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득재분배 강화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접근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논란에 대해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연말정산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 이처럼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논란속에 국민부담 가중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확산.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3일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예정돼 있어, 그간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총리의 참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기재부는 ‘국무총리의 참석계획은 없다’고 전언. 이를두고 일각에는 치밀하지 못한 연말정산정책으로 조세정책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국민 설득 기회로, 또 신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의 참석은 가능할
◇…파격 승진·직원비위 의혹 등 ‘좋은 일에는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최근 강남세무서가 숱한 화제를 남기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전문. 이달초 강남서는 직원 비위문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 모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강남서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여기에 지난 1월에는 강남서장 출신 세무사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여성 H씨에게 돈을 건넨후 사기 당한 것을 눈치채 경찰에 고발한 꽃뱀 사기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역시 강남서장 출신이 아닌 중부청 산하 세무서에서 6급으로 퇴직한 세무사가 ‘강남서장을 역임했다’는 허풍에서 비롯 된 것. 반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 손순희 과장(납세자호보담당관)이 서기관 승진자명단에 이름으로 올리며 하남지서장으로 이동하는 경사를 맞았으며, 후임 납세자보호관은 일선 최초로 외부인사인 장석상 변호사가 임명되며 세정가의 화제가 되기도. 특히,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는 강남세무서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세청 직개개정안’이 의결, 박영태 강남세무서장
◇…최근 몇년사이 ‘세무그룹 ㅇㅇ’ 라는 세무법인 및 세무사사무소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된 상호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전문. 우후죽순으로 ‘세무그룹 ㅇㅇ’ 상호가 유행처럼 선호·확산되면서 일부 세무사가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 마치 법인인양 영업을 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터. 이에 교통정리에 나선 세무사회는,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해도 세무그룹 상호는 사용할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 이는 ‘세무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법인’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개인세무사는 물론 세무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그룹’이라는 상호를 사용할수 없도록 한 것.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세무그룹 상호가 속속 등장하면서 많은 세무사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에 이어 “세무그룹 상호를 사용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기한을 정해놓은 사안이 아닌만큼 자발적으로 상호변경 및 재등록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부언. 또 다른 한 세무사는 "그룹이라는 명칭이 납세자에게 규모가 대단한 것 처럼 인식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신뢰문제와도 연결 될 수 있다"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가 오는 3월26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장선거전에 회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를 두고 벌써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는 형국. 후보등록 마감일인 2월27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서울지부 소속 안치성 관세사(신대동관세법인)와 대구지부 소속 정임표 관세사(대구제일합동관세사무소) 등이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 한휘선 현 회장의 경우 아직까지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나, 지인들에 따르면 연임을 위한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만간 입후보등록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 이에따라 금번 제 23대 관세사회장선거는 3파전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이들 가운데 안 관세사와 정 관세사의 경우 전직 관세청 출신인데 비해 한휘선 현 회장의 경우 고시출신인 것이 비교. 한편 지난 연말 기준으로 관세사회 전체 회원은 1천750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官)출신과 시험출신이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역대 회장선거에선 관출신 회원들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결국 출사표를 던진 입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활동 못지않게 투표 당일 지지기반인 출신회원들의 참석률이 당락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23일 개통한 가운데, 개통 당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지연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등 '문제발생'에 대처하는 국세청의 방식을 놓고 입방아가 한창.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개통 당일인 이날 아침부터 홈페이지 접속지연이 발생하자 "국세환급금 조회가 폭주해서 그런 거지 차세대 시스템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려던 이용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불만스런 표정. 게다가 개통 이틀째 사양이 낮은 컴퓨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차세대 홈택스 이용시 추가프로그램 10여개 다운로드 필요 등 일부 오류와 불편사항이 드러났지만, 국세청 측에서는 미연에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에게 상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스템 오픈 초기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는 다소 안이한(?) 입장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상황. 공식 보도자료 조차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발생이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개통 첫 날 관리자들 역시 직원들에게 "처음이라 소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대처. 한 세무대리인은 "새로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직원들은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는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중. 특히 많게는 하루 수백여 명의 민원인들이 내방하는 일선세무서 민원실은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할 필요성이 높은 곳. 이와 관련, 대개 일선세무서 민원실은 긴 연휴 뒤 내방자도 늘어나는데, 5일 동안의 설 연휴 이후인 이달 마지막 주간도 예외는 아니어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첫 날 일부 세무서는 흡사 신고기간을 방불케 할 만큼 내방민원인이 많아 민원실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 숙련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보통 연휴 이후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는데, 이번 설 연휴 이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돼 민원실 직원들은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며 “무엇이든 바뀌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업무효율이 높고 편리해 그 기간은 짧을 것”이라고 예상. 다른 관리자는 “폴더형 휴대전화를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로
◇…올해 초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인사에서 조사경력 직원을 일선세무서에 대거 재배치한 것을 두고 일선관리자들은 '환영',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우려'의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눈길. 지난달 사무관 및 직원 정기인사에서 조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일선세무서 조사과장과 조사팀장으로 배치했는데, 이같은 인사조치가 오히려 영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세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서울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사업자는 "최근 세정협의회 모임을 가졌는데 올초 인사에서 관내 세무서 조사과에 지방청 조사국 근무자들이 대거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조사를 축소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일선세무서 조사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 한 세무대리인 역시 "올해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했다"면서 "지방청 조사국의 인력을 줄이고 그 인력을 주로 세무서 조사과에 재배치한 것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키우는 셈이고 이는 결국 국세청이 최근 표방하고 있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 통상적으로 세무서 조사과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등 굵직한 세무우대혜택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에게 명예로운 상 중 하나인 ‘모범납세자상’을 일부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당무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각 일선세무서도 관내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금년에도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말 경 각 일선세무서에서 포상후보자를 추천받아 644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포상자를 확정할 예정. 그러나 일부 세무서에 따르면 포상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 일부 후보자에게 상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작년 일부 후보자가 상 받기를 꺼려하는 듯 한 모션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해 일선의 한 관리자는 “납세자가 최소한 국세청장 표창 정도는 생각했는데 만약 그 이하의 표창을 받게 되면 ‘차라리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표창의 격은 다를지라도 모범납세자로서 귀감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인데 일부 납세자들은 훈격에
◇…연초부터 세수달성에 황색불이 켜진 국세청 분위기를 반영하듯 본청(發)발 회의가 매주 열리는 탓에 지방청 국·과장들의 세종정부청사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전문. 국세청 본청이 서울 수송동 소재 당시엔 서울청과 중부청 중심으로 소관 국별 회의가 열리고, 대전 이남 지방청의 경우 문서로 대신했던 것을 상기하자면 세종정부청사 이전 전(前)과 후(後)의 업무회의 방식이 말 그대로 천양지차라는 것. 본청이 서울에 있을때는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본청회의 참석시 지리적 인접성이 장점으로 꼽혔으나, 세종정부청사 이전 이후엔 길 위에서 허비해야 하는 시간이 3~4시간은 각오해야 하며, 과거 원거리를 이유로 회의 참석이 뜸했던 대구·부산·광주청의 경우도 본청회의 참석이 잦아졌다는 것. 이로인해 지방청 업무 피로도가 한층 가중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청 과·계장 등 일부 간부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모 지방청 관계자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본청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금과 같은 잦은 출장회의는 업무몰입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며,“꼭 필요한 회의만 선별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현장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
◇…차기 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들의 선거운동이 설명절 연휴기간 직후인 24일 대전지방회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사실상 회장선거운동을 시작한 이창규, 한헌춘, 백운찬, 신광순, 손윤 세무사(가나다順)의 경우 지난 2일 서울·중부지방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지정 인가교육’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대전, 5일 광주, 9일 부산, 11일 대구지방회 교육에서도 출마예상자들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실시됐다면 24일부터 시작되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교육으로, 불참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24일 광주지방회을 시작으로 25일 대전, 26일 대구, 27일 부산, 3월2일 중부, 3일∼4일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원보수교육 기간중 회장출마예상자들의 '얼굴알리기'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삳. 일각에서는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이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 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순회는 무슨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기 보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회가 한국 공인회계사들의 품격과 회계사회의 위상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회계사계에 물씬. 회계법인 소속 한 회계사는 "세계회계사대회가 올림픽이라면 10월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안게임 정도로 볼 수 있다"면서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 회계산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대회까지 열리게 돼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소감. 감사반연합회 소속 한 회계사도 "IFRS 도입 이전까지는 한국 회계사들의 국제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 몇 년새 부쩍 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기류는 결국 회계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번 회계사대회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다"고 의미를 부여. 회계사계에서는 강성원 회장 취임 이후 '국제회계사연맹(IFAC)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 개최(2013년)에 이어 올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까지 대규모 국제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한 것은 국제회계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물씬.
◇…을미년 새해 들어 관세청 첫 전국세관장회의가 지난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이 세관가에 잔잔한 화제. 관세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05년 이후 처음으로, 무려 10년 만에 기재부장관의 관세청 대전청사 방문을 맞은 관세청 직원들의 경우 ‘기대 반 설레임 반’의 심경으로 최 부총리의 행보를 지켜보았다는 후문. 전국세관장회의는 연간 2~3회 개최되며 이 가운데 연 1회는 기재부장관이 참석해왔으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 그간 서울과 인천공항 등 산하세관에 개최해 온데 비해,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10년만에 대전청사에서 개최됐다는 것. 일부 직원들은 '모처럼 부총리가 관세청 회의에 참석한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면서 '관세청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기분이 든다'고 반색.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장관의 대전청사 방문이 현실화 된 것과는 별개로, 새해 첫 세관장회의를 본청이 있는 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것이 실로 오랜만이라는 감회와 함께, 본청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새해 첫 세관장회의는 앞으로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져야 한다는 원칙론도 등장. 한편, 이날 전국
◇…최근 경찰이 강남 A성형외과의 세무공무원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무서 직원들은 물론 세무사들까지 사태추이에 귀를 쫑긋. 경찰에 따르면, 개업세무사인 신모씨는 최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A성형외과로부터 7천800여만원을 받아 구속됐으며,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서울시내 세무서 한 직원은 "세무사가 여타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에게 로비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미리부터 풍기는 것에 대단히 기분이 상한다"면서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형이라고 하므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며 불쾌하다는 표정. 세무사가 세금감면 로비에 연루됐다는 소식에 한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절세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다"면서 "절세 조언이든 조사 대행이든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에 대해 증빙처리하면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름 해석. 한편 A성형외과를 관내에 두고 있는 세무서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
◇…18일부터 시작되는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2만여 국세청 직원들에게 보낸 인사장을 통해, '2015년은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것으로 확신한다'며 능동적인 자세를 주문. 임 국세청장은 귀성길을 힘들게 만드는 불청객으로 ‘멀미’를 언급하며 “멀미는 눈으로 보는 정보와 몸에서 느끼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으로 흥미로운 것은 운전자는 차멀미를 하지 않는다”며 “운전자는 노면의 상태나 커브를 예측할수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수 있지만, 뒷자리에 탄 사람은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감각의 차이로 멀미를 하게 된다”고 소개. 이어 “지금 우리는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보지 않은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고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템포보다 더 빠른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멀미를 느끼는 직원이 생길수도 있으나, 직원 한명 한명이 주인의식으로 무장해 국세청의 오너드라이버가 된다면 올해는 국세청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 인사장 말미 임 국세청장은 “문장안에서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글의 맛이 달라지듯 일상의 쉼표도 잘 운용해야 우리의 삶이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취임 이후 세종시 이주 직원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결과, 16명의 직원이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는 혜택을 받게됐다는 전문.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간 떨어져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육아 등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부부공무원의 애로해소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지역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직원 배우자 10명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 6명 등 총 16명이 원하는 근무지로 옮겨 주말부부 생활을 면하게 됐다는 것. 기재부는 이주 직원의 세종시 조기정착 및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한 금번 인사교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직원의 인사고충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을 같고 있다고. 기재부의 이같은 소식을 접한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은, '주말부부를 면한 공무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소속 기관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숨은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 된셈'이라면서 '선임기관인 기재부가 좋은 사례를 보인 만큼 다른 기관에도 자연스레 전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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