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23일과 이달 1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는 겉으로는 기존 공석과 명퇴, 사망 등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운 모양새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리(비위)에 연루돼 인사조치된 이들도 상당수. 2009년 A지방청 조사국 팀원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된 한 사무관은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B지방청 조사국 사무관 역시 전 근무처에서 불미스런 일이 드러나 일선세무서로 하향전보됐다는 전언. 또 명예퇴직이 임박한 모 세무서 과장은 평소 서장과의 불화설에 개업 사전 준비 등이 문제가 돼 결국 퇴직을 했고, A지방청 조사국 한 사무관은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K의원 세무비리에 연루돼 대기발령을 받았다는 후문. 이와 함께 모 세무서 과장은 지병으로 사망한 케이스이고 또다른 세무서 과장 역시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결국 명퇴했다는 것. 이밖에 기재부에서 전입 온 두 명의 사무관은 각각 일선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납세보호담당관에 배치.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강남의 A 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모 세무사로 인한 후폭풍이, 세무사계를 비롯한 세정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는 전문. 특히, 경찰이 신 모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에 따라 유례없이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 세무서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장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포를 놓는 상황까지 전개. 임환수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세무비리 사건 연루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조장 등을 일삼는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톤으로 세무사계에 경고를 보냄으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일각에서는 금번 경찰조사를 놓고 세무사의 수첩에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그간 일선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세무사와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여기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등 국세청이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 상
◇…최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 공모가 시작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에 대한 찬 반 논박이 일고 있는 모습. "외부인 감사관 임명이 감사 및 감찰 업무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전시행정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한 직원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터진 두건의 초대형 뇌물수수 사건의 발생시점이 모두 외부인 출신 감사관때 일어난 일이고 지난달초에도 입에 담기조차 싫은 비위사건이 터지지 않았느냐"면서 "외부인은 신선하고 파격적인 느낌은 주지만 조직 내부 생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 조직을 훤히 꿰뚫고 있는 내부 국장 가운데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그렇지만 세정가 한 인사는 "감사관을 지낸 고위 인사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명예퇴진까지 한 마당이니 외부인을 감사관에 앉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외부인 출신 감사관이 감사업무나 직원 비리 근절 방안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고 반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본청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것 보다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나 소득지원국장과 같은 직위가 개방형에 더 어울린다는 주장도 제기.
◇…지난달 24일 열린 한국관세사회 총회가 재선에 도전했던 한휘선 전임 회장의 낙선으로 귀결된 가운데, 현안으로 부상한 본회 관세사법 전면개정 추진방침에 대한 우려감이 신진 관세사들을 중심으로 비등. 이는 당일 총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를 비롯 역대 최다 현역의원 참석을 유도한 전임 회장의 인적네트워크가 낙선으로 인해 사장될 수 있는 위기감에서 촉발. 서울지역 모 관세사는 “이제는 만성화가 되다시피 한 포워딩업계의 통관업 진입 요구 등 타 직역단체의 업무영역 침탈시도를 막기 위해선 제도적인 정비가 가장 확실하다”며 “당일 총회에 참석한 여·야 간사들의 전폭적인 (법개정)지지약속이 있었으나, 회장단이 변경된 만큼 사실상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안개정까지 힘든 노정이 될 것임을 전망. 경기지역내 한 원로 관세사는 “전임 회장이 회무를 잘못 했다기보다는 경쟁자인 안치성 회장에 대한 신임이 관출신 회원들로부터 워낙 전폭적이였다”고 한 회장 낙선배경을 분석한 뒤 “이제는 선거결과를 뒤로한 채 관세사업계의 생존을 위해 출마자 모두가 자신의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회원들의 이같은 주문은 안치성 신임 회장이 집행부 구성
◇…최근 일부 대기업 과거행적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2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등이 다시 조명 되지 않을까 우려. 이는 2012년 포스코건설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소유주 문제로 정치권과 세간의 세찬 의혹제기를 받았었는데, 이번 포스코건설 검찰 조사가 전방위로 진행 되자 주목을 끌고 있는 것.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문제의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정치공세와 의혹을 제기했고, 이명박 대통령 측과 포스코 건설은 문제의 땅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2012년 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대구국세청 조사1국이 2007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문제의 서울 도곡동 포스코 땅 실 소유주가 이명박 땅임을 증명하는 전표가 나오는 등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 했다는데 맞느냐고 추궁 했고, 당시 국세청장·대구청장 등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추궁을 피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번 대기업, 특히 포스코에 대한 검찰조사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주목하면
◇…납세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골머리를 앓자 국세청이 기존 TIS 일부 기능을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전언.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지난달 23일 개통한 이후로는 기존 TIS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는데,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업무집행에 애로가 많자 TIS상에서 납세자 기본자료나 과거 신고내역 등 일부 자료를 '조회'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 한 관리자는 "차세대시스템 화면 상에서 여러 자료를 한번에 불러오는데 한계가 있어 당분간 TIS 조회를 가능케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 특히 징세분야에서 시스템상 오류가 많아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애를 먹고 있다"며 "현재는 서서히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 한편 징세분야 프로그램 오류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혹시 징세DB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지만, DB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기존 데이터의 오류와 프로그램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언. 일선 한 직원은 "현재 내방납세자들의 민원실 대기시간은 개통 초반보다는 훨씬 개선됐다"면서 "차츰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
◇…지난해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888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소명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회 회원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세무사회는 금년초 이들 세무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다. 당시 세무사회는 3년전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고, 3년 주기인 금년 4월중 기재부의 감사가 예정됨에 따라 징계방침을 정했지만 과연 징계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 세무사회는 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 지난 3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그 결과 888명 중 80%에 가까운 700여명의 자료가 접수돼 현재 6개 윤리위원회 심의반에 배정, 소명자료를 분석한 후 4월중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세무사회 임원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회원들의 경우 징계가 아닌 경고성 ‘주의촉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세무사는 명의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언. 한편, 대부
◇…6월말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를 앞두고 역량평가를 준비하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상외라는 전언. 올해부터 과장후보자핵심역량과정 패스가 '필수'가 됨에 따라 역량평가 준비에서부터 통과까지 긴장과 불안감에 휩싸여 주변에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라는 것. 역량평가 교육을 앞두고 있다는 지방청 한 복수직서기관은 "1주일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고 교육이후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걱정만 앞선다"면서 "주변에서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연습하면 통과할 것이라고 의례적으로 얘기하지만 단번에 패스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잠을 제대로 못이룬다"고 걱정. 다른 복수직서기관 역시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오직 국가를 위해 온몸을 다바쳤는데 공직생활을 정리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안간 시험을 패스하라 한다"면서 "서기관까지 승진을 했다는 것은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소회를 피력. 또 다른 이는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엉뚱하게 가족들에게 향한 적도 있다"면서 "단번에 통과 못하면 무능력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부서 직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라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체납중인 납세자가 예금계좌를 압류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해당 세무서를 찾아 직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 지난주 금요일 수도권 D 세무서에서 근무중인 H 국세조사관은 자신을 찾아온 체납자로부터 수차례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을 한 납세자는 전직 프로골퍼 출신이자 현재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모씨(남·29세)인 것으로 확인. D 세무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수도권 여러곳에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인 P 씨는 수차례의 거듭된 체납통지와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신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자 H 조사관을 찾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 D 세무서는 사건 즉시 경찰에 연락했으며, 경찰은 P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된 듯 보였으나, 5일 뒤인 25일 다시금 세무서를 찾아와 해당부서와 서장실에서 고성과 욕설로 행패를 부렸다고. 이 사건은 세무행정의 대(對)납세자 서비스가 무조건적이라 할만큼 '친절' 위주로만 운영돼 온 측면을 일부 저질 납세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 한편, D 세무서는 상대적으로
◇…지난 23일,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자는 내용의 건의서가 세무사회에 접수된 이후 과연 위탁이 가능한지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 전문. 세무사회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손윤·신광순·한헌춘세무사(가나다 順)가 동의·서명한 가운데,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를 압박하는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분석.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비용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 출마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위탁비용과 2년전 임원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비용산출 기간 및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을 감안할 경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분위기. 이들 3명의 출마후보자 역시 “본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윤 세무사는 “임원선거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탁건의가 이뤄졌다”며 “본회에서 선거를 주관하게 되면 향후 본회의 선거개입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언. 한편, 세무사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회장 임기 90일, 즉 정구정 회장의 임
◇…지난 24일 개최된 제 23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에서 한휘선 전임 회장이 재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선한데 대해 세관가는 의외라는 반응. 투표 하루 전날인 23일 세정신문이 '삼면경'을 통해 '안치성 후보가 우세하다'고 예측할때만 해도 반신반의 했던 회원들은 막상 '삼면경'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자 놀라는 표정. 회원들은 현직 회장이 갖는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낙선 된 것은 의외이며, 이는 총회 당일 참석한 회원들의 지지성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관세사계의 분석. 전체 회원가운데 고연령대·관출신으로 분류되는 회원들의 경우 전체의 95% 가량이 금번 총회에 출석한 반면, 고시출신의 경우 50% 안팎의 출석률을 보이는 등 한 전임 회장의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고시출신·젊은연령대의 회원들의 출석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 이는 거마비를 인상하면서까지 전국 회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한 전임 회장에게는 뼈 아픈 실책(?)으로 돌아왔다는 분석. 또 다른 패인요인으로는 최근 대형관세법인의 싹쓸이 영업형태에 대해 중소형 관세사무소 소속 회원들의 반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임 회장 또한 대형법인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점이 반영됐다는 평가. 한편,
◇…최근 공직사회의 '암행어사'로 불리는 감사원 직원들의 일탈행위 적발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 부처별 조직 기강확립에 초비상. 부처별 자체 감찰활동 강화가 불가피해 공직사회 분위기가 경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 이후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를 반영하듯 지난 23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가 지적 되고 있으므로 근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별히 당부 했다는 전문. 최 부총리는 “실·국별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경제사령탑으로서 기획재정부에 더 높은 수준의 기강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걸맞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것. 최 부총리는 이와함께 국 과장들의 서울출장 최소화와 관계부처 회의 세종청사 개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2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39차 총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의 1/4이 참석하는 등 대외 위상면에서도 성공작이었다는 게 관세사계 중론. 이날 관세사회 총회에는 김광림 의원, 강석훈 의원, 나성린 의원, 류성결 의원(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의원, 김현미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정의당) 등이 참석.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참석률을 기록한 이번 총회는 수출의존형 국가경제 구조하에서 FTA 확대 발효, AEO MRA 최대 체결국가 등극 등등 국내 경기 부진하에서도 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이 ‘답’이라는 경제계의 진단과 맞물려, 수출입통관 최일선에서 활약중인 관세사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관세사계 및 경제계의 평가. 실제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가운데 선수(選數)로 앞을 다투는 김광림 의원은 물론, 강석훈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 여·야 기재위 간사단과 함께, 조세소위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까지 이날 총회에서 관세사제도발전과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이구동성으로 확약. 관세사회 원로급 모 회원은 “회원 27명에서 1천800여명으로 발돋움한 관세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세무사회 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실시하자는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 예상자들의 건의가 세무사회에 공식제기 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 특히 이 번 건의가 나온 배경에는, 세무사회가 현재 특정 출마예상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화 한 바 있는 손 윤 세무사는 23일 '세무사회 임원선거 중앙선관위 위탁'을 골자로한 '공정선거를 위한 건의서'를 세무사회에 제출 했는데, 이 건의서에는 출마 예상자인 한헌춘 세무사와 신광순 세무사가 각각 사인 한 것으로 확인.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가 있다면 몰라도 세무사회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져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 이전에 세무사회 자체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최근 농협 등 유력한 단체들도 중앙선관위의 위탁을 받아 선거를 치루었고, 그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 위탁도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서기관급 이상 1957년생(6월 이전 출생자) 중 일부가 상반기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날 예정인 가운데, 6월말경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가 어떤 형태로 단행될지 벌써부터 관심사.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 6월말 명퇴예상인원은 1957년생을 포함해 대략 25명 전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 초임서장 30명을 배치하면서 본청은 '승진 후 1년', 지방청은 '승진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직위승진시켰는데 예외적으로 서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한 3명은 승진 1년 만에 초임서장에 기용. 현재 초임서장 직위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2013년 11월과 2014년 6·11월 승진자들인데, 이번 인사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한 복수직서기관은 "예년에 비해 상반기 명퇴자가 적다고 하니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 같다"면서 "지난 연말에는 서울청 조사국 근무자에 우대혜택이 돌아갔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본청의 세종시 이전이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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