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조사국이 축소되고 일선 개인납세과·조사과 직원들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은 지방청 조사국 우수인력이 일선에 배치되는 데 대해 환영하는 눈치.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정원조정을 통해 개인납세과와 조사과 정원을 늘렸는데, 조사과의 경우 2~3명이 늘어 ‘1개 팀’이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 특히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이 일선세무서에 재배치됨에 따라 이들이 조사과에 근무할 경우 전반적인 부서 분위기 뿐 아니라 업무노하우가 풍부해져 보다 탄탄한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 그러나 국세청은 지방청 감축 인력 중 경력직원을 중심으로 일선 조사과에 재배치키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청 조사국 인력이 일선세무서 조사과 근무보다 법인·재산세과 근무를 더욱 희망할 것이라는 예견을 내놓기도. 일선의 한 조사과장은 “나도 지방청 조사국에서 여러 해 동안 근무했지만 힘든 업무 이후 또 조사과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며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해보고 싶지 않겠느냐”고 추측. 다른 관리자는 “예측하건데 법인이나 재산세과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지방청 조사국 근무 이후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는)첫 해인 만큼 그들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그간 세무사제도개선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은 일사분란,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는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속내를 보면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이 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풀이. 특히, 이 법안통과의 관건은 개정법안의 당위성 여부보다 법사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에 사실상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은 “자격사단체간의 득실을 떠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바로잡는 취지”라는 입장. 업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출신으로 17·18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이 안을 발의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금번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원장 위치에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
◇…국세청이 지난 26일자로 초임세무서장 3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한 지 1년밖에 안된 비수도권청 근무자가 초임서장 보직을 거머쥔 것에 대해 입방아가 한창. 초임서장 30명의 승진일자 분포를 보면, 본청은 승진한 지 1년이 경과한 작년 11월과 1년 반이 된 작년 5월 승진자가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청 역시 작년 5월 승진자가 모두 이번에 초임서장 발령을 받았지만 작년 11월 승진자 3명도 불과 1년 만에 직위승진해 눈길. 중부청과 나머지 비수도권청은 서기관 승진 후 1년 반 정도가 경과한 작년 5월 승진자들이 포함됐지만, 부산청은 본청과 비슷하게 작년 11월 승진자 한명이 1년만에 초임서장 보직을 받아 이체. 지금까지는 본청은 승진 후 1년, 지방청은 승진 후 1년 반이 경과하면 대체로 초임서장 보직을 받았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청 3명, 부산청 1명이 승진 후 불과 1년 만에 직위승진한 셈.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청 3명은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둔 이들이고, 부산청 1명은 공모직위에 응모한 결과 적임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부청은 업무성과 우수자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 대전
◇…올해 연말 공직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개업 선배 세무사들은 ‘권위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 30여년 넘게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개업을 하는 경우 생활패턴 및 마인드 등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개업선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게 바로 ‘세무서 직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등 기본마인드를 확실하게 새로 인식해야한다는 것. 특히 세무서를 찾을 때나 직원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만약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되레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직생활 시 그의 평가가 냉혹(?)할수록 더욱 크게 와 닿는다고. 일선의 한 직원은 “세무서 근처에 개업한 한 관리자가 있는데, 출퇴근이나 점심식사를 하러 세무서를 나가면서 간혹 얼굴을 마주칠 때 차라도 한잔 마시러 오라고 한다”며 “인사치레인 것은 알지만, 꼭 아랫사람을 사무실로 부르는 듯 한 모양새라 기분은 좋지 않았다”고 귀띔. 명퇴 후 사무소를 개업한 한 세무사는 “군대 전역하고 병장노릇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겠느냐”며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만 상하고, 후배들 앞에서 다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
◇…조직개편-국세청 세종시 이전 등 다소 어수선한 연말을 맞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은 내년 초 예정된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이동 대상자를 중심으로 직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감없이 꺼내며 다시 함께 근무할 때를 기약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일선 곳곳에서에서 연출. 최근 일선세무서의 송년행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고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각 과별 직원들이 함께 조촐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송년모임을 대체하는 세무서도 다수. 특히 부서별 송년회비용이 넉넉지 못해도 한 해 동안 함께 근무를 하며 쌓인 정이 적지 않아 아쉬움이 큰 만큼 기분 좋은 송년모임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사실 한 직원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사비를 조금 더 부담했다”며 “함께 일하며 가족같이 한 해를 보낸 직원들과 가진 모임인지라 기분 좋은 자리였다”고 너털웃음. 다른 관리자는 “송년모임에서 금주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며 “한해 수고했다고 서로 다독여주는 자리인 만큼 직원들도 송년모임을 술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모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도 "연말모임 하면 보통 예전에는 저녁을 먹
◇…국세청의 세종청사 이전이 마무리되자 서울청이 본격적인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나서는 등 수송동 청사 역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수송동 청사에는 서울청 효제별관 및 저동별관에 위치해 있는 과(課)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본청 국실들이 빠져나가고 1층부터 사무실 배치가 새롭게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별관에 있는 인원들이 일시에 수송동 청사로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이고, 한 개 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해당 과(課)가 이전하는 식으로 약 한달 가량 순차적으로 이전공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 상황이 이렇자 사무실 재배치 및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부서는 약 한달 반 동안 관련공사 관리감독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어서 직원들의 업무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 별관 조사국에 근무 중인 한 관리자는 "1월말까지는 수송동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 업무를 진행 중이다"면서 "새로운 청사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입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층 한층 인테리어가 끝나면 해당 과가 입주하는 형태에서 공사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다"고 위로.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선 세무서의 기능과 역할에 기대치를 높이고 있으나, 정작 일선 일부에선 서장과 중간관리자간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가 업무효율을 기하는데 난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없지않다는 전문. 흔히‘관서장 이하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로 대변되는 일선 세무서의 단합과 화합은 국세청이 가진 저력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중간관리자들의 복지부동식 업무관행으로 인해 철옹성 같은 업무기강 마져 흔들릴 지경이라는 비판. 세정가에서 전하는 사례들로는, 동일 부서에서 수차례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자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관서장을 향해 주무 관리자가 되려 폄훼하는 얘기를 유포하는가 하면, 체납복명시 대충대충 때우는 식의 보고로 일관하는 주무계장, 상급자의 업무지시와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하급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등 조직기강 문란 행위가 일각에선 도를 넘어섰다는 것. 일선 모 관서장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니 관리자로서의 지휘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만 살 것 같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보고만 있다”며,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마저 '직원 괴롭히기'라는 감찰직원들의 귀띔에 억울하기까지 했다”고 토로. 또 다른 관서
◇…국세청 12.26 과장급 전보인사는 내년부터 지방청 '세원분석국'이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본청 주요 간부를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 부이사관인 최상로 국세청 조사1과장과 정철우 국세청 법무과장을 각각 대전청과 대구청 세원분석국장에 임명했으며, 광주청 세원분석국장에는 서기관인 박석현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전보한 것. 이는 성실납세지원국이 지방청 선임국(局)이 되고, 임환수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지원국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과 직제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발령자(김진현, 한동연, 송바우, 이준오, 유충선)들도 눈에 띄었으며, 부이사관으로 직급 상향이 예정된 강남세무서장은 6개월여 만에 전격 교체. 이밖에 업무능력이 검증된 7급 공채 및 세대(稅大) 출신을 본청 주요 보직에 기용했으며, 내년 개청 예정인 관악·아산세무서 개청 준비단장(유종진, 김상훈)도 발령.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서장 등 이번 인사발령자들에게 24일 세종청사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는 전언.
◇…지난 10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불우이웃 생활비·장학금전달식에서 7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그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 행사는 회원들과 본회·지방회 임원들을 비롯 강석훈·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유승희·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 세무사회의 나눔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나눔정신'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는 평.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회장들은 다 참석 했으나, 정작 본회와 한건물에 있는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은 불참한것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의아해 하면서 궁굼증을 표출. 불참배경을 두고 세무사회 한 이사는 “후원금전달식에 앞서 열린 본회 이사회에서 서울회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이의신청건이 기각됐고, 중부회는 교육비 이체문제가 논의된 것이 '불참'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 기부금 전달식을 소개한 회(會) 소식지를 보고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의 불참사실을 알았다는 한 중견 세무사는 "아쉽고 우려스럽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
◇…내년부터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운용하는데, 개인납세과 인원의 일정비율을 체납업무만 전담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직원들이 체납정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데, 신고관리나 자료처리 업무보다는 체납정리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예측. 그렇지만 다른 직원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합쳐진 이후의 업무양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현재 직원들의 관심사이지 체납전담문제는 아직 안중에 없다"며 "부가세, 소득세 체납업무를 도맡으려는 직원들이 몇이나 있겠나?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세무서의 체납 정도가 다르고 수도권 세무서끼리도 악성 체납이 많은 세무서가 있는데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겠나"라고 우려. 또다른 일선관리자는 "이번 체납전담 방안은 최근 지방 모 세무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기를 유발하려면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베테랑 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언.
◇…연말 연초 국세청에 '인사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지' 숨죽이며 관전. 국세청은 22일 중부·대전·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6일 세무서장 등 과장급, 내년 1월5일 사무관, 1월12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 특히 22일자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9급 공채(김형중 대전청장)와 7급 공채(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의 지방청장 발탁 등으로 임환수 청장의 '희망사다리'가 한층 두터워진데다 내년 일선세무서 직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조직개편이 예정돼 여느 인사시즌 때보다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이에 이번 인사대상자들은 후임 직원이 최대한 업무파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 및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또 내가 어디로 가게 될 지' 등 인사 전후(前後) 평가·예측을 나누며 한층 고무된 연말 분위기를 연출. 한 관리자는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의 첫 대규모 인사가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인사임에도 올해 직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일선직원들의 마음을
◇…박모 전 대전국세청장의 '청와대 문건 논란' 연루혐의에 이어 말 많고 탈 많은 '모뉴엘' 불똥까지 튀자 세정가 인사들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 특히 세종시 이전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연말 고위직 인사가 앞당겨 단행되던 와중에 갑작스레 금품수수 사건이 찬물을 끼얹자 직원들의 분위기도 싸늘한 상황. 1차에 세종시로 내려간 국세청 한 직원은 "모뉴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변에서 '우리 회사(국세청)는 괜찮겠지'라는 안도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터졌다"며 "한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흐려졌다"고 불만을 토로. 다른 직원은 "'청와대 문건 논란'에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이름까지 오르내려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는데 금품수수 사건까지 터져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稅大출신 첫 1급 지방청장' 뉴스도 가려져 버렸다"고 한숨.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금까지는 거의 개인의 일로 치부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광의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더욱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고개.
◇…국세청 '12.22 고공단 인사'로 임환수 진용이 갖춰졌지만 1급 네 자리(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가운데 세 곳을 영남 출신이 차지함으로써 출신지역별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는 지적. 이번 인사에서 '稅大출신 1급 청장 임명' '대전·광주·대구청장에 일반출신 기용' 등은 의미있는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 1년 뒤 명퇴가 예상되고 행시 자원을 아끼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어찌보면 행시 입장을 고려한 인사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 한 관리자는 "당초 지방청장 하마평에 행시 출신 국장들이 오르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일반출신을 모두 임명한 것은 뜻밖이었다"면서도 "'명퇴 직전 지방청장'이라는 공식을 깨려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 또한 이번 인사에서 행시37회 동기생 세 명의 부산청 국장들이 파견 또는 전출된 것을 두고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돌았지만, 인사기준 변경으로 최근 승진자를 대상으로 파견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국세청 파견은 어학능력, 타부처 교류전출은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했다는 후문.
◇…내년 6월 치러지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백운찬씨가 선거 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감지돼, 선거판도 일대 변화를 예고. 백운찬씨는 지난달 28일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장에 모습을 보이며 출마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달들어 연이어 열린 세무사회 임의단체 모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뜻을 접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았던 상황. 하지만 백운찬씨는 최근들어 일부 세무사들에게 세무사회장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세정신문과의 통화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이라고 밝혀 출마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확인. 고위직 출마가능성에 대해 세무사계는 예전에는 지방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이 출마할 경우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지지가 높았지만,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백운찬 씨의 경우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지 등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일각에서는 그의 출마설에 대해 '관세사쪽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는 등 거부반응도 엄존. 이러한 가운데 그간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손윤·신광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순)와는 달리 최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므로써 불출마설까지 돌았던 이창규 세무사의 경우 18일 부산지방회 송년회
◇…국세청이 연말을 맞아 고공단 명퇴를 시작으로 세대교체를 서서히 준비중인 것과 달리, 관세청의 경우 별도의 고위직 명퇴 없이 2015년 새해를 맞을 것으로 전해지는 등 국가 양대 세정기관의 금년말 고위직 인사는 극 대비. 관세청은 지난 7월26일 김낙회 청장 취임 이후로 고위직에 대한 명퇴 및 승진인사 없이 5개월여를 지나쳐 왔으며, 세관가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연말 고위직 명퇴 또한 사실상 없는 등 조직 상층부 인적구도는 현재 요지부동인 상황. 이에따라 관세청 고위직 가운데 행시 26회 국장급을 필두로, 김낙회 관세청장과 행시 동기인 27회 고공단이 3명에 달하는 등 국세청의 경우 현직에서 물러난 행시기수가 현직을 유지. 세관가에선 그간 고위직 명퇴 이후 유관·산하기관행이 관례였으나, 올 상반기 관피아 논란이 빚어진 후 명예퇴임에 따른 보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새 청장 부임 후 5개월이 넘도록 상층부 인사가 없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이와달리 국세청은 고위직 명퇴시 보상차원의 산하기관행이 폐지된지 한참됐으나, 매년 상·하반기마다 실시되는 고위직 명퇴·승진 인사시스템의 정착으로 조직 분위기가 일신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게 세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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