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방안을 담은 개정법안 시행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별다른 소득 없이 파행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국세청만 이중·삼중 짐을 떠안게 될 판. 연말정산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기획재정부는 쏟아지는 근로소득자들의 비난에 대해 ‘국세청이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빈축. 그럼에도 법안개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법안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례적으로 소급환급이 가능토록 4월말 국회 통과를 자신했으나 기재위 조세소위에서조차 여·야 공박만 벌이고 있는 실정. 문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500여 만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의 환급이 발생할 처지이나,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5월말 종합소득신고기간이 겹쳐 있어 자칫 '5월 업무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출 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 대해 지급조서 협력을 당부하고 있으나, 협조가 원활하게 될지 자신할 수 없다”며, “관내 대법인의 경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자칫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23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점증. 이는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또는 그 사주가, 수상을 받은 뒤 탈세로 국세청에 다시 적발 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종종 있어왔는데, 최근 동국제강 사주 사례를 보면서 모범납세자 선정 신중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동국제강은 2002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 돼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동국제강 포항제강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 됐던 기업.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는 것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수상자 선정에 정실이 개입됐다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면서 '이는 결국 국세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충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업 및 사주의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세
◇…한국관세사회가 통관수수료 덤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관세사 공동체 도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해 관심. 지난달 개최된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함께 살고 같이 가자’는 슬로건을 내건 안치성 신임 회장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으며, 당초 예상을 깨고 '전폭지지'로 당선 된 것에 힘을 얻은 안 회장은 만연된 수수료 덤핑 현상 해소에 착수했다는 전문.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사무소의 주된 수입원인 수출입통관 수수료의 경우 10년전과 비교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물가상승률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 이같은 통관수수료 하락은 10년전과 비교해 회원이 두 배 이상 급증한데다, 사무소별로 영업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수료 덤핑 등 출혈도 불사할 만큼 과당경쟁이 세관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관세사업계는 분석. 관세사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수수료 덤핑은 사무소간의 과당경쟁에서 초래됐다”며 “과열된 영업마케팅이 이어질 경우 관세사업계가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귀띔. 관세사회는 회원들의 직업윤리를 규정하는 ‘도덕률’ 제정과 함께, 영업력이 큰 관세법인을 대상으로 과당경쟁을 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이전 부처 직원들에 대해 벌여 온 복무감찰도 사실상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전문.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일부 관리자 및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우고 조기 퇴근하거나 허위로 서울 등에 출장을 가는 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실이 지난 10일 경부터 전개 해 오던 복무감찰이 성완종 사건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것. 특히 이완구 총리가 취임 후 이른 바 '실세총리'라는 말이 등장 할 정도로 대단한 위상이었으나 막상 성완종 파문에 휩싸이자마자 응집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노정 되더라는 게 관가의 전언. 단적인 예로, 이완구 총리가 충청출신이라는점 때문에 세종시 이전 계획이 잡혔다가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정부부처들이 취임 초기 서로 앞을 다투듯이 세종시 이전을 서둘렀는데 이젠 그런 말들이 쑥 들어 가버렸다는 것. 현재 남아 있는 세종시 이전 대상 정부기관으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해양안전본부. 미래부 등인데, 급기야 한 인천 시민단체는 23일 세종시 이전에 급물살을 타던 인천 소재 해경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오는 6월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전에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의 후보가 뛰어들며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선거전은 최소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세무사계는 금번 선거전의 관전포인트로 후보간 연대 여부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중부지방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연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 특히, 지난 16일 열린 중부지방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신광순·한헌춘 세무사 가운데 누구로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비밀투표가 부쳐지는 등 중부회 차원의 연대 움직임도 감지. 여기에 손윤 세무사까지 포함한 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연대가 성사될 경우 출마강행 의사를 굳힌 백운찬·이창규 세무사 외에 연대후보 등 3파전으로 선거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 하지만 연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간 연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 지가 관심사. 한편, 중부회가 지난 16일 확대임원회의에서 행한 한헌춘 전 회장과 신광순 전 회장의 연대 비밀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
◇…지난 2월 개통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5월 종소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맞물려 자칫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속에, 금년 1월 단행된 국세청 조직개편의 효과로 한숨을 돌릴수 있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분위기. 세정가는 매년 5월이면 업무폭주로 인해 타부서 직원 동원 등의 업무상 애로점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자칫 차세대시스템까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고업무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와 상반된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금년 초 일선 세무서의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 ‘개인납세과’가 신설된 이후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당초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로인해 세정가에서는 2월 차세대시스템 개통에 앞서 단행된 개인납세과 신설을 두고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 아울러 국세청 조직개편과 더불어 차세대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경우 일선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여, 국세행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
◇…"공기업이 국세청 직원에 뇌물을 줬다는 건 정부가 썩은 거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세청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강력 질타해 눈길. 박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청 조사1국 직원들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로 이상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언급.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변명하지 않겠다. 책임감 느끼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쇄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재차 "국세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길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었느냐"고 재차 질타. 계속해서 박 의원은 "정정당당하면 업무보고에 이런(뇌물수수사건) 내용이 들어가야죠.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된거냐"면서 "뇌물액수도 보통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나눠 가졌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생기면 직원조례를 하든지 기강을 잡든가 해야지 쉬쉬해서 될 일이냐"고 지적. 뒤이어 박범계 의원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관료가 지하경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양성화가 되겠느냐"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다이어리'와 관련해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한 지방국세청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 성 전 회장은 작년 6월10일 대전지방국세청(음악동호회) 주최로 대전 CMB엑스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4회 나라사랑 호국음악회'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 이날 음악회에는 당시 성 의원을 비롯해 대전지방보훈청장, 육군 제32사단장, 코레일 사장, 한남대 총장 등 1천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호국음악회에 참석한 작년 6월은 경남기업이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며, 앞서 작년 3월경 성 전 회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의 만남을 기록한 '성완종 다이어리'가 언론에 공개된 상황.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안동범 전 대전청장 이름이 나온다는 '다이어리' 실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한해 8조원대의 황금알 시장으로 성장한 면세점사업 진입을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속속 입찰의사를 타진중인 가운데, 사업권 획득을 노리는 기업들이 때 아닌 사회공헌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어 눈길. ‘면세사업’과 ‘사회공헌’은 쉽게 짝 지우기 힘든 이같은 공식은 관세청이 지난 6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대한 추가공고를 통해 심의 배점을 종전 ‘100점’에서 ‘1000점’으로 조정하는 한편, 평가항목에서 ‘사회공헌도’와 ‘사회환원·상생협력’에 각각 150점 등 총 300점을 배정한데 따른 것. 세관가와 면세점업계에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 기업 본연의 면세사업 역량과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가 심의평가에서 700점이 배정됐으나, 입찰기업 다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300점이 배정된 사회공헌 및 사회환원 평가가 면세사업권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로 될 것으로 전망. 이와관련, 관세청이 제시한 사회공헌 세무평가항목으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대·중소기업 상생활동은 물론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여론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자선사업실적 및 임직원의 사회봉사 실적까지도 평가항목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부의 사회적 환원 노력이
◇…지난 13일 개강한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비롯 전·현직 국세인 54명이 참여했지만, 지난 해에 비해 교육이 2달가량 늦어짐으로써 궁금증을 유발. 작년에 비해 이처럼 두 달씩이나 교육이 늦어진 이유는 국세청 교육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고, 국세청의 교육승인이 왜 늦어졌는지가 관심사인데, 이는 국세청이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집체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전문. 현재 교육과정을 보면 총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서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으로 편성돼 있는데, 국세청이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무사회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협의과정으로 인해 교육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 결국, 올해 첫 국세경력세무사 교육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방향이 정해졌지만,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평가. 특히 최근 드러난 일부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이른 바 '성완종 다이어리'상에 故 성 전 경남기업 회장과 전(前) 지방국세청장이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보도가 16일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성완종 소용돌이' 속으로 국세청도 빠져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과 당시 지방국세청장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만난 것으로 다이어리 상에 나타나 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 국세청은 경남기업에 94억9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두 사람이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만났고, 경남기업 회장이 아닌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비록 현장세무조사는 끝났지만 만난 싯점이 추징금 부과를 한달여 앞둔 때 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세정가의 중론. 특히 국세청은 2013년부터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 사적 만남 금지' '조사종결후 2년 이내 조사업체관계자·세무대리인 개별접촉 금지' 등과 같은 비리근절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던 때였고, 당시 이같은 분위기 탓에 고위직들은 사적인 만남 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도 꺼릴 정도로 조신했던 상황. 국세청 한 OB는 "사실 세무조사 전후에는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
◇…당초 5월초 단행 예정이었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직제 개편작업 지연으로 한달 가량 늦춰질 것이라는 후문. 최근 국세청은 본·지방청 소속 사무관 정원 등 소요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예정했던 것보다 늦춰져 서기관 승진일정도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서기관 승진인사는 빨라야 6월초, 늦어도 6월 중순경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국세청 한 사무관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안정화 문제에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까지 묶여 있어 차라리 6월에 실시하는 게 오히려 더 낳을 듯 싶다"고 한마디. 한편, 지난해 상반기 승진인사는 6월27일(31명) 단행됐으며, 하반기 11월 승진인사에서는 세무서 근무자 승진, 고령자 배려 등에 주안점.
◇…한 세무서가 지역민원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흑색비방'으로 인해 적잖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문. Y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 민원실은 20평 남짓의 면적으로 인해 각종 세금신고 및 납세증명이 몰릴 경우 내방 납세자를 수용할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타진했으나 난색을 표명하는 등 수년째 민원실 이전사업이 표류했던 상황. 더욱이 해당 지역 민원실은 Y세무서 관내 지역민의 70% 가량이 거주하는 등 납세서비스 품질저하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자구책으로 60여평 남짓의 新 민원실 공간으로의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으나, 한 지역민으로부터 '예산낭비와 세무서장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흑색비방에 곤경에 처한 것. 국민신문고에까지 제기된 흑색비방의 내용은, 현 민원실의 임차기간이 1년 가량 남았는데 1년치 임대료를 미리주고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가 현 Y세무서장이 퇴임 후 세무사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골자. 확인 결과, Y세무서는 민원실 이전을 하면서 기존 임대인에게 단 2개월분의 임차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최소한의 임차료 보전만을 확정했으며, 현 Y세무서 서장은 아직 명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의 일환으로 안산세무서에 방문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가․소득세신고 등 주요 현안과 업무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공유한 가운데, 직원들과 햄버거로 점심을 같이 했다는 이른바 ‘햄버거 소통’이 세정가에 화제. 이날 행사는 임환수 청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직접 준비한 햄버거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등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이뤄졌다는 후문. 특히, 임 청장은 공주 마곡사에 기증되어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 ‘서산대사의 선시’를 인용, “역사는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다.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국세청 발전의 발판이 되고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자긍심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회의 시작과 말미에 거듭 당부했다고.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과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 합심해서 잘 극복해 나가자”며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려였다는 평.
◇…일부 세무대리인의 범죄가담혐의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 세무사계와 공인회계사계 등 세무대리계에서는 문제의 사건들로 인해 세무대리계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 장관 등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위장 매매계약서가 불거지면 대부분의 피 청문자들이 '세무사에게 맡겨서 한 일이라 나는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바람에 애꿎은 세무사들만 가만히 앉아서 이미지손상을 당했었는데, 최근에는 공직 또는 일반인 비리사건에 세무사가 연루 된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연이어 발생, 세무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심히 걱정 된다는 것. 근래들어 서울 강남 모 병의원 사건과 전직 국세공무원 사기사건 등에 이어, 최근에는 파주 시장 비리혐의에 세무사가 개입 된것으로 알려져 뜻 있는 세무대리인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다고. 경찰청은 최근 L 모 파주시장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면서 L 모 시장 친구로 알려진 한 세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파주시장의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수사가 확대 된 것으로 전문. 한 중견 세무사는 "이젠 세무사가 안 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세상에 비춰질 까 제일 걱정"이라면서 "세무사들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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