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직서기관에 한해 과장 보직을 부여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최근 역량평가과정에 또 다른 관문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공직사회내 과장급 후보자들의 원성이 많다는 전문. 구(舊) 안행부에서 인사분야만을 독립해 설립된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과장급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9회(4.6일~11.30일)에 걸쳐 과장리더십스쿨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 내달 6일 첫 개소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각 회차마다 총 5일동안 진행되며,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과장보직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따라, 전 부처 공무원 가운데 과장보임을 앞둔 후보자들은 ‘과장후보자 핵심역량향상 과정<5일>’ 참석에 이어 ‘역량평가’를 반드시 합격해야 하며, 통과한 이후엔 다시금 5일 과정의 교육에 참가해야만 비로써 과장보직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 인사혁신처의 이번 과장리더십스쿨 교육과정 개설 소식을 접한 해당 공직자들은, '특정 직급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문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기관설립에 따른 또 하나의 칸막이(?)만 늘어났다'고 불만. 정부 모 부처 관계자는 “공직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도
◇…제 23대 한국관세사회장선거 하루를 남긴 23일 현재, 2강 1약체제의 선거흐름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묘한 형세변화가 감지돼 눈길. 관세사계에 따르면, 지난달 후보자 등록마감 이후 기호 2번 안치성 후보와 기호 3번 한휘선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한달여간 이어져 왔으나, 선거를 코 앞에 둔 현재 안 후보측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 이는 관(官)출신 회원들이 전체 회원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관세사회의 특징과, 과거 총회에서도 고시출신에 비해 관출신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다는 통계를 활용한 나름 근거 있는 분석. 그럼에도 지난 22대 관세사회장 선거 당일, 당선이 유력했던 이병숙 후보가 정견 발표시 단상위에서 건강 때문에 먗 번 휘청거린 후, 수백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말이 나올만큼, 이번 총회 또한 투표 당일 부동층의 향방이 지금의 미세한 간극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선거를 하루 앞둔 현재, 안 후보측이 다소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이는 총회 당일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며, “비단 한 후보 뿐만 아니라 다소 약세로 평가받는 기호 1번 정임표 후보측 또한 총회 정견발
◇…서울지방회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남창현 세무사회(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하극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전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대해 남창현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본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 결국 신목근 세무사는 ‘회원 권리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됐고, 회직을 겸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게 됐다. 이에 신목근 세무사는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자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에 남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조사방침을 세운 상황. 이를두고 본회 업무정화조사위는 이 같은 조사결정에 대해 ‘하극상’이라는 입장인데, 역으로 서울회 업무조사위원들을 조사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서 논란이 확산. 이에대해 신목근 세무사는 “일반 회원 자격으로 남창현 위원장의 조사가 잘못 됐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하극상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인 반면, 남창현 위원장은 “서울회
◇…한국관세사회 제 23대 회장선거가 종반전(24일 투표)으로 접어든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심 잡기에 혼신의 막판스퍼트. 관세사계에 따르면, 총회를 4일 앞둔 20일 현재 출사표를 던진 정임표, 안치성, 한휘선<기호順> 3 후보의 선거형세는 대략 ‘2강1약’으로 전망.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최종결심을 굳히지 못한 부동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 후보들마다 사력을 다해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뜨겁고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는 상황. 이 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회원 참석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출사표를 던진 각 진영은 전체회원 1천700여명 가운데 당일 총회참석 회원은 1천200명에서 최대 1천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금번 선거에선 총회 참석 1천200명을 기준으로 550표가 당선 분기점으로 보인다”며 “보다 확실한 당선안정권에 들어서기 위해선 600여표를 획득해야만 승리할 것 같다”고 예측. 한편, 일각에서는 부동층이 적지않은 만큼 선거 당일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표심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년 전 선거당시 상대 후보에 비해 다소 약세로 평가받았던
◇…오는 5월초 단행 예정인 임환수 국세청장의 두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가 어떤 화제를 낳을지 벌써부터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지난해 11월 임 국세청장의 첫 번째 승진인사가 '연간 최대 규모 승진''세무서 근무자 승진''57·58년생 등 고령자 배려''여성공무원 배려' 등 여러 화제를 낳은 데다, 임 국세청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도 깜짝인물(?)을 기대하는 이들이 상당수.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 근무자 중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사를 곰곰이 되짚어 보면 고령 승진자도 연이어 배출될 게 분명하다"고 나름 관측.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세종시로 이전한 본청에서 승진자가 몇 명이나 배출될지, 최근 납세자와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전산 분야에서도 승진자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로 등장. 다른 사무관은 "지난번보다는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면서 "이런 저런 명분을 채우다보면 정작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을 못하는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지적.
◇…호기 좋게 출발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시행 6개월 만에 당초 국세청의 예상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 작년 10월 14일 첫 선을 보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시행 초기에는 ‘관서 내 세금문제 해결창구’와 ‘찾아가는 납세홍보 및 소통’이라는 투트랙 접근 중 ‘관서 내 세금문제 해결창구’에 무게중심이 컸던 터. 이에 각 일선세무서는 관서 내 별도의 창구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했지만, 납세자들이 ‘그 날’에만 세무서를 찾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히는 한계를 경험. 이후 일선세무서는 ‘찾아가는 소통’을 선택했는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이 되면 주민센터 등에 직원들을 파견하거나 서장·과장들이 관내 전통시장·간담회 등을 찾아다니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점차 ‘국세행정 홍보의 날’의 색이 짙어지는 양상. 특히 일선세무서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내방한 납세자의 문제해결 실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간 ‘그 날’ 실적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일선의 한 관리자는 “셋째 주 화요일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라는 것을
◇…임환수 국세청장이 청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리는 한편, 다시금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를 강조하는 등 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17일 본청 주관 업무회의석상에서 임 국세청장은 차세대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이 곧 조직의 위상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한데 이어, 직원들 특히, 관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기존 TIS에서 차세대시스템으로의 일대전환을 국세청이 파도를 넘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거친 파도를 잘 타야 한다. 잘못하면(넘지 못하면) 위기”라고 관리자들의 주의를 환기. 특히, 차세대시스템이 도입 초기라는 특징상 시스템 멈춤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일선 직원들 및 민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데 비해 본청 일부 국장들의 관심이 덜함을 지적하며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본청 국장들을 향해 분발을 촉구. 또 업무성과를 반드시 인사에 연계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이번 발언이 허언(?)이 아님임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승진인사는 취임사에서 했듯이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는 후문. 지난해 8월 21일 취임식에서 임 국세청장은 “출신지역이 어디든,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손윤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회가 징계절차 개시를 공식화함으로써 세무사회장 선거판도에 파장이 예상. 세무사회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손윤 세무사에 대해 ‘허위 사실에 대한 세무사회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 세무사회가 제시한 명예훼손 부분은 지난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당시 세무사회의 연말정산 위탁 입찰과정에서, 손윤 세무사가 운영중인 ‘세무법인 오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발생. 그간 손윤 세무사는 공식석상에서 “세무사회가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포기해 세무법인 오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당시 5천여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면서, “그 다음해에 세무사회가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 회계법인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봤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손윤 세무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으로 세무사회 관계자는 “당시 세무사회가 연말정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 결국, 세무사회가 손윤 세무사의 발언을 두고 징계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세무사회장 선거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직원대표위원회의 활동에 직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 각 일선세무서에 구성된 직원대표위원회는 과별 직원 1~2명씩 총 10여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직원들의 복지, 복무, 인사관리 등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해 이를 개선·건의하기 위한 직원대표기구. 특히 직원대표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일선세무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청 차원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방청에 보고토록 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보면 스캐너 기기 보급 확대, 당직제도 관련 의견, 육아휴직 관련 의견 등 복지, 업무 지원 사안 등 직원들이 일선에서 느낀 다양한 건의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다고. 일선의 한 관리자는 “직원대표위원회는 일선 직원들의 애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며 “안건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장 내 상하소통과 조직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평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국세청 직원을 비롯해 납세자들 역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6월은 돼야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게 국세청 직원들의 관측. 3월 법인세 신고를 시작으로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3대 핵심 세목의 신고는 거쳐 봐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 지방청 한 관리자는 "민간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거나 개편하면 상당기간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면서 "주요 세목의 신고는 치러봐야 소소한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재빨리 수정한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관측. 그렇지만 일선 한 직원은 "시스템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얘기이고 납세자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은 당장 불편하냐 편리하냐 여부를 따지는 게 당연하다"면서 "예산 때문이라지만 구(舊) TIS를 계속 운영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을 일정기간 시범 운영한 후 정식 오픈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마디. 다른 직원은 "개통 이후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의 문제점이 비록 소소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기관의 시스템은 이런 작은 문
◇…올해 개인납세과 신설 이후 일선세무서에 발령된 신규직원들의 대부분이 개인납세과로 배치되자 이를 두고 직원부족을 호소하는 다른 부서 과장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 앞서 개인납세과 신설을 앞두고 일선세무서는 타 부서의 TO를 줄여 개인납세과 TO를 늘렸고, 상대적으로 비선호부서라는 이유로 약간의 승진우대 조치가 이뤄졌는데 최근 신규직원까지 개인납세과로 직행하다시피 하자 타 부서 과장들의 직원부족 호소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서울시내 A세무서 한 비개인납세과는 정원의 20%이상이 부족한 상태지만 최근 들어온 신규직원이 개인납세과로 배치됐으며, B세무서의 경우는 1명의 신규직원을 자신의 부서로 배치시키기 위해 과장들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었지만 결국 개인납세과로 배치. 일선의 한 과장은 “개인납세과 업무가 적지 않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다른 부서 직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데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거의 무조건 개인납세과로 보내주는 것은 좀…”이라며 아쉬움을 표출. 다른 관리자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정원 대비 직원이 부족한데 신규직원이 오면 자기 쪽으로 오길 원하지 않겠느냐”며 “개인납세과 배치 자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23일부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새로운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신고창구가 엄청난 혼잡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5월 종소세 신고다"면서 "통상 종소세 신고때는 다른 신고때보다 내방납세자 수가 많고 신고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데 시스템이 새로 바뀌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려스럽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 개인납세과 한 직원 역시 "홈택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필수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새로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동조.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전자신고하려는 납세자들의 전화상담이 쇄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래저래 직원들은 '정신없는 5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다른 개인납세과장은 "시스템 개편에 따른 회
◇…올해 초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과 함께 소득·부가세에 대한 체납정리업무 전담 직원을 구성할 당시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체납업무만을 전담한다는 이유로 ‘기피’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던 ‘체납전담반’이 최근 재평가 받고 있다는 전문. 올해 국세청의 조직개편으로 일선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가 통합되면서 소득·부가세에 대한 체납을 전담마크할 팀이 새로 구성됐는데, 당시 평소 ‘하기 싫은 업무’ 중 하나로 꼽혀 왔던 체납을 담당하게 될 직원들에게 일각에서는 측은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을 정도. 그러나 최근 일부 개인납세과 직원들 사이에서 체납전담반에 대한 부러운 시선이 늘고 있는데, 이는 1월 부가세 신고업무 경험을 토대로 향후 EITC 업무, 종소세 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등 산적한 타과(他課)업무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때문. 한 관리자는 “옆에서 체납업무를 하는 것을 보며 ‘내가 더 잘할 것 같다’거나 ‘업무성격에 맞을 것 같다’는 등의 얘길 하는 직원이 간혹 있다”며 “당초 체납전담반 업무를 너무 힘들게만 생각했던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체납전담반의 업무가 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기보다 개인납세과 업무가 녹록지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둔 국세청이 연일 일선현장에서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등 올해 세수달성의 분수령이 될 법인세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 국세청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사전 세무간섭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정의해 온 사전안내문을 부활시키는 등 세수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인위적인 세수증대'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성실도를 체크할 수 있는 보조적인 행정임을 해명하는 일도 병행. 이처럼 안팎으로 법인세수 올리기에 치중하는 국세청의 노력에도 일선 세정가에서 들려오는 올해 법인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 지방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공시까지 발표한 만큼 (법인세수 상향을 이끌) 별다른 유인책은 없다”며, “중·소기업 또한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검증’과 ‘세무조사’라는 채찍도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 일각에선 '올해 국세청의 법인세수 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즉 3년 연속
◇…지난 10일자로 단행된 관세청 고공단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겨진 본청 통관지원국장 직위는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세관가에선 고공단 승진티켓을 거머쥘 후보군에 이목이 집중. 세관가에서는 금번 고공단 승진후보군 가운데 성태곤(행시 37회) 평택직할세관장을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가운데, 세대 및 비고시 출신의 부이사관에 대해서도 승진 가시권역에 있는 것으로 분석. 성태곤 평택세관장의 지난 10년 10월 부이사관에 승진하는 등 각 후보군 가운데서도 부이사관에 가장 빨리 승진했으며, 같은 고시 기수인 강태일 본청 감사담당관은 12년 7월, 양승권 본청 운영과장은 13년 4월 승진함에 따라 행시출신 간의 경쟁이 벌어질 경우 다소 불리하는 평가. 한편으론, 유독 고시출신이 많은 관세청의 고공단 인적구도를 감안해 세대 및 비고시 출신에 대한 배려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부이사관에 있는 이들에 대한 희망론도 분출. 이와관련, 윤이근(61년생)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이 지난 12년 10월, 이돈경(57년생) 부산세관 통관국장이 13년 4월에 각각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세대출신으로는 김영균(61년생)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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