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저녁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세동우회 2015 신년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현직들의 덕담과 국세행정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득. 이건춘 국세동우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이 본분을 다해 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년에도 국세청의 저력을 잘 발휘 달라'고 당부.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에 부하된 책임이 막중하지만 여건은 만만치 않다'고 지난 2일 국세청 시무식에서 언급한 '산중수복(山重水複-할일이 많은데 여건은 어렵다)의 형상'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선배님들의 성원이 있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 이날 신년회는 국세청이 세종시로 옮긴 뒤 처음으로 열린 신년회였지만 임환수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국장급이 대거 참석하는 등 현직들의 관심도 예년과 다를 바 없는 모양새. 이건춘 국세동우 회장도 참석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인 지 인삿말에서 "멀리 세종시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한편, 이날 신년회에는 그동안 단골멤버였던 이용섭 전 의원(14대 국세청장)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10대) 등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용섭 전 의
◇…“신청사임에도 사무실 공간이 비좁다. 교통·식당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세종시 이전후 적응단계를 마친 국세청 직원들의 대체적인 반응. 넓은 사무실 공간을 예상했던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새롭게 지은 청사가 비좁다는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유를 살펴보면 청사 신축과정에서 공무원 1인당 사용공간이 책정됨으로써 여유있는 공간구성은 애초부터 기대할수 없었던 상황. 이와함께 대부분의 직원들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애로점이 생각보다 많다고 호소. 택시구경이 외제차 구경하기보다 힘든 상황인 데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면 지하 1·2층의 주차장은 일찌감치 만원인 경우가 다반사로 장거리 도보출근이 속이 편하다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특히, 세종청사의 모든 부처시설은 세종청사관리소에서 시설관리를 맡게 되면서 자체적인 내부시설 공사 등에 있어 국세청의 경우 서울 수송동 독립청사때와는 전혀 다른 차이를 느낄수 밖에 없는 부분. 국세청 한 직원은 “신청사에서 근무하면 시설면에서 만족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미 사라졌다”며 “가족과 떨어져 있어 업무에만 집중할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촌평. 이
◇…지방국세청에서 세정협의회 회원을 20명으로 축소하라는 구두지시가 지속되자 최근 일부 일선세무서가 협의회원 축소건에 대해 칼을 빼든 모습. 작년부터 지속된 ‘협의회원 축소건’에 대해 일선세무서는 회원을 재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회원수 축소를 꾀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세청 정기인사와 세무관서장회의, 연말정산 등 연초 바쁜 일정이 어느 정도 소화된 2월 경 지방청 차원에서 협의회원 축소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 이에 어떤 세무서는 협의회원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서 회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야 하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아예 협의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회원수 조정’ 바통을 넘기는 방안을 선택. 반면, 다른 세무서의 경우 협의회원마다 위촉시기가 달라 당장 회원수 조정 자체가 어렵고, 향후 ‘협의회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데 새롭게 위촉해야 할 인사들을 선별하는 등의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 세정협의회를 사실상 해산한 뒤 재구성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이 세무서의 세정협의회 회원들도 최근 국세청의 협의회원 20명 유지라는 방침에 공감표를 던지며 이러한 세무서의 결정을 존중해줬다는 후문. 한 관리자
◇…오는 6월 치러질 한국세무사회장선거를 앞두고 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장에는 회장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참석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 선거전이 본격화됐음을 실감하는 자리였다는 평. 특히, 세제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백운찬 전 관세청장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입장, 단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는 상황이 연출돼 일부 출마예상자의 경우‘이해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백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관세청장에서 퇴임한 후 12월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날은‘세무사회 고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 이를 두고 일부 회장출마 후보자와 회원들은 '역대 회장도 아닌 데다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지 겨우 한 달여 밖에 안되고, 사실상의 회장출마후보자가 고문이라는 명분으로 외부귀빈과 함께 입장해서 단상에 오르는 것이 격에 맞는 것인 지 의문이다. 세무사를 천직으로 알 고 있는 전업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서 '의원들과 함께 단상으로 입장하는 모습은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아쉬웠다'고 한마디씩. 또 '이날 모습에서 권위의식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면서 '회원들의 정서를 잘 못 읽고 있는
◇…최근 모 국세공무원출신 세무사가 연루 된 서울 강남에서 생긴 이른 바 '꽃뱀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 진 뒤 세정가 호사가들은 이런저런 '격언'을 제조해 내면서 경각심을 고취(?). 종합해 보면 '여성 사업가를 조심하라'-'여성 사업가가 미인이면 더 조심하라'-'사업 투자를 권유 받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라'-'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조심하라'-'피해를 입어도 신고는 하지마라' 등등. 그 중 관심을 끄는 '격언'은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을 조심하라'와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마라'인데, 이는 과거 일부 대학교 최고 경영자과정이 '공부'는 뒷전이고 '로비창구' 또는 '경력 쌓기'에 이용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웅변하는 것이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해 봤자 본전도 못 건지고 말썽만 더 커진다는 속설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형국이기 때문. 한 세정가 인사는 "이 번 사건의 경우 문제의 직원출신이 일부러 로비를 받을 목적으로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면서 "남을 잡아먹으려다 오히려 잡아먹힌 꼴"이라고 비유. 또 다른 세정가 인사는 "솔직히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곳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사실상 첫 번째 고공단 전보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고공단내 서울대 출신들의 분포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 외부 파견자를 포함해 36명의 고위공무원(개방형 제외)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무려 16명에 달해 가히 '서울대 천하'인 셈. 임환수 청장을 필두로 '국세청의 꽃'인 국세청 조사국 한승희 국장, 최현민 법인납세국장, 엄선근 자산과세국장, 서진욱 국제조세관리관이 모두 서울대 동문. 수도 서울청도 이같은 학맥 기류가 이어져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김희철 조사1국장을 비롯해 노정석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조사2국장, 중부청 최정욱 조사3국장과 김현준 조사4국장, 부산청 유재철 조사1국장도 서울대 출신. 지난 연말 인사에서 모두 파견 발령을 받은 강민수·김명준·김용준·김창기 국장 역시 모두 서울대 졸업후 행시에 합격해 국세공무원이 된 케이스. 게다가 고공단 중에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각각 5명에 불과해 상대적인 '서울대 전성시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얼마 전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SKY' 출신이라는 기사를 봤다"면서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학벌,
◇…이달 5일 사무관 전보인사가 마무리된 이후 각 일선세무서 과장들은 업무파악과 부서직원들 배치 등으로 여념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공석인 부서를 겸직하고 있는 과장들에게는 더욱 바쁜 시기. 인사이동 된 일선 과장들은 서내 상견례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진행 되고 있는 직원 인사업무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 특히 정기인사 때는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있다가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일선세무서 과장직에 이름만 올려놓고 파견이나 유학을 떠난 사례도 있어 궁굼증을 유말. 보통 연말이 되면 과장이 명퇴를 결정해 타 부서 과장이 잠시 겸직을 하는 경우는 볼 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한 과장이 반년 또는 한 해 동안 두 개 부서를 겸직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모 세무서의 경우 명퇴 후 공석이 된 과장직에 본청에서 근무하던 모 사무관이 전보됐지만 당일 서장 및 각 과장과 상견례 후 곧바로 유학길에 올랐고, 또 다른 세무서의 경우도 지방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모 사무관이 인사발령 직후 유학. 한 일선 겸직과장은 “그 부서 과장직은 현재 공석이다. 유학을 갔다고 들었다. 내가 (그
◇…8일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를 기점으로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모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세무사회장 출마후보군이 사실상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계의 중론. 세무사계는 지난해 연말 각종 임의단체의 송년모임을 통해 출마예상자가 하마평에 오르내린 가운데 손윤, 신광순, 이창규, 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고, 여기에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 백운찬 전관세청장의 출마설이 이슈로 등장. 백 전 청장의 출마설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군이 불출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 불출마를 고려하는 후보군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선거 직전까지 현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다수. 하지만, 등록이후 후보간의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시각으로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경우 중부지방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동시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또한 손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의 경우 2년전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금번 선거에서의 진검승부가 관심사로 등장. 세무사계는 무엇보다 백운찬 전 청장의 출마에 따라 선거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사업투자 명목으로 여성 H씨에게 돈을 건넨후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챈 세무사 A씨가 경찰에 고발한 꽃뱀 사기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강남세무서장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 수서경찰서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투자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 낸 H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가 피해자로 소개되면서 한때 세정가에서는 해당인물이 누구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이로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의 경우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는 전문.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 B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 모세무사로 확인됐고, 피의자 H씨와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중 만나는 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튄 것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 강남서장을 역임한 모 세무사는 “주위의 전화를 받고 사건을 파악해 보니 역대 강남서장과는 연관이 없었다”며 “새해 액땜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언
◇…6급 이하 직원전보인사가 목전에 와 있는 1월 초순, 일선 세무서에선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호감이 극명하게 반영 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 지난 5일 각 지방청별로 산하 세무서장에게 직원 전보명단을 내리는 것을 시점으로 본격적인 일선세무서 과별 배치인사가 착수된 가운데,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법인·재산 등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전문. 특히, 기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의 경우 신설 초기 일이 많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더해 과거부터 별반 인기 없던(?) 위상을 반영하듯 벌써부터 기피 부서로 여겨지고 있다는 일선 관리자들의 귀띔. 국세청의 힘이라 할 수 있는 조사과의 경우 사고 다발(?) 부서라는 악명과 함께, 재직 이후라도 각종 감사에서 소명자료를 쉼없이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일선 목소리가 점증. 일선 한 서장은 “과·계장부터 9급 직원에까지 조사과 배치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신상을 살피기에 앞서 조직을 먼저 배려하는 선공후사의 정신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
◇…새 해 벽두부터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거액의 돈을 날리고 사기혐의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호화생활을 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수십억 원을 뜯어 낸 H 씨(여)를 사기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는 전문. 그런데 이 사기 사건에 연루 돼 H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국세공무원 출신 A 세무사인 것으로 밝혀 진 것. 사기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H씨는 세무사 A씨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38억 원을 받아 챙긴 뒤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2천억 대의 재산가로 자칭하고 다녔다는 전문. 세무사 A 씨가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채고 고발하려하자 H씨는 세무사 A씨에게 "1억원이라도 돌려 줄테니 합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A세무사가 H씨에게 준 돈이 과연 얼마정도인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 한 세정가 인사는 "불과 수개월 전까지 국세공무원했던 사람이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낼 거액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사대상에 오른 자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뭔가
◇…개방형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과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을 빼고 고공단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임환수 체제에서 행시38회 출신들의 급성장이 눈에 띄게 부각하고 있어 눈길. 지난달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된 인사 결과, 서울청 선임국(局)인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경기.인천.수원지역 대법인 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청 조사1국장에 행시38회 출신이 포진하자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짜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특히 임환수 청장은 취임직후 본청 국·과장급 보고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행시출신들의 경쟁을 유도한데 이어 실제 간부인사에서 이를 현실화하자 앞으로 무한 경쟁이 시작됐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 한 관리자는 "행시34~36회 선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서울청에 행시38회가 선임국장을 차지한 점이나, 행시35~37회 선배들을 제치고 행시38회가 조사1국장(중부청)을 맡은 것은 파격인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 게다가 국장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에서도 본청 조사1과장, 본청 조사기획과장,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본청 감사담당관, 서울청 납보관 등 주요 보직에 행시38회가 자리함으로써 차세대 리더그룹인 행시36회의 뒤를 이어 행시38회 전성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섣부른 분
◇…국세청 사무관 전보인사가 2014년 막바지에 마무리된 가운데, 부정부패 등 사고가 발생했던 부서는 연대책임을 묻는 인사가 어느정도 가시화되었다는 게 세정가의 분석. 지난해 중부청 인천별관 조사4국의 경우 크고 작은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조사국 팀장 및 반원들 상당수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 이번에 교체된 조사국 요원들은 사고 발생 당시 직·간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고발생 다발 지역내에서 근무 해 온 점을 들어 인천지역내 일정기간 근무기간이 넘은 직원의 경우 예외 없이 타 조사국과 교환인사를 실시했다는 전문. 비단 중부청 조사4국 뿐만 아니라, 비리에 연루된 타 지방청에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인사가 행해지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선 한층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는 평가. 이번 인사를 지켜 본 세정가 인사들은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앞서 단행된 고위직 및 서장급 인사를 떠 올리며 “관리자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여전히 고위직에 대해선 관대하다"고 지적.
◇…오는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국세청이 현재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준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 직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홈택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의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통합, 납세자 편의 및 국세청 업무효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더 꼼꼼한 세수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국세청은 현재 일부세무서를 지정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월 중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대민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 다만, 이전시스템을 수년간 이용해온 고참급 직원들의 경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부푼 기대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곧바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까봐 걱정도 없지 않다고. 이에 일부 고참급 직원들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 이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교육이 충분히 선행되길 내심 바라는 눈치. 한 고참급 직원은 “이미 (이전 시스템에)익숙해져버린 고참들은 젊은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세대 시스템 적응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동료들도 익숙해지고 숙달될 때까지 야근이라도 해야겠다고 얘길 한다
◇…국세청 12.22 고공단 인사로 여섯 자리를 뺀 나머지 직위가 모두 정해진 가운데, 본·지방청 국장급 보직이 여전히 임용구분별 또는 출신지역별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이번 인사 결과 본청에는 일반공채 출신이 단 1명(김봉래 차장, 7급 공채) 뿐이며, 서울·중부청으로 넓혀 봐도 두 명(김재웅 중부청장, 세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고공단 인재풀이 너무 엷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출신지역별로도 본청은 경북 4명, 경남 3명, 충남·북 2명, 경기 1명(개방형 제외)으로 호남 출신이 없으며, 서울청 역시 경북 3명, 서울·경기 2명, 전남 1명, 충북 1명으로 균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한 세정가 인사는 "'행시=고공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 지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도 결국은 '영남 득세'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일반 출신의 경우 고공단에 오르더라도 거기서 끝나거나 '지방청장 1년 후 명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 다른 인사는 "외부에서는 권력기관인 국세청 조직내 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고위직 인사와 연결 지어 보는 경향이 짙다"면서 "행시보다 일반 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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