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연말정산 논란이 지속되자 당정은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추진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납세자의 혼란과 불평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에 따른 문의·항의 등이 일선세무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전문. 특히 1월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간이과세자 신고까지 겹치면서 ‘비상’이 걸린 세무서 직원들은 최근 폭주하는 연말정산 문의전화까지 겹치면서 업무과중을 호소.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신고창구 순환배치 및 교육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문의 전화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더 분주해진 것. 일선세무서는 관내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내 세무회계 담당직원의 문의전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턱대고 항의만 하는 일부 납세자들이 직원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연말정산 관련 문의전화가 세무서 전 부서에 걸려온다”며 “(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비교해)손해보는 줄 알고 대뜸 화부터 내는 일부 납세자가 있어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우리 관서의 경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가 신설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고 부가세 확정신고 등 현안업무에 시선이 쏠려있어 경황이 없는 속에서도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빠르게 확산. 개인납세과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직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승진시 우대 방안 뿐만 아니라 전보인사시 부서 선택권 우대 등과 같은 메리트를 인사권자가 직접 직원들에게 공표해 기대감을 갖고 새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일선 개인납세과 한 관리자는 "지금은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현안업무인 부가세 확정신고가 진행 중이어서 이렇다할 뒷얘기가 없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우선 체납정리업무 전담 직원들에 대해 업무실적에 연계한 보상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 부가세 신고 지원 창구에 투입된 한 직원은 "부가세나 소득세 등 신고업무가 끝난 이후 이뤄지는 자료처리나 환급업무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면서 "연말정산 상담을 거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납세과 직원을 상담업무에 일부 투입했는데 현재 부가세 신고 상담보다 연말정산 상담이 훨씬 더 많다. 이런 것은 시정됐으면 한다"고 희망. 다른 직원은 "
◇…매년초 정부부처별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하던 청와대 업무보고 방식이 올해부터 정책 ‘테마별’ 보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의 업무보고는 올해 서면보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지난 13일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 일정이 확정되자, 국세청·관세청 등 4개 외청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농림부·고용부·국토부·해양수산부·공정위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업무보고가 진행. 당시 업무보고 주제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경우 그간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역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세정가의 중론이었던 상황. 이후 15일 열린 업무보고 역시 ‘역동적 경제혁신’을 주제로 미래부 중심으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방통위·중기청 등 6개 부처에 이어. 19일에는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가 완료. 이처럼 업무보고가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합동보고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국세청의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서면보고 방식이 유력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 한편, 금번
◇…임환수 국세청장이 20일 중부청을 순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세청 조직의 암(癌)적 요인으로 ‘선호·비선호 부서간의 갈등’을 지목하며, 전날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일선·비선호 부서직원 인사우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중부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업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세청 조직을 망치는 요인 중 하나로 선호·비선호 부서”를 지적한 뒤 하루빨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사우대 등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임을 강조. 국세청은 현재 인사시즌마다 선호·비선호 부서의 입성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며, 선호 부서의 경우 근무환경은 물론 승진상의 우대 등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한정된 TO로 인해 인사 불만족자가 더 많은 실정. 그러나 이같은 인사불만이 계속 쌓일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조직화합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선호'-'비선호' 인식은 꼭 타파돼야 할 과제로 인식 돼 왔던 터. 직원들은 임환수 청장이 전국관서장회의에 이어 중부청 업무순시에서도 '선호'-'비선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 한 것이라며 '기
◇…매년 11월 말부터 12월이 되면 으레 반복되는 직원들의 집중적인 연가사용 모습이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부터 차츰 자취를 감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서 이 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겹치면서 직원들 의견이 분분. 최근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 공무원들의 연가 잔여일수를 3~5년 동안 모아 한 달 가량 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식월 제도가 도입되면 재충전을 통해 업무효율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직원들은 연가사용이 조직 BSC에 반영되는 국세청의 경우 계획에 없던 연가를 연말에 소비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휴가 이상의 충분한 기간이 주는 장점이 업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국세공무원 업무특성과 업무사이클에서 한달여의 공백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각 부서의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해 최고 몇 명이나 안식월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나름 신고기간을 피한다 해도 여러명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5년
◇…6월에 있을 차기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와 관련, 일부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말이 세무사계에 나돌아 관심.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출마 예상자로 거론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출마 예상자를 향해 음해성 헐뜯는 말을 점조직 투망형태로 흘리고 다니고 있어 뜻 있는 회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헐 뜯는 말'들을 요약 해 보면 'ㅇㅇㅇ는 자질이 부족하다' 'ㅇㅇㅇ가 되면 수렴청정을 할 것이다' 'ㅇㅇㅇ는 내가 키웠다' 'ㅇㅇㅇ는 인격이 부족하다' '왜 여기와서 기웃거리나' 'ㅇㅇㅇ의 똘마니다' '당선 되고나면 회식비까지 전가시킬 사람이다' 등등 듣기에 심히 불편한 내용에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 문제 등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한마디로 '회장이 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정구정이라는 큰 나무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일찌감치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 또 다른 회원은 "차기 회장은 별로 할 일이 없다 할정도로 현 집행부가 난제들을 해결 해 놨기 때문에 차기 회장은 그만큼 수월
◇…‘오 계장?-권 계장?’- 올해부터 일선 세무관서에서 흔히 접할수 있었던 계장(係長)호칭이 사라진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일선 직원의 사기진작이 감안 된 것으로 알려져 세정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지난 12일자 국세청 6급이하 인사후 세무관서의 직원재배치 작업이 완료됐으며, 부가·소득세과 통합으로 인한 개인납세1·2과 신설, 법인세과의 법인납세과 변경과 함께, 그간 계장으로 불렸던 6급 직위가 ‘팀장’으로 전환.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계장 호칭의 팀장 전환’과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호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변경 배경을 보면 ‘계장’ 직위의 경우 타 조직에서는 하위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 특히, 국세청 계장급의 경우 일선 업무의 ‘허리 역할’을 하는 주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팀장으로의 직위 변경은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세정가의 중론. 서울 시내 모 서장은 “계장에서 팀장으로의 호칭 전환은 ‘한 팀’ 이라는 소속감을 공유할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
◇…관세청이 18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 무엇보다 관세청의 이번 발표대로라면 신설 예정인 서울지역내 시내면세점 3곳 가운데 2곳이 사실상 대기업에 허용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면세점 시장의 대기업·재벌 점유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치권에서 추진해 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면세점 시장 문턱 낮추기가 퇴색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앞서 관세청은 15년만에 서울(3개)과 제주지역(1개)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허용키로 한 가운데, 서울지역에 설치될 3곳의 신설면세점 가운데 2곳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특허심사를 추진 할 것임을 시사. 비록, 총 4개의 신설 시내면세점 가운데 2곳을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제한경쟁을 실시할 계획이나, 외국인관광객의 쇼핑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지역내 3곳의 신설면세점 가운데 2곳을 대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면,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면세점시장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문화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대두. 실제로 2년전 면세점사업에
◇…국세청이 지난 12일자로 단행한 금년도 직원 정기전보인사에서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자들을 대거 배치한 것을 두고 일선관리자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이번 인사에서는 본·지방청 승진자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우선 배치되고, 조사과 정원의 2/3를 조사부서 근무 경력자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선세무서 조사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 하나의 특징. 서울시내 한 세무서 조사과장은 "이달 직원인사로 조사과의 색채가 예년보다 더 젊어졌고, 조사경력자들이 많아져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귀띔. 이 번 세무서 조사과 기능 강화 조치에 일선 관리자들은 "일선관서의 령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원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등 호평 일색. 다른 조사과장은 "사실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업무량이 다소 많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조사과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경력자들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 이어 "임환수 청장이 추구하고 있는 일선기능 강화에도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언.
◇…지난 9일 국세동우회의 금년 신년하례회가 끝난 뒤 세정가에서는 하례회에 참석 했던 회원들 중 이른 바 헤드테이블에서 얼굴을 드러 낸 인사들에 대한 뒷얘기가 한동안 무성. 특히 과거 국세청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냈던 소위 '유명인사'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추경석 전 건교부장관(8∼9대 국세청장)에 대한 '경어(敬語)'가 줄을 이어 추 전 장관에 대한 국세동우들의 '신망'이 요즘도 얼마나 두터운 지 다시한 번 입증. 이는 여러 인사들과 한자리에 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가 되는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의 특출한 과거 경력과 현재의 생활 등이 화제에 오르게 된 것. 화제 중에는, 추경석 전 장관이 국세청장 재임시절에 보여 준 국세청 위상확립과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국세청 사랑'-'선행' 등이 주류. '그가 국세청장 재임때는 아무리 기세 등등한 사정기관이라도 함부로 국세청을 출입하지 못했다'-'직원하나를 조사하려 해도 국세청의 사전양해를 얻고 데려갔다' 등 다양한 일화가 마치 무용담처럼 등장하기도. 한 국세동우는 "추 장관은 국세청 차장 시절부터 국세청 조직 확대에 대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당시 '작은 정부 지향
◇…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운용에 들어간 가운데, 송무국 전체 32팀 중 38%는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분석. 15일 국세청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 송무국은 송무1과 12개팀, 송무2과 10개팀, 송무3과 10팀으로 총 32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달 사무관 및 직원 전보인사가 끝나고 송무국이 꾸려진 결과 전체 32팀 중 12개팀이 6급 팀장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국세청이 조직개편 시행 방침을 발표할 때 서울청 송무국을 '사무관 중심 팀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12명의 6급 팀장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이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6급 팀장이 다수 배치된 것은 전체 사무관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송무1·2·3과는 각 팀별로 과심, 법인, 개인, 상증, 민사 소송 업무를 맡아 진행하며 송무1과는 총괄업무가 더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서울청 송무국장과 송무3과장을 이른 시일 내에 선발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이 작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17년 전 국세청이 시행했던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유사해 일각에선 '안 좋은 기억'으로 오버랩 되는 모양. 국세청은 이건춘 청장 시절인 '98년 5월15일자로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정해 매달 15일 납세자가 겪고 있는 세금 고충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자는 취지로 운영했으나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됐고, 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 진 제도. 당시에도 국세청은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세금문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있는듯 없는듯 하더니 급기야 세정현장에서 아예 자취를 감췄버렸던 제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세정가 일각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이 17년 전에 시행되다 사라져 버린 '세금문제 해결의 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것이니까 장래를 비관적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 되다 없어진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드는 게 사실"이라고 실토.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들의 발걸음이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았던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심. 2014년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인 내국세의 경우 총 5천873건이 접수돼 전년 5천35건에 비해 838건(16.6%)이 증가하는 등 심판원 전체 청구사건의 폭증을 유인. 더욱이 전년이월된 1천974건을 합할 경우 지난한해에만 7천847건의 내국세 심판청구가 계류되는 등 09년 한해 심판청구건과 맞먹는 상황마저 발생. 한편,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해 심판청구가 더욱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지적과 연계해, 내국세 심판결정 인용률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연초의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인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 '13년 4천746건의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결과 31.7%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한데 비해, '14년엔 6천246건에 대한 내국세 심판결정 결과 인용률이 21.9%로 낮아지는 등 1년 만에 인용률이 9.8%p 감소. 세정가에선 인용률 하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부실부과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국세청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와 “심판원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서울청에 송무국이 신설된 가운데, 국세행정 중 전문분야로 볼 수 있는 송무파트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의 전보인사주기를 향후 어떻게 적용할지가 또하나의 관심사로 등장. 통상 사무관 또는 직원들의 정기 전보인사 주기는 '현관서(현보직) 2년 이상'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송무업무는 특성상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가량 소요되는 사건도 있어 업무연속성과 전보주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소송 등 불복업무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나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업무연속성을 고려해 전보주기를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귀띔. 현재 서울청 송무국은 팀장인 사무관 1명과 6·7급 2~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팀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전보인사때 팀장들의 이동 여부가 중요한 관건. 다른 직원은 "송무 분야는 업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승진 메리트를 부여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국세청 송무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보인사시 의무전출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서울시가 국세청 남대문별관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 최근 서울시 도시설계고문단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별관부터 광화문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종각에서 광화문 사이를 지화할 예정인 기존의 계획에다 추가하는 개념이라는 것. 서울시는 이미 일제가 덕수궁 내부를 볼 수 없게 하려고 지었던 국세청 별관 건물을 올해 상반기부터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동(同)공원은 2017년까지 세종대로 지하공간과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등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설계.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수립방안'을 주제로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전문. 서울시의 이 번 계획이 마무리 되면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국 일부가 사용중인 국세청 남대문 별관건물은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돼, 국세청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세청 청사 변혁의 또 하나의 작은 한페이지를 장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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