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때마다 임용구분별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6곳 지방청장들의 승진경로를 분석한 결과 행시출신들이 7·9급 공채 출신보다 서기관이후 지방청장에 오르는 연한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여섯 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서기관 승진이후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가장 긴 기간이 걸린 이는 김연근 서울청장으로 15년4개월이 소요. 그 뒤를 이어 원정희 부산청장이 서기관 승진이후 14년9개월만에 지방청장에 올랐고, 세대1기 출신의 김재웅 중부청장은 9년4개월 만에 1급 지방청장에 등극. 7·9급 공채 출신의 대전·광주·대구청장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는데, 남동국 대구청장은 서기관 승진이후 6년2개월, 김형중 대전청장은 7년10개월, 신수원 광주청장은 8년4개월 만에 각각 지방청장으로 영전. 눈길을 끄는 것은 임환수 현 국세청장의 경우 김연근 서울청장보다 기간이 더 길어 서기관 승진 이후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16년1개월여가 소요. 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일반출신의 경우는 지방청장에 좀더 빨리 오르지만 고공단에 머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행시출신은 지방청장에 오르기까지 기간이 길게 걸리지만 고공단에 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그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될 것이므로 연말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 연말정산 논란 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국세청 연말정산 상황실을 찾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특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누락 및 오류와 관련,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하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시달. 당초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이 신설될 경우, 분납 및 환급업무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상황. 하지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누락분을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직접·입력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논란 해소를 위해 ‘총대를 메게됐다’는 반응이 확산. 이를두고 국세청 모 관계자는 “연말정산 논란 확산과정을 보면, 우선 정치권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추계실패가 원인이었고,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사용내역 누락이 불을 지폈다”며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인데 아쉽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 통계청 등 기재부산하기관들의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사실상 간이서면보고형태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껄끄러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발빼기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출. 즉, 금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가 정책테마별 방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생략 된 것은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부자감세'-'증세'-'법인세 인상'-'연말정산 파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완급조절과 격식을 떠나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라는 자연스런 계기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를 없앤 것은 이해하기 힘들 다는 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꼭 대면보고로 장식돼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뜻 있는 인사들의 견해. 한 세정가 인사는 "세금문제로 국민이 불편해 하면 대통령 인기가 추락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연말정산에 한창인 근로소득자들의 문의전화로 인해 일선세무서 곳곳에서 일손부족을 호소하는 등 국세청 또한 '연말정산 대란'에 휩쓸린 상황. 세정가에 따르면, 변경된 공제항목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연일 국세청 콜센터로 집중되고 있으나, 콜센터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세무서로까지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실정. 일선세무서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전담직원을 배정했으나, 밀려드는 전화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타 부서 직원들까지 나서는 등 전화벨이 쉴새없이 울리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해 최근 세무서에 배정된 일부 신규 직원의 경우 납세자들의 문의에 자신있게 답변하기에는 경험과 역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극소수이긴 하나 전화를 받다가 아예 먼저 끊는 상황도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속을 긁는 사례도 파생. 일선 한 관계자는 “신규로 배치된 직원들의 경우 현장일이 서툰데다 세무지식도 아직은 충분하지 못해 납세자들의 전화문의에 겁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화기를 통해 전달된 직원의 이같은 응대가 자칫 국세청의 전문성마저 의심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
◇…국세청(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자마자 메가톤급 폭풍이 연이어 불어 닥쳐 직원들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서울청 송무국 신설 및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개편과 함께 연초 초미 관심사였던 국민은행과의 4천억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하자 송무부서 직원들은 출발부터 맥이 빠진 듯한 분위기. 또한 기재부 세제실과 국회에서 결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제개편의 여파가 집행관청일 뿐인 국세청에 융단폭격으로 다가오자 담당부서인 본청 원천세과 직원들과 일선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들은 근로자들의 항의전화에 하루 종일 시달리는 모습. 여기에다 며칠전 감사원이 부산청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음주운전 적발된 국세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에도 승진까지 했다는 뉴스까지 더해졌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전청 산하 C세무서 직원의 소위 '성노예 각서' 파문까지 일어 근 1달여간 온통 국세청이 핵심 뉴스메이커로 부상. 세종시 본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솔직히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린 뒤 "그렇지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침울한 표정. 심지어 다른 직원은 "세종시로 이사 와서 고사를 안지내서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
◇…연말정산 대란이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해온 정부와 여당을 '곤혹'으로 휘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증세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철옹성’처럼 보이던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증.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진행된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긴급집담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조세소위 여야 3인방’의 입을 주목. 이날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여당인 나성린 의원은 보완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인 홍종학 의원은 부자증세와 여당의 책임론을, 박원석 의원은 당시 세제개편안의 방향은 맞지만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홍보와 대처를 따져 묻는 데 방점. 특히 홍 의원은 나 의원에게 “이번 (연말정산)사태는 나성린 의원 때문에 일어났다”며 2013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당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을 추궁. 이에 나 의원은 “조세소위는 여야 각각 6명이다. (내가 위원장이라고, 또 여당이라고)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다. 담뱃세도 양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다”라며 ‘여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통합된 개인납세과가 탄생하고 첫 신고업무가 마무리된 이후 당초 비선호부서로 지목된 개인납세과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는 모양새. 앞서 국세청의 조직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개인납세과를 두고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 섞인 전망이 많았는데 ‘개인납세과에서 근무하면 1년 내내 신고만 받을 것’,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것’ 등 대부분 업무과중에 관한 내용. 그러나 조직개편 후 곧바로 이어진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된 싯점에서 직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신고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예전보다 더 업무가 늘었다거나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 등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 이번 신고는 전 부가세과였던 개인납세1과가 부가세간담회 및 신고창구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개인납세2과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되 신고창구 업무는 1·2과 직원 구분 없이 교대로 함께 담당. 한 관리자는 “신고업무라는 게 원래 매년 해도 힘들지만, 부가세 신고업무만 떼어 놓고 본다면 한 업무(부가세 신고)를 두 과가 하니까 (직원들이 우려하던)업무과중까지는 아니었다”고 귀띔. 다른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C세무서 P모 조사관의 소위 '성노예 각서' 파문으로 인해 국세청 TIS(국세통합전산망) 관리상의 문제가 재삼 부각. 경찰 등에 따르면 P모씨는 술집 여성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사적으로 악용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TIS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납세자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공무원이 개인적인 채권채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현재의 국세통합전산망 관리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가 돼 있어 함부로 TIS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2013년경 일부 국세공무원이 TIS를 통해 개인납세정보를 친분이 있는 세무사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번째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지난 27일자로 단행됨으로써 차기 고공단 후보군이 형성된 가운데, 차기 고공단 후보군의 가장 큰 특징이 '행시 일색'이어서 "애초부터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직원들 사이에서 점증. '1.27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총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고 행시3명 비행시 2명(세대, 6급특채)으로 균형을 꾀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 전체 부이사관 14명의 임용구분을 살피면 '행시 독무대'나 다름없는 상황. 현재 14명의 부이사관 중 비행시는 모두 3명으로 7급 공채 1명, 6급 특채 1명, 稅大 1명인데 행시 출신들이 우위에 있어 향후 이들이 진입할 고공단도 행시 위주로 꾸려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인 셈. 한 관리자는 "맡은바 업무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서기관들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의 부이사관 풀을 보면 비행시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 다른 관리자는 "이번 인사에서 세대 출신으로는 다섯 번째 부이사관 승진자가 나왔는데 세대 출신을 비롯해 일반공채 출신들의 부이사관 풀을 더욱 늘리는 노력 없이는 현재와 같은 '
◇…사정당국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 오 모(63세)가 지난 25일(일) 오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 관련해 이번사건을 수사 해온 대전지검 특수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 이번 오 씨의 투신에 앞서 지난해 6월17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무 이 모(51세)씨가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 이번에 목숨을 끊은 오 모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구축사업 납부업체 K사 대표로 재직하던 중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나, 개인비리에 국한될 뿐 관세청과의 관련 의혹은 철저히 부인했다는 후문. 오 모씨는 그러나 지난 2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투신 당일 자신이 사용중인 컴퓨터 화면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는 전문. 한편, 이번 투신사건을 접한 세관가 및 언론 일각에선 '관피아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비리로까지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점증.
◇…국세청 '1.27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은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는 승진이 유력시됐던 서울청 송무1과장이 빠진 것에 대해 설왕설래. 서울청 송무1과장(이○○)은 '소송대응역량 강화'라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특명(?)을 받고 지난해 '12.26 서장급 전보인사'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는데 당시 전보인사가 나자마자 승진유력주자로 급부상했던 터. 실제 당시 송무1과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분야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예규 및 법령해석 능력이 탁월한 관리자를 배치해 송무국을 강화한다'는 배경이었는데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자 송무국 직원들조차 놀란 표정. 서울청 한 관리자는 "이번 부이사관 승진자 중 행시출신들은 38·39회인데 송무1과장보다 후배기수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청 송무국에 대한 기대치는 한껏 높여 놓고 정작 승진에서는 배려하지 않은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그저 어리둥절할 뿐이다"고 지적. 게다가 서울청 송무국은 개방형직위 공모가 진행 중인 송무국장과 아직 인사일정조차 나와 있지 않은 송무3과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여서 '징세법무국→송무국' 개편이라는 명분만 거창하게 떠들었지 내용을 채우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세제실장·관세청장·조세심판원장 등을 역임한 백운찬 세무사가 지난해 연말 세무사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 얼마전 전국세무사들에게 개업인사를 겸한 신년인사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 세무사회의 해명글이 세무사회 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설왕설래.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제목의 홈페이지게시판 글을 통해 "세무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회원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회원사무소 주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 찾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공지.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세무사의 인사장에 대해, 내용이 ‘관료생활을 하는 동안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소개한 홍보성 편지였다’는 점을 들며 세무사회장 출마에 앞선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는 평가. 그러나 일각에서 '회원명부도 발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무사회원들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아냈는지 의문이다'는 말이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구전(口傳) 등을 통해 제기된 것. 서울시내 한 중견 세무사는 “정보제공 창구로 세무사회가 지목된 것도 아닌데 세무사회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우수꽝스럽다"면서 "혹시 제
◇…일선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서 소위 '비선호부서'로 알려진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된 가운데, 이달 직원 전보인사 이후 부서 통합에 따른 조직의 안정을 위해 일선서장들이 개인납세과 직원들과 대면기회를 늘리는 등 안간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납세과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격려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주 월요일 서장과 관리자간 티타임을 개인납세과에서 갖는 등 다양한 사기앙양 활동이 목격. 서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전보인사가 끝나자마자 서장께서 개인납세과 체납전담 직원들을 따로 모아 점심을 샀다"면서 "직원들도 이미 다 아는 부서통합에 따른 배경 등을 설명하기 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을 주로 했는데 참석직원들이 서장의 마음을 가슴깊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서장께서 월요일 아침 티타임 시간을 개인납세과에서 주재했다"며 "지난번 인사에서 본.지방청에서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배치되고 관리자들의 세심한 배려까지 더해져 차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 이런 가운데 서울·중부청 관내 세무서 중 규모가 작아 개인납세과 직원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세무서의 관리자들은 혹시나 육아휴직 등 예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 된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하는 분위기. 이는 이완구 후보자가 얼마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국세청,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함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 이 후보자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할 당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바로 이 후보자의 4대 권력기관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어떠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세청 등 이른 바 4대권력기관으로서는 자연스레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것. 따라서 벌써부터 세정가 일각에서는 '실세총리의 강점이 국정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세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세청에 대한 감독이 강화 되는 계기가 돼 국세행정 독립성이 저해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병존. 한편, 일각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얼마전 열린 청와대 당정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유일하게 '각하'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국세청 세종시 이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국세행정 대변혁기인 지난 연말부터 올 연초 '정윤회 문건 파문' '연말정산 논란' 등 메가톤급 2가지 악제의 후폭풍이 난데없이 국세청으로 불어 닥치자 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동열 전 대전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국세청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국세청이라는 기관명이 오르내리는 자체에 대해 억울하고 분함을 토로했던 터. 그런데 새해 정초부터 '연말정산 논란'의 후폭풍이 국세청에게로 불어 닥쳤고, 정책집행청의 입장 때문인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드높이지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는 표정. 한 관리자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세제를 입안한 기재부 세제실과 국회 기재위 위원들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아우성이 일선세무서에 빗발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강변.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지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지만 부가세신고와 관련한 상담전화보다는 연말정산 항의전화가 훨씬 더 많다"면서 "더구나 소급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 다른 직원은 "신년 액땜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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