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기재부 과장급 인사에 이어 3월 3일 사무관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기재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번인사 결과 세제실 직원들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연말정산 논란 여파 등으로 인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분석. 기재부는 금년도 정기인사에 대해 세제분야 등의 전문성과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는 한편, 실·국간 업무협업 및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 세제실 과장급 인사의 경우 세제업무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해 세제업무 주경력자 비중은 인사전 60%에서 인사후 73.3%로 확대된 것. 사무관이하 인사 역시 경제정책국 및 예산·세제실 등 정책·재정간 인력교류를 통해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고 부내 협업을 활성화하되, 세제·예산·국제금융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일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장기 근무를 유도. 금번 기재부 인사에 대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세액 증감여부 분석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의 사전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세제실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후평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
◇…9급에서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3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국세청에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속진제’ 방침이 전해 진 이후, 이 제도가 국세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두고 하급직원들의 관심이 점증. 지난달 26일자로 출범 100일을 맞은 인사혁신처가 며칠 전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 5급 속진임용제, 1~2계급 발탁 승진 등 조기승진 여건을 만든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미 다른 부처는 구체적인 인사혁신 계획을 세워둔 상태인데, 해수부·식약처는 연공 관계없이 우수인재 승진, 국토부는 7~5급 특별승진 활성화, 병무청은 실국장 추전직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파격승진을 도입할 계획. 국세청의 경우 임환수 청장이 취임하고 ‘일선직원들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사방침을 피력하면서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 계획에 한 발 앞서 발걸음을 뗐지만, 직원들은 범정부적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5급 승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덧붙여 질까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일선의 한 직원은 “인사혁신처의 이번 속진임용제는 특별승진 비율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미
◇…세무서장급 전보인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령명퇴를 1~2년 가량 남겨두고 있는 서울시내 서장들이 이번 6월말 대거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 특히 25명의 서울시내 세무서장 중 올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은 무려 17명인데, 이중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6월말 명퇴할 것으로 전망돼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견되는 상황. 명퇴가 예상되는 이들은 대부분 7급 또는 9급 공채 출신들로 국세청에서 수 십 년 잔뼈가 굵은 이들인데, 이들의 세정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라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말 서울시내 서장에 전보시켰던 상황. 일선 한 관리자는 "베테랑들의 대거 은퇴는 '인력 손실'과 '인사를 통한 쇄신'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시내 서장에 유독 1957년생이 많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 한 중간관리자는 "베이비붐 세대인 1957~58년생 이후부터는 인력층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연령명퇴 인원이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기관 승진인원도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
◇…오는 6월 지방회 순회방식으로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에 백운찬·신광순·손윤·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順) 등 무려 5명이 선거출마 의사를 밝히며 현재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윤리위원장과 감사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1명을 선출하는 세무사회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2년전 맞붙었던 임정완 현 윤리위원장과 최원두 세무사의 재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임정완 윤리위원장의 중부지방회장선거 출마를 배제할수 없는 상황으로, 임 위원장 역시 이에대해 정확한 입장을 아직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 따라서, 임 위원장이 중부회장 출마로 방향을 틀 경우 최원두 세무사의 단독 후보등록 가능성이 높다는게 세정가의 예상. 이와함께 두명을 선출하는 감사선거의 경우 백정현 현 감사와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가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2년전 감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부산지방회 소속의 이영근 세무사의 출마여부에 따라 경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한 중진 세무사는 “그간 감사와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임의단체에서 특정 인물을 내세울수도 있는 만큼 판세는 좀더 지켜
◇…차세대 시스템 개통 3주째를 맞아 첫주보다는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 일선 한 과장은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현재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부터 처리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수천억원 들이고 국세청 직원들도 참여해서 시스템을 개발했을 텐데 개통초기 불편이 상당히 크다"고 하소연. 직원들 사이에서는 TIS를 첫 개통한 1997년과 비교하며 시스템 교체에 따른 산통으로 애써 위안을 삼으면서도, 당장 이달 법인세신고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일선 한 직원은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새 차를 뽑았는데 개통첫날 새 차의 바퀴모양이 네모여서 굴러가지 않다가 이제는 서서히 오각형으로 되어가는 중이고 조금 지나면 원 모양의 정상적인 바퀴가 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차세대'라는 이름에 잔뜩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 일선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5일에도 홈택스가 중간중간 끊겨 내방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업무처리에 혼잡을 이뤘다는 전언.
◇…한국관세사회 제23대 회장선거가 이달 24일 개최 예정인 가운데, 당일 회원들의 총회 참석률이 선거 당락의 희비를 가릴 중요 변수로 등장. 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전국 회원수는 약 1천700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官)출신과 고시출신 비율이 동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 이와관련, 금번 관세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의 경우 기호 1번 정임표 후보와 기호 2번 안치성 후보 등은 관출신으로 분류되며, 기호 3번 한휘선 후보(현 회장)는 고시출신. 입후보자들 또한 회원들의 출신비율을 반영한 득표전략을 심층 분석중인데, 무엇보다 지지층에 대한 총회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 수도권 모 관세사는 “고시출신 보다는 관출신 회원들이, 부산 등 원거리 보다는 서울과 인천 등 근거리소재 회원들의 총회 참석율이 항상 높게 나타났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고시출신과 원거리 소재 회원들의 참석율이 선거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예상. 한편, 관세사회는 올해부터 총회참석 회원들에게 지급해 온 교통비를 대폭 상향조정해, 근거리소재(서울·인천·충청) 회원의 경우 종전처럼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원거리소재(강원·충청이남) 회원에게는 17만원까지 지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납세자연맹간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환원해야 한다는 연맹측의 주장에 기재부가 발끈. 6일 납세자연맹은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보완대책으로, 세액공제율 인상보다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59%에 달했다면서 소득공제 환원을 주장.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연맹 회원 737명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한 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산·서민층은 대부분 세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재확인. 특히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할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대부분 증가하게돼 과세형평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우려. 어쨌거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납세자연맹이 연일 정부정책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기재부는 그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연말정산 논란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기재부로서는 곤혹스런 모습
◇…지난 3일 전국 일선세무서도‘제4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치른 가운데, 서울시내 한 세무서가 이날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 관내 대학생을 선정해 눈길.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 행사 때 민원실장은 보통 관내 유명인을 선정·위촉해 왔으나, 작년 유명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다 ‘납세자의 날’ 행사가 유명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국세청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돼 왔던 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내 G세무서가 관내 소재 대학교 학생을 민원실장으로 선정하면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을 체험토록 해 미래의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 납세자의 날에 대한 의미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가 당해 세무서 주변 등 세정가에서 점증. G 세무서 민원실장에 위촉된 학생은 “학생신분이어서 아직 납세자도 아니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유능한 납세자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고,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존경심도 들었다”며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것'을 다짐. 한 세정가 인사는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납세
◇…천홍욱 차장의 용퇴를 계기로 촉발된 관세청 고공단 후속 인사가 이달 10일자로 귀결. 신임 관세청 차장에는 그간 유력시 되어 온 이돈현(행시·29회) 기획조정관이 이변 없이 임명됐으며, 세관가의 관심을 모아 온 고참급 국장의 퇴진 여부는 수평 전보인사로 마무리. 내부승진한 이돈현 신임 차장은 현 관세청 고공단의 폭넓은 인적구도(행시 26회~38회)를 반영해 청내 국장단의 중재역할에 보다 치중할 것으로 관측. 이는 과거 관세청 고공단의 최종 승진직위가 차장이었던 당시, 청내 최고참으로서 국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 왔던 것에 비해 변화가 예상되는 점. 특히 천 차장의 용퇴가 또 다른 고공단의 명퇴를 촉발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 달리,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치며 현직 고공단 모두가 수평전보됐는데, 이는 지난해 공직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관피아’의 후폭풍으로, 명예퇴직 후 유관단체로 재취업했던 관례가 막힘에 따라, 현직 국장급 누구도 명퇴하지 않는 등 관세청 인사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 실제로 금번 산하 6개 본부세관장 가운데, 공모직인 광주세관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파견·복귀한 주시경 대구세관장을 제외하곤 4개 본부세관장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민원실과 부과과(課) 직원간 신고서 접수 주체를 놓고 일부에서 옥신각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모든 신고서는 접수 즉시 스캔을 해 전자서고에 저장해야 하는데 접수와 스캔을 민원실에서 하느냐, 부과과에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세무서는 부과과에서 신고서를 접수·스캔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민원실 직원들은 "스캔 업무까지 하면 일반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과과 직원들은 "스캐너 장비도 부족하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각자 반대논리를 폈던 상황. 서울시내 한 개인납세과장은 "내방납세자가 많은 종소세 기간에는 접수, 스캔으로 일반 세원관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1층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접수하면 될 일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해당 부과과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 그렇지만 한 세무서 민원실 직원은 "어차피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과과로 인계해 줘야 하고 분류해서 편철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캔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
◇…올들어 국세청이 두차례 실시한 부이사관 승진인사 결과,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임환수 청장의 의지가 반영 된 것 같다는 반응이 점증. 지난 1월27일자 인사에서 이창숙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정재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박석현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5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데 이어, 3월2일자로 박영태 강남세무서장이 부이사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명 부이사관 승진자 및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이사관 승진 후 복귀한 남판우 국세청 조사1과장 등 최근 7명의 부이사관 승진자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호남 3명, 영남 2명, 경기 2명.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던 취임초 약속이 실천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반기고 있는 것. 세정가 인사들은 '탕평인사만이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철칙 아니냐'면서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데도 실천을 못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을때 최근의 국세청
◇…국세청의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재구성 지침이 하달된 지 1년이 넘어선 현재, 일부 세무서는 새롭게 회원을 구성한 곳도 있는 반면, 아직도 협의회원 축소를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무서가 큰 아웃라인을 잡고 올해 상반기 안에 이를 완료할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 서울시내 한 세무서의 경우 작년 말 기존 세정협의회를 전격 해산조치하고 이달 중순 새롭게 구성된 협의회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세정협의회 재구성을 완료. 다른 세무서는 당초 협의회원의 수가 많지 않았던 데다 작년부터 꾸준히 실질적인 활동이 전무한 회원에 대한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결과, 현재 협의회원이 ‘자연스럽게’ 20명이 유지. 이 외 대다수 세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세정협의회 회원을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일부 세무서는 기존 회원 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추진 중. 한 일선 관리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웬만한 세무서는 세정협의회 회원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나”면서 “(세정협의회 회원 조정을)너무 오래 끌면 괜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때문인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귀띔.
◇…올해부터 정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과장급 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말 세무서장 전보인사를 앞두고 역량평가를 앞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 6월말 전보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가시권에 있는 이들은 6월 이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과장후보자핵심역량과정'을 패스해야 하는데 집행관청 중간관리자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전언. 국세청은 6월 이전까지 매주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이수후 평가과정에 참여토록 진행하고 있지만, 탈락률이 대략 20%대에 달해 평가대상자들에게 꼼꼼한 시험준비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 한 복수직서기관은 "평가에서 1회 탈락하면 한달 정도 후에 응시할 수 있고, 2회 탈락하면 6개월 후에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척 부담된다"면서 "한 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 특히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본청보다는 연령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청 조사국 고참들의 불안심리가 더 큰데, 평가전에 실시하는 1주일 가량의 시험요령 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첫 역량평가에서 탈락하면 체면과 자존심을 구길 뿐만 아니라 다시 일정을
◇…서민증세 논란과 샐러리맨 세금폭탄 등등 들끓는 납세민도를 달래기 위한 당정청(黨政靑)의 혜안이 아쉽다는 여론이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전후로 세정가에 비등. 이 배경에는 세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젠다(Agenda)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세수의 객체=납세자’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좀처럼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세계 학자들의 지적과 맞닿아 조세철학 빈곤성 시비마저 불러일으키는 형국. K 조세학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제도 개편안을 살피면, 세제의 본원적인 목적인 공평과세와 세수조달 측면 가운데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세수만을 위해 조세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또 다른 C 조세학자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세제도 개편방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임을 강변하지만, 정작 해당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는 별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실책이 겹침에 따라 도입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정책신뢰성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질타. 한 납세자단체 관계자는 “서양사(史)는 물론, 조선시대 굵직한 민중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월 2일 오후 4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선배국세인 초청’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한 국세청은 ‘집들이’ 행사를 겸한 청사소개에도 역점을 둘 계획. 행사에 앞서 국세청은 27일 직원들에 안내를 통해 “세종시 이전후 첫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역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하는 선배국세인 초청행사를 개최한다”며 “단정한 복장으로 출근해 선배들에게 공존한 인사로 친절하게 맞아해달라”고 당부. 이날 참석하게 되는 선배국세인은 세종청사 이전과정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며, 저녁 만찬전에는 12층에 마련된 국세청장 집무실 등 청사를 일부 둘러볼 계획으로 새롭게 국세청이 자리잡은 세종청사에 대한 소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는데, 국세청은 KTX를 이용하는 선배국세인을 위해 오송역과 당일 서울에도 자체버스를 마련 세종청사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국세청의 한 직원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한 선배국세인 초청행사라지만, 마치 집들이를 하는 기분”이라며 “집안의 어르신이 격려차 먼거리를 오신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격려와 충고를 잘 새겨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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