 중심으로 연중 한두 차례 개최돼 왔으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이같은 정기학술행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원경희 회장은 “지금까지는 조세관련 학회의 행사를 후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세무포럼을 개최해 역량을 축적하고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주최하는 제1회 한국세무포럼은 오는 15일 ‘2020 세제개편 이슈 진단’을 주제로 웹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신탁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한우 세무사가 ‘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제도 도입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윤태화 가천대 교수를 비롯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손영철 세무사, 고은경 세무사회 부회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2020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288개소의 건설업 등록 담당자들에게 무상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2020 기업진단실무’는 건설업 등 등록 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시 기업진단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높이고 동시에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우수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기업진단실무서는 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이 집약돼 있다. 또한 최신 지침과 법령을 반영해 각 업종별 지침에 대한 예시와 설명이 담겨 있어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돼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건설업 행정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부실 기업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감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기업진단보고서 사전감리 제도를 통해 세무사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지침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해 기업진단보고서의 품질 확보 및 보증 기능을 부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2019 회계연도에 7천억원 가까운 매출실적을 거뒀다. 연봉 5억원 이상 임원은 무려 20명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2019 회계연도(2019년 7월~2020년 6월) 매출액은 6천847억원에 달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회계감사 2천360억원, 세무자문 1천851억원, 경영자문 2천511억원, 기타 124억원이었다. 올해 처음 공개된 5억원 이상 고액 연봉 수령자는 20명에 달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전 대표가 18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윤훈수 대표이사가 11억6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정일 이사 10억3천200만원, 배화주 이사 9억2천300만원, 서동규 이사 9억1천300만원, 오기원 이사 7억9천800만원, 김우성 이사 7억4천4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앞선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안진회계법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2019.6.1.~2020.5.31)은 회계감사 1천19억원, 세무자문 693억원, 경영자문 1천740억원을 기록했다. 5억 이상 고액 연봉 임원은 2명. 또 삼정회계법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2019.4.1.~2020.3.31)은 회계감사 1
김성현 세무사, 부동산대책 따른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변경사항 설명 김창식 세무사 가업승계사례·이은선 세무사 신규 개업세무사 지원 주제발표 인천세무사회, 컨설팅 책자 제작·동영상 촬영해 전 회원 무료 배포키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세무사회는 당초 이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연천 소재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2020년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대신 임원과 조세제도연구위원들만 모여 지난 7월부터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세미나 주제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를 위해 오랜시간 준비한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고, 발표한 자료는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한 상임이사분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등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발표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 인사말에 이어 윤현자 연구이사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4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빅(BIG)4 회계법인이 제공한 감사조서 사례 등을 기초로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서 작성사례’는 회장 직속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장영철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에서 추진한 상생협력 사업의 첫 결과물이다. 중소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량이 높아져 회계업계 전체의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상생협력위원회 첫 회의에서 중소감사인을 위한 조서 작성 사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빅4 회계법인이 각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조서 양식 등을 공유하기로 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빅4 회계법인의 상생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서 사례 발표로 빅4 회계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감사기법 등을 중소회계법인 등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돼 상생협력의 1차 목표 달성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회계감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감사인들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회계업계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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