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자가용품 가장한 의류 대량밀수 등 56건 적발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5월 가정의 달을 전후로 세관이 국내 수입된 선물용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위조 명품시계와 안전성 미인증 어린이 선물용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지난 4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 결과, 위조 명품시계 74억원 등 모두 56건, 225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6주간의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들로는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천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천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적발된 수법으로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의류 9천128점(1억4천만원)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목록통관한 밀수입이 적발됐으며,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천186족(13억원)을 수입한 후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는 등 원산지를 위반한 사례도 검거됐다. 또한 어린이용 완구류 8천232점(2천만원)을 수입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참여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김태호 청장은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산불피해자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이어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세관은 지난 23일 ㈜포항영일신항만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는 ㈜포항영일신항만,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 ㈜영일신항티엘에스, ㈜아스토대우로지스틱스, ㈜엘리온종합물류, ㈜세방, ㈜피비엘, ㈜대우로지스틱스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서 입주기업체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용우 포항세관장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입주기업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입주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세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면서 업체의 수요에 맞는 관세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23일 9층 회의실에서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워크숍에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등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를 마친 후,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노정석 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토대가 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부산청도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세관장⋅정승환)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꽃 생활화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원하고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호접란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꽃과 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식물을 활용한 그린 오피스를 조성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비대면 반려식물 만들기를 체험하는 등 직원들의 심리 관리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뽑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대학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부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부산청 다른 위원회 위원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 간담 광주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22일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과 조합 회의실에서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은 김치생산자, 유통판매자, 김치 명인 등이 2020년 설립해 27개 업체, 32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본부세관은 K-FOOD 수출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1월 同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1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지난해 김치 수출은 935만달러로 전국 대비 5.8%에 불과하나 지난 5년간 115%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최대 김치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지난해 수출금액은 610만달러로 광주⋅전남지역 김치 수출의 65%를 차지하며 미국(81만달러)과 대만(60만달러)이 뒤를 잇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초보기업 또는 FTA 활용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세관의 기업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해 김치 수출을 증대하고자 마련됐다. 세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해외 수출입통관 과정상 기업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과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해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모의 검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30%까지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 부산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당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세관은 21일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지역 섬유소재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와 기업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생분해섬유소재산업협의회 참여기업 14곳을 대상으로 생분해 섬유소재 활용 원사·직물·의류 제조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FTA활용 수출 비즈니스 모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세관은 이 자리에서 △FTA 활용 지원 △세정 지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와 같은 관세행정 지원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애로 및 규제개혁 사항을 청취했으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관 지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역 섬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임성빈 청장, 희망도서에 응원문구 적어 모범학생 격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7층 대회의실에서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 임성빈 청장은 “서울청 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보다는 어디에 있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도적, 능동적인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임 청장은 모범학생들에게 증정한 희망도서에 직접 응원문구를 적어주는 등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수여식에 참석한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동세무고를 졸업하고 현재 국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명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세무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연2회 장학금을 수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한달여간 캠페인 전개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이 국세행정 추진 과정에서 납세자에 유리한 적극행정을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캠페인에 나섰다. 중부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달여 동안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을 지정하고, 중부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각 부서 및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기존의 딱딱하고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야구·꽁트·딱지치기·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으로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한 이번 적극행정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청장 또한 지방청에서 열린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참석해 적극행정 캠페인 시작을 알렸으며,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도 관리자들이 앞장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갔다. 김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납세자를 향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올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적극행정 리더’ 28명에 임명장 수여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17일 세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청에 적극 개진하며 지방청과 세무서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임성빈 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실천 다짐 결의식이 개최됐다. 결의식에서는 도전적·창의적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서울청 각 국·실은 이달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세관(세관장·양을수)은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요트협회와 국제항해 요트를 통한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반출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해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 밀수입 방지에 민관이 공동 노력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력 협약서를 서로 교환했다. 양을수 제주세관장은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는 것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양세관은 지난 16일 수출입 화물(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내 해운선사,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선박회사·대리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적재화물목록 작성방법 △적재화물목록 FAQ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광양세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적재화물목록 심사 건수는 연간 약 16만여건(하루 435건)으로 이 중 2천700여건(하루 7.3건)이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부정확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세관의 심사를 위해 정정사유서, 정정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기한을 경과해 정정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돼 화주,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3년 평균 광양세관에 신고된 화물 적재화물목록에 대한 최근 3년 평균 정정률은 1.68%로 전국 항만세관 정정률 0.49%와 비교해 3.4배나 높다는 것에 있다. 선적 스케줄 변경, 거래조건 변경 등 국제무역 상관행상 수출입화물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광양세관의 적재화물목록 정정률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이 16일 군산세관을 방문해 항만 감시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 세관장은 주감시소를 직접 방문해 김원식 군산세관장으로부터 기획감시 업무보고를 받고, 항만에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정 세관장은 군산항으로 입항하는 통과선박의 위험관리를 감시특화과제로 선정 추진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정보분석 기반 기획감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보수집, 항만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할 해상구역을 살펴보고 어청도 소재 '해군2함대 소속 어청도레이더기지'를 방문, 우범선박에 대한 레이더 추적감시 협조에 감사하며 "선박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밀수 등 해상불법행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과 군산세관은 밀수단속 최일선 기관으로서, 해상을 통한 총기, 마약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관세국경감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