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거론 되던 일부 인사는 예상후보군에서 제외되고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최근 들어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 당초 출마할 것으로 알려 졌던 김상현 씨와 왕기현 씨는 출마의사를 거의 접은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 가운데, 백운찬 씨, 손윤 씨, 신광순 씨, 이창규 씨, 한헌춘 씨(가나다 順)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세무사계의 전언. 이들 예비후보군은 세무사계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지방이나 서울을 불문하고 거의 참석하고 있으며, 최대한 지인들 규합 또는 이름알리기에 열중. 특히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나름대로 '공적 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저마다 자신이 적격자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부각. 한 중견 세무사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만 놓고 본다면 다 알만큼 아는 인물 이고, 한두사람을 빼면 덕망과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 아니냐"면서 "러닝메이트를 누굴 정하느냐 하는 것도 회원들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 또 다른 세무사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후보군을 딱 잘라 정하기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면서 "김상현 씨나 왕기현 씨가 다시 컴백할 지, 아니면 김상철 서울회장
◇…국세청이 서울청 송무국 신설후 송무국장·송무3과장에 민간 법률전문가 채용을 진행하는 등 조직완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서울청 송무국을 조용히(?)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오후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서울청 송무국이 최근 이사한 나라키움저동빌딩에 도착해 4층과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무과 직원들을 격려했다는 것. 송무과 한 직원은 "청장께서 송무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 대형로펌을 상대하려면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귀띔. 국세청장의 송무국 방문이 갑작스런 것인지 사전에 예정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이날은 OCI-국세청간 3천억대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1심 패소가 결정된 날이어서 이런저런 뒷말이 생성. 송무과 한 직원은 "지난달 국민은행과 4천억대 소송에서 패소해 (송무국)출발부터 상쾌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3천억대 소송에서 져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라며 "그런데 청장께서 방문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고 속내를 전하기도. 다른 직원은 "국민은행, OCI 소송은 서울청 송무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안이지만 여하튼 조직신설 직후 두 대형사건 패소는
◇…'연말정산 파동과 세수부족이 급기야 국세청장의 불우이웃 설 위문패턴도 바꿨다?' 지난 11일 설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비둘기 재활센터’를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의 행보는 지난 추석명절과는 달리 조용한 분위기속에 진행. 지난해 9월 추석명절에 앞서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한 임 국세청장의 위문소식은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생생히 전달된 반면, 금번 방문소식은 비공개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 지난해 재활센터를 찾은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원들이 바자회로 모금한 성금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하루 빨리 재활에 성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성장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훈훈함을 느낄수 있었다는게 당시 세정가의 평. 하지만 금번에는 위문 방문소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자, 연말정산 논란 불똥이 국세청으로 옮겨붙은 여파로 인해 조용한 행보를 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모 간부는 “임 국세청장은 조용하고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언. 어쨌거나 '세수부족'에다 '연말정산 파동'까지 겹치면서 최근의 국세청 분위기는 썩 유쾌해 보이지만은 않다는 견해가 우세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 현행 원천징수제도가 근로자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급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음달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서 신고, 법인결산,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면서 소급연말정산까지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업무 대폭발'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 이미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무조정이 연말정산보다 훨씬 쉽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나온 지 오래이며, 특히 거래처의 연말정산 신고를 처리하고도 사실상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업무부담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 한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소급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연초부터 근 5개월여간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일하는 꼴"이라고 불만. 한 세무사는 "소급이 이뤄진다면 다자녀공제 관련한 부분보다는 연금관련 공제업무가 추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후임 국무총리 내정에 따라 정홍원 현 국무총리가 지난주부터 공·사석에서 발빠르게 주변정리에 나서고 있으나, '주변정리'에 약간은 어정쩡한 부분도 있는 듯. 정 총리는 지난주 안전문제가 불거진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전격 방문하는 등 공적업무를 이어갔고,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오늘 총리로써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언급하며 신임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에 혼신해 줄 것을 독려. 또한 지난주 세종정부청사에서 총리실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한데 이어, 주말엔 고위직들과도 사실상의 환송회를 열어 후임 총리 후보자가 무난하게 임명될 것을 낙관한 것으로 추측. 지난해 5월과 6월 정 총리는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후보자들이 내정될 당시 과장급 및 고위직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공직정리를 했으나, 사임서 제출 60일 만에 다시금 유임되므로써 총리 본인은 물론 총리실 직원들조차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했던 터. 총리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송별회까지 열었으나 다시금 유임돼 다소 어색했다”며, “설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총리실 의전행사의 일부분을 바꿔 놓고 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새로 부임된 일선세무서장에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맞인사를 하고, 세정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행보를 보여 직원들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호평. 일선세무서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신임 서장들은 해당 세무서의 과·팀장,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으며 업무파악에 열중하는 동시에 관내 기관장들에게 부임인사차 유관 기관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바쁜 스케줄로 좀처럼 약속을 잡기 어려워 부임인사가 늦어지는 일도 왕왕 존재.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관내 세무서인 구로세무서를 직접 찾았다는 것.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제1야당 중진. 이날 박 의원은 민원실을 들러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눴고,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일선 세정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재위원으로서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 이러한 박 의원의 행보에 대해 한 관리자는 “전 야당원내대표였고, 기재위 소속 의원이라면 사실 자리에 가만히
◇…국세청의 6급 직원이 7급 직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 올해 1월 31일 현재 국세청 정원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은 1만9천857명으로 이 중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2.6%를 점유. 구체적으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35명(0.2%), 3급 13명(0.1%), 4급 317명(1.6%), 5급 1천107명(5.5%), 6급 4천506명(22.7%), 7급 4천458명(22.4%), 8급 5천163명(26.0%), 9급·연구사 4천257명(21.5%)으로 집계.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6급 직원이 차지하는 수인데, 6급 직원은 7급보다 48명 많고, 9급 직원(연구사 포함)보다 249명 많으며, 8급 직원은 9급(연구사 포함) 직원보다 906명이나 많은 것으로 조사.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별로 보더라도 7급보다 6급이 많은 지방청은 6곳 중 중부·대전·광주·대구 등 4곳이고, 9급보다 8급이 많은 지방청은 1급지청인 서울·중부·부산 등 3곳.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8급의 경우 2007~2008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당시 총 3천여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 데 따른 것이고, 6급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두텁게 포진돼 있기 때문이라고 나름 분석.
◇…세정가에서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에서도 선거 향방에 귀를 쫑긋하며 관심을 드높이는 모양새. 올해 세무사회장 선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회장 출마 예상자에 기재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역임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자연스레 유관기관에서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듯. 조세심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선거라는 점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전직 원장의 선거 출마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를 놓고 입방아가 한창이며, 세무사제도를 관장하는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 역시 세무사회와의 관계 때문인 지 이번 선거구도 흐름을 주목하는 모습. 감독관청인 국세청의 경우 겉으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이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여론을 주의깊게 지켜보는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는 분위기.
◇…국세청이 오는 4월 관악·아산세무서 개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99년 지방청 1개와 세무서 35개를 폐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 이같은 지적은 올초 개인납세과 조직개편, 관악세무서 신설 등이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주로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99년 제2의 개청이라는 명분하에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면서 "당시 책임을 맡았던 세정개혁기획단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꼴"이라고 지적. 다른 관리자 역시 "관악·아산세무서 뿐만 아니라 서대문·동대문·성동세무서 역시 분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을 없애는 것은 쉬워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무서 신설에 맞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동조. 또다른 관리자는 "지방의 경우는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세원이 복잡하고 납세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민원수준이 높아 거점 세무서가 많아야 한다"며 "당시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에 만족했어야지 기구를 폐지한
◇…지난 연말까지 시범실시해 온 과장급역량평가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것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왈가왈부. 지난해 각 부처별로 시범역량평가에 참석한 이들의 경험담을 종합해 보면, 조직내 과장급 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소통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고위공직자 역량평가와 비교해 난이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 각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집단토론은 역량평가 참석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로, 수 십년 쌓아 왔던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부처·타 주제를 던져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도록 하는 등 가히 슈퍼공무원(Super-public official)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 문제는 고공단의 경우 소관부처의 정책방향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 및 철학을 투영해야 하는 만큼 소아적인 조직논리에 갇혀서는 안되지만, 과장급 관리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내 최고의 현장관리자인 만큼 현장행정에 대한 평가가 주축이 되는 등 실전노하우를 측정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지난해 역량평가 교육과정에 참석했던 모 정부기관 관계자는 “평가항목에 있는 문제가
◇…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회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착수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6월 임기가 종료되는 현 집행부에서 굳이 징계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한창. 세무사회는 보수교육 미이수는 세무사법위반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며, 여기에 미이수 세무사의 상당수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징계를 통해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4개월 남은 현 집행부가 ‘적(?)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과 함께, 기재부의 업무감사 부담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설득력. 세무사회 모 임원은 “3년전 기재부의 세무사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보수교육 불참회원을 징계하고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한 가운데, 금년 상반기 기재부 업무감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회원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세무사회)주의 및 해당 직원징계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언. 결국,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회원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교육까지 편성했지만 무려 900명 가까운 세무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함으로써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인
◇… 5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한 구성원의 일탈행동이 전체 조직원의 명예를 실추 시킬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는 상황을 맞게 돼, 조직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이날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작심한 듯 최근 논란이된 국세청 직원의 성매매 강요각서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공무원이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 가족의 정보를 알아내 협박을 했다. 인간으로서 용서할수 없다”고 질타.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전산정보조회는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세청 자체 정보감사 여부를 물었고 임 국세청장은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 '정보감사 실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무단조회가 6건 적발됐다. 2만명 공무원중 6명만 무단조회 했다고 하는데 순결무고한 조직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창피한 일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달라”고 일침. 업무보고 뒤 한 야당 의원은 "그동안 세무관서에서 일어났던 '기숙사 사건' '국세청 도우미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퇴직자 '거액사기사건' 등에 대한 국세청 대응이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바람에 얼마전에는 모 지방세무서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현 싯점에서, '국세청이 꼭 세종시로 이전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부호가 세정가 곳곳에서 등장. 국세청, 대검, 경찰청, 국정원 등 이른 바 4대 권력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 가운데 국세청만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데는 국세청이 보이지 않게 홀대를 받았거나 이전기관 구색 마추기에 국세청이 희생기때문 아니냐는 것. 이처럼 불만이 사그라 들지 않는 것은 불편함이 예상했던 것 보다 큰 데다, 국세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1년 또는 2년 단위의 순환보직이 정형화 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본청 근무자뿐 아니라 타지 근무직원들도 언젠가는 본청근무를 할수도 있다는 국세공무원의 특수성 등이 감안 된 듯. 특히 4대 권력기관중에서 국세청만이 나홀로 '세종시 행'이 된 데는, 세종시 이전기관이 선정 될 당시 국세청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참여정부와 당시 국세청장 등을 원망. 더구나 조직규모와 국세행정 전문성, 직원순환보직체계, 주요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운용, 경제파숫꾼 등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국세청은 반드시 서울에 남았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 당시 국세청장은 물론 주요 간부들은 직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했
◇…지난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의 티-타임 도중 '골프활성화'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도 다른 기관 못지않게 관심이 점증.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특히 국세청의 경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골프 자제령=골프금지령’으로 인식될 만큼 직원들의 골프라운딩을 사실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 관계인들과의 골프는 업무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해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골프금지령'을 매개로 직원들을 옥죄는(?) 일부 관리자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실제로, 모 지방청 조사국장의 경우 부임 직후 직원들과의 첫 만남에서 “골프 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앞으로 골프 치는 사람은 승진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후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관리자가 직원들의 업무자세나 성과를 가지고 군기를 잡아야지, 골프를 연계해 공무원의 약점인 승진을 입에 올리는 것은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일침. 해당 지방청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선 부서 직원들이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 것을 염려해 평소 톤보다 강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골프와 승
◇…이달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국세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 앞서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설명서를 미리 배포하는 꼼꼼함을 보였으며, 여기에 지난달 말 경 전산실에서 일선세무서 각 과 1~2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행 교육을 진행. 특히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시범운영했는데, 실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임시번호 등을 제공해 시스템을 다뤄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최종 점검 및 직원들의 시스템 사용 숙달을 지원.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사용해 본 직원들은 업무진행 등이 기존 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종이서류를 스캔해 저장할 수 있는 전자서고 기능 등으로 행정효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 한 관리자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도 높고, 평가도 긍정적이다”며 “사전에 설명서 배포와 시범운영 등으로 시스템 연착륙을 지원한 게 효과적이었다”고 귀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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